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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중지 약물 7년 만에 도입…'9주 제한·접근성'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5: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첫 2년 의료기관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내년 1분기 도입 목표<br>여성계 "10주까지 허용해야"…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여부도 미정<br>지역별 의료 접근성 우려…종교·의료계는 "입법 공백부터 해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nMpFYCD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acefe163c70b5714ee6078b0bfaab520b00c8425a8e65b4bac8c3fa56e28df" dmcf-pid="FELRU3Gh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6776udcc.jpg" data-org-width="710" dmcf-mid="ZzVGcNd8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6776ud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a2889f090aa5431ade8b60f98c91b59a486565380804fa447a98506062ba85" dmcf-pid="3Doeu0HlD4" dmcf-ptype="general"><br>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다.</p>
          <div contents-hash="a9d8055a946bb939a03670e471cbf94bbe74e39c143f046996242a449373fbf0" dmcf-pid="0wgd7pXSOf" dmcf-ptype="general">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약물 접근성, 종교·의료계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div>
            <br>
           </div>
          </div>
          <h3 contents-hash="e256540635742ed2d195ac0991919d98d1c7ecf217f35b286aa818732c6ee310" dmcf-pid="praJzUZvDV" dmcf-ptype="h3">입법 공백 계속되자…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h3>
          <div contents-hash="3a39787d9b174f65faed022eaac2bb226fcdf867bf55be8f078a8435f42811a5" dmcf-pid="UmNiqu5TO2" dmcf-ptype="general">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되 도입 이후 첫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div>
          <p contents-hash="e9f32bfa7a1f7f7cb4e62eccaf21d5123c344df3f99bada3e72a3acd70d9944b" dmcf-pid="uZSsex2uD9" dmcf-ptype="general">식약처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 신청 이후 위해성관리계획 등에 대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 1분기 안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a2e21b6c320fea608db3271a3b597c91affd2d9876b43485acc2eaad3ab93510" dmcf-pid="75vOdMV7EK" dmcf-ptype="general">
           이번 조치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을 일부 메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br>
           <div>
            <br>
           </div>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임신중지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0f9daa87e654a483df37c96f39b4685c6e206adad86630e6c5193dafc6747a" dmcf-pid="z1TIJRfz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8136gxxa.jpg" data-org-width="710" dmcf-mid="5xCd7pXS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8136gx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440a7e6c6fdaf095ba93401f1a9653cb08d975d6c5c6ec79ba040828726d470" dmcf-pid="qtyCie4qsB"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약물 도입에 나선 배경에는 불법 유통 문제가 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여성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의약품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8c83d5abfe41ff6cfb05bfcf8ed3f9c7e0937803f2c526d1fc9b0fcaab51ee9" dmcf-pid="BFWhnd8Brq" dmcf-ptype="general">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3189건에 달했다. SNS를 통한 적발 건수는 2021년 26건에서 지난해 313건으로 약 12배 늘었다.</p>
          <p contents-hash="f11ff483d783906c550660df9d0b3d2f25abea2912d4e570fbab40f39acc8039" dmcf-pid="b3YlLJ6brz" dmcf-ptype="general">정부가 도입 이후 첫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정한 것도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c2b85580736ac6ce5523b1122b3e9b1308c5dfc87674f3cbeb2101ea07b6cc8" dmcf-pid="K0GSoiPKr7"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헌재 결정에서 약사의 임신중지 약물 조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만큼 현행법상 약사가 해당 약물을 조제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p>
          <h3 contents-hash="a25030164d0d7e1a81fa423a4025c08bec06d9b67a299fdf43cd0facf9c3b310" dmcf-pid="9pHvgnQ9ru" dmcf-ptype="h3">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병행…'9주 제한·접근성' 쟁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a8d71b90d01a9f43e7f09b643cd359ae9f50196322c44be6cca26f68fb55bd" dmcf-pid="2UXTaLx2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9377losa.jpg" data-org-width="710" dmcf-mid="1BhrMPKpm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ocut/20260917050319377lo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a0b45729dacff8c6f55e3265a7e5bebaea2f8501fb1bc89621e5111b763f0c2" dmcf-pid="VuZyNoMVmp"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약물 도입과 함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입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div>
          <p contents-hash="1fde9d5486ebd077fd1d518cfc38db9e40040a6bbec577f95c4123eecc395758" dmcf-pid="fHhrMPKpI0" dmcf-ptype="general">여성계에서는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사용 대상을 임신 9주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p>
          <div contents-hash="47224ecb52853d6b9f9e3e1bbb79f05f127d53d35e3e48de5737a1404de8ef06" dmcf-pid="4XlmRQ9Us3" dmcf-ptype="general">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준을 임신 10주(70일)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신 70일 이하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br>
           <div>
            <br>
           </div>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약물을 조제하도록 한 데 따른 지역별 접근성 문제도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007d3dfb5eb1d5d10bf0200b8fa5658a0cab51b5eb4430cd36aa91307215c8de" dmcf-pid="8ZSsex2usF" dmcf-ptype="general">28개 여성·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는 "일본이 2023년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면서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의 사용과 의료진의 관찰 등 강한 제한을 두면서 접근성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5d50b2eeb1ea4eb24e140f891956adbc365c7d6915efc3b1d7c269fd667581" dmcf-pid="65vOdMV7rt" dmcf-ptype="general">종교·의료계에서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ea242da4071acbba102f62fff12f91a131f0dce5f9adfd90f06e57c9dab847d" dmcf-pid="P1TIJRfzD1" dmcf-ptype="general">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f7dcf46501af0d0ad1c8da655f7bb2a0c393a06d75b37cd9d93c960f5834133" dmcf-pid="QtyCie4qs5" dmcf-ptype="general">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도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미프진 허가 방안의 재검토와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p>
          <div contents-hash="f28fe64115f8ea00ac4495ee97db49832bd72260c4e049813ca0cff66a6111f3" dmcf-pid="xFWhnd8BD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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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e59d4a15d9f3875f769301faacba4145439e99b5aad0e50376d345d94258364e" dmcf-pid="ygM45HlwmX"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p>
          <p contents-hash="43eb59932a327b15fdb7ea87dbbb6716c921cffcbde7b452a38909a92829b686" dmcf-pid="WaR81XSrwH"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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