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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언급 2달만에 ‘먹는 낙태약’ 공식화… 미성년자 구매는 추후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20:2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프진 이르면 내년 1분기중 판매<br>임신 9주 이내 태아에 적용하기로<br>첫 2년 의사가 조제후 단계적 확대<br>의료계·종교계는 우려 한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kIYpXSlR">
          <div contents-hash="76100113c90d9e69a5ecc6ebf863adf2b60968e9798808e0434ee7550a458470" dmcf-pid="QnECGUZvyM" dmcf-ptype="general">
           미프진 요법 : 임신유지 호르몬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을 경구 복용하고, 24~48시간 뒤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 200mcg 4정을 잇몸과 볼 사이에 머금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7~14일 뒤에는 병원을 찾아 완전 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c1851bd869ef8493bcbb8f26ebc5b383585971844db338196d453c7c569b61" dmcf-pid="xLDhHu5T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배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k/20260916201800492xeqq.jpg" data-org-width="700" dmcf-mid="89sT1B3G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k/20260916201800492xe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배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a2a62b0e1c85adb2ba70658ee0af9dfd2423ef7e87a44109e4b9a9f9690d796" dmcf-pid="y1q4dcnQlQ" dmcf-ptype="general">
           정부가 ‘임신중지 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임신 9주 이내 임신부가 대상이며, 도입 후 2년간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조제하도록 한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정식 도입 예정인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div>
          <p contents-hash="31f530f9656b23d0e07e965a8aa206dad937129d62628bdee813578fa2d75699" dmcf-pid="WtB8JkLxyP" dmcf-ptype="general">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물 임신중지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처방·응급 대응 등 안전관리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1e1e19b541a334bc890acc00c6eac738aa641a7bcb394e30f419395ed7b890e" dmcf-pid="YFb6iEoMl6" dmcf-ptype="general">◆대통령 언급 후 후속 절차 속도</p>
          <p contents-hash="4941e45c80f644b9d22ba97b91675cd2c05cad7736d5fc835036ec527bdb7962" dmcf-pid="G3KPnDgRW8" dmcf-ptype="general">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제출한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 신청을 심사 중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상당 부분 허가·심사가 진행돼왔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 일부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업체와 협력해 최대한 내년 1분기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c4b4f901b20c903dbd85b3ae6c15e0d9dcd1b743f56c6a53b2d5e19ee2a426" dmcf-pid="H09QLwaeS4" dmcf-ptype="general">현대약품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회사는 2021년 영국에 본사가 있는 라인파마와 공급계약을 맺고 판매 허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임신중지 약물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식 허가된 약물이 없어 여성들이 해외에서 약물을 구하는 현실을 거론하며 안전한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관계부처 논의가 속도를 냈고 법제처는 지난달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c2238406164158599c36d8d50159a67b197e9deea0991c29aa5276683312659" dmcf-pid="Xp2xorNdSf" dmcf-ptype="general">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은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면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해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0072514a128bb4a2374d89e93c1c763c82c3daa6b17b0902a4b50e1f8786dd" dmcf-pid="ZUVMgmjJvV" dmcf-ptype="general">◆“여성·의료진에 부담 전가”</p>
          <p contents-hash="9f3519ab21378256ac1af9fc0727b66a00bc14d0b13ff23e7a9cc1a1e722034b" dmcf-pid="5wvZu4qFh2" dmcf-ptype="general">문제는 품목허가와 별개로 실제 사용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약사가 임신중지 약물을 조제할 경우 현행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도입 후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도록 했다. 이 기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고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1781f198633f8d2abf80a6ffa092b802612052086d597c32f402b08b81fca80" dmcf-pid="1rT578B3T9" dmcf-ptype="general">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여전히 임신중절의 수단으로 ‘의사의 수술’만 규정하고 있다”며 “약물 임신중지의 법적 정의와 허용 주수, 처방 요건, 추적 관찰 등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허가만 이뤄질 경우 현장 혼란과 법적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과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fb6021f6928c89e8d7d9e1e8dc336399a6c7df44d4a8bf2ac7f26ed4077fb10" dmcf-pid="tmy1z6b0lK" dmcf-ptype="general">처방 의사의 범위와 미성년자 사용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처방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기보다는 임신 여부와 주수,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해당 역량을 갖춘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f6dcf0cf67a191de0e2fcd0748f834b131ca6e3e963729df1e647cb9110170b9" dmcf-pid="FsWtqPKpWb" dmcf-ptype="general">미성년자의 경우 현재 허가 신청 내용에 별도의 연령 기준이 없어 보호자 동의 여부는 청소년 보호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 약물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선택권’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fc872a5daef6dacf6d1696b7aba9ef85f4f69b1e8d7fd25fda4edddd3ce711" dmcf-pid="3OYFBQ9U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k/20260916201800697hxgs.jpg" data-org-width="700" dmcf-mid="6e17fJ6b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mk/20260916201800697hxg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8cbdc81f6efbf66406d749756d46bc6261a36f2e53968121aef9be50322feb9" dmcf-pid="0IG3bx2uyq" dmcf-ptype="general">
