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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정보 삭제만으론 위해정보 못막아...사전위험관리 시스템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8: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6일 이주희 의원,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개최<br>개별 게시물 삭제 넘어 시스템 단위 사전 위험 규제 필요<br>삭제·정지 등 플랫폼 판단에 이의제기권도 보장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KItb0Hj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cf47454e28fffc8721c5271f88bcb058c7adab5a8a596bf600d9aedb614c76" dmcf-pid="xz9CFKpX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래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fnnewsi/20260916182441200qgxo.jpg" data-org-width="640" dmcf-mid="PhbO1B3G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fnnewsi/20260916182441200qg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래픽.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812b9f5398f01b785863aafe265d952dec4031a8f4d138b8a4ac2ec512efec" dmcf-pid="yBVl02u5o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에 불법정보 삭제 등 사후 조치뿐 아니라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에 적합한 서비스 설계와 유해 콘텐츠 접근 제한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div>
          <div contents-hash="0de2da9707856b17c4856ef517e80019c3e2fcf8e8f0c3d87a065746872da92b" dmcf-pid="WbfSpV71aM"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플랫폼 책임, 사후관리 보다 사전 위험관리로 전환해야"</strong> 
           </div>
           <br>신미용 신미용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에서 "불법정보 등에 대한 개별 정보의 신고·통지가 아닌 시스템적 대응체계를 위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0bbfcab8612b8dcde04cf90be9da7ff8f1f17b50359dc29b8a028250165db99" dmcf-pid="YK4vUfztgx" dmcf-ptype="general">신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험 정보가 개별 게시물 차원을 넘어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온라인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확산이 가능하고,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다"며 "알고리즘과 광고·수익화 구조까지 결합하면서 정보의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안전법 제정 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위험관리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p>
          <p contents-hash="fedf2f9e573db94a210e5b300200d0ae391df0446bd1eb851458add58c21e0d3" dmcf-pid="G98Tu4qFgQ" dmcf-ptype="general">EU DSA는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 등에 추천 알고리즘이나 광고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DSA는 허위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삭제하는 법이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와 투명성, 위험관리, 이용자 권리구제를 제도화해 개별 게시물에 대한 책임에서 시스템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0b1f88f6f1466b235d4d77fdf89ad993fa310ce1aed4af8d66cb033d5bfa19f" dmcf-pid="H26y78B3oP" dmcf-ptype="general">또 영국과 호주의 온라인안전법도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영국은 유해 콘텐츠에 대해 연령추정조치를 통해 청소년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고, 공인된 기술로 식별해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또한 주무장관이 사업자에게 온라인안전기본요건 이행을 위한 정기보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자 단체도 온라인안전법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업계 규약을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다. </p>
          <div contents-hash="9f10050717e4458df16a588d398f7fae51fa55c9531d379a0ac881c9eb7132b5" dmcf-pid="XVPWz6b0o6"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이용자가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이의제기할 창구 보장해야" </strong> 
           </div>
           <br>아동·청소년을 위해 플랫폼 내 보호 수준을 연령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금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아래 가입을 허용하거나, 1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중독 유발하는 스크롤링 기능 등을 기본설정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662fa91eb1c93d51c683c8fa70f7e6993b990a1fb302ebc4a6b10372bba79b15" dmcf-pid="ZfQYqPKpA8" dmcf-ptype="general">이어진 발표에서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려면 플랫폼의 판단에 대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이 이용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정 전에 적용 기준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결정 이후에는 그 이유를 알고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면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a8a521e80411c37ffecaf43290de638788e4f261d14d79aae10e50cf705cd6ab" dmcf-pid="54xGBQ9Ug4"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는 신속하게 구제받고 부당한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제대로 다툴 수 있도록 신고·통지·이의제기·분쟁조정의 절차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비판과 대안을 충실히 반영해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067e6a36538213263fbf239c78b095c6c519942cf83b41a7129d3f8b29a75e" dmcf-pid="18MHbx2uaf"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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