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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갱신도 허용…“한시적”이라더니 넉 달 만에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1: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jHnLx2vK">
          <p contents-hash="48b1e68510a1961211e46dde94f9fbd9a62e54fa8ef5cf6e565eb77fb0b76f48" dmcf-pid="3tAXLoMVlb" dmcf-ptype="general">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최대 2년 추가로 실거주가 유예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한시적 운영”이라며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지만 예외 조치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bc8d0331ac6ab46b3b39cd5841a7047027df4a354637dc944fdce34f0f6973" dmcf-pid="0FcZogRf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joongang/20260917110207855bwup.jpg" data-org-width="1278" dmcf-mid="t6vbOIkL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joongang/20260917110207855bwu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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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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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토허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갱신도 허용 </p>
           <br>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된다. 
          </div>
          <p contents-hash="09c396797b99e05501526fe7eec70f7ae6e7642c86335e8dc132992cb7f1577e" dmcf-pid="U0E1aNd8Cz" dmcf-ptype="general">실거주 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유예 신청 전에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내년 말까지 시작되면 갱신계약 1회(최대 2년)까지 추가로 입주를 미룰 수 있다. </p>
          <p contents-hash="8c00f4dc59525af31ef05b5b3be4bf653d8bd689c036fa13844bb37586aa9c93" dmcf-pid="upDtNjJ6h7" dmcf-ptype="general">유예 신청기간과 갱신계약 기간을 합치면 최장 3년 3개월로, 입주 시점을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같다. </p>
          <p contents-hash="4764361de59badac1f5991357d5cac1a613d68e87ff1f3a00cae554484fce011" dmcf-pid="7UwFjAiPSu"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
          <div contents-hash="31a3e60509e46c17e2f58b37e76cc9bfaec31f0261201347f14456ee1c27fb0e" dmcf-pid="zur3AcnQS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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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한시적”이라더니 넉 달 만에 또 완화 </p>
           <br> 다만 정부가 실거주 원칙을 핵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확대해 놓고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예외를 덧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주요 경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 매수자에게 4개월 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세 낀 매매(갭투자) 차단이 핵심이었다. 
          </div>
          <p contents-hash="45bdb9aa1a22120099d3a3220b481140a6d2abd86bcfee65e5193518e2152901" dmcf-pid="qBIuDwaeyp" dmcf-ptype="general">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지자 지난 5월 12일 실거주 유예 대상을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당시 정부는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만 받겠다며 “한시적 운영”이라고 못 박았다. 또 정책 발표(5월 12일)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 종료까지만 유예하도록 제한하면서 “갭투자 불허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3e57134ce9df18424022eff8d3b09819ed0b4308970d5b796f20dd708bf3dc9" dmcf-pid="BbC7wrNdy0"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배경에 매물 부족 등 불안한 시장 상황이 있다고 보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가 1년 뒤 입주·잔금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유예기간 연장이 당장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6ef72911c7aeac9d4b4eae1b259f2f288160e850208cdcb02924ab90daf1c5a" dmcf-pid="bKhzrmjJT3" dmcf-ptype="general">매물 출회가 이뤄지더라도 그만큼의 임대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의 매물이 원활하게 거래돼 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cec7a2117839ade3b5511e7308743c2252de85731c359c598d227c406b64691" dmcf-pid="K9lqmsAiSF" dmcf-ptype="general">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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