           ◆“의사 양심적 거부권 보장하라”
          </div>
          <p contents-hash="fa5b9fa021f7f2e454758b3c5fffe3fb8b5fec83732f236db7b8f23fd7cd6e85" dmcf-pid="pCH0KMV7vz"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약물 도입에 앞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약 전 초음파로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후 이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등록 의료기관 중심의 공급망과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의 처방체계도 과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d3159dd1c15e71e492d5201f4d00b55ca20ae52a1d8c08b8785490d5e9f2d4e4" dmcf-pid="UhXp9RfzW7" dmcf-ptype="general">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 출혈 시 후속 수술과 응급 이송을 감당할 의료기관에 적절한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약을 처방한 의사를 형사처벌 위험에서 지켜줄 법적 보호 장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신념에 따라 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역시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e15b8990ce2ebb0b5a4ac74395ffbd4e532361c3fe798d0527e89a544446f1" dmcf-pid="ulZU2e4qSu" dmcf-ptype="general">종교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개신교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법제처도 낙태의 허용 주수·사유·절차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서 “정부는 생명보호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낙태약물의 품목허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관련 후속 입법과 생명보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89fb763d1a23d9a9089857f7b039afa6952716b16f70bc18f866e133b527c3d" dmcf-pid="7S5uVd8BSU" dmcf-ptype="general">개신교계는 1년 전부터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를 이사장으로 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을 출범시켜 낙태 합법화 정책 저지와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나섰다. 이 연합에는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79bc0055ac9f0c70faf51fd1061c60546d195ac005a75bc0e8cda778a14e5e5" dmcf-pid="zGpKQgRfCp" dmcf-ptype="general">천주교 역시 주교회의 명의로 이날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천주교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며, 태아를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약물 도입이 임신중지를 너무 쉽게 만들어 생명 경시 풍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623e66054b46555f494ab9cb2f1f0781e8711d89cd71ee2adfcbed17ab3724" dmcf-pid="qHU9xae4h0" dmcf-ptype="general">◆“질서있게 포장된 낙태일뿐” 반대</p>
          <p contents-hash="687a1c832923a479c78045d0b8d66a931ca75f9873b28a2c6f37b1b15c6f9426" dmcf-pid="BXu2MNd8y3" dmcf-ptype="general">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질서 있게 포장된 낙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단계적 지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교회의는 “정부의 방안이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3a72d291bb70e797744b07a6090b8480ed4827e7a286ed144df11b0a05eba9" dmcf-pid="bZ7VRjJ6lF" dmcf-ptype="general">이어 “‘임신 9주’라는 경계선은 태아를 보호하는 선이 아니라, 생명을 없애도 되는 대상을 정하는 선”이라며 “인간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며, 임신 9주의 태아도 이미 온전한 하나의 인간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은 낙태약을 확대하는 로드맵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지원의 로드맵”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a5b9b99a9659f7d3bbe9c32bdc56ee935d5f9f9d1ff5396ee7a889f36fce58a" dmcf-pid="K5zfeAiPTt" dmcf-ptype="general">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도 “발생학적으로나 교회의 입장으로나 인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태아를 인위적으로 사망케 하고 배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외과적 수술에 의한 낙태와 윤리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45e4215b61702ad8acbeef2ca9850bc79f8ff633e389fdd1ffb1d35cd8e5c0" dmcf-pid="91q4dcnQl1" dmcf-ptype="general">정 원장은 “‘임신 중지’라는 명칭은 태아의 사망과 배출이라는 본질적인 실상을 가려 사안의 중대성을 경시하게 만든다”며 “단순한 알약 복용처럼 여겨진다면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는 사라지고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풍조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e84f7463f8232f7ad01741e8b1ec330403cb46437b638fc3b461c40c514943" dmcf-pid="2tB8JkLxS5" dmcf-ptype="general">정 원장은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것을 정부가 양성화해 허가해 준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약물 중단 과정에서 따르는 극심한 출혈과 신체적 부작용, 여성의 정신적 고통 역시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85e837e78b6a63e8c32c9adf3db2f9a8ef031c10df6bfcb29864ed6d03c294" dmcf-pid="VFb6iEoMWZ" dmcf-ptype="general">정 원장은 “낙태를 통해 여성이 건강해지는 경우는 없다”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대안은 생명을 포기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가 모두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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