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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119도 이송병원 지정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환자 수용 곤란 사유 구체화<br>지정 병원 응급의료진 형사책임 면제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ndiYCEc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238db6954b0110035484fb9780cb0ca08818b17e753de49b3c168a22b4539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900036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4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cefd564-a8c0-494b-9ee5-1dc228fca88d" dmcf-pid="Y3LJnGhD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ukinews/20260917163950920uplg.jpg" data-org-width="950" dmcf-mid="ya1X5e4q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kukinews/20260917163950920up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cb6424d580a501c1c3661f377e84d4d8032b00c8d5fa1149105312801c5d2f" dmcf-pid="G6CsIb0HNF" dmcf-ptype="general">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div>
          <p contents-hash="5c2a19ccdc80c7cb88d13ba981d61479bb5cd9b30eab24dfc9bd085dc75880d7" dmcf-pid="HPhOCKpXat"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baf4cae35b86f4ff493f35298fbae2b75c23e146753ffacca494a83f13e575c6" dmcf-pid="XQlIh9UZa1" dmcf-ptype="general">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가동돼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제공할 수 없거나, 수술 시간이 겹쳐 새로운 중증 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한다.</p>
          <p contents-hash="ac90701924bfeb4f441f857f83dd96900edb93f902390024b34076cecf0d3b47" dmcf-pid="ZxSCl2u5j5" dmcf-ptype="general">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p>
          <p contents-hash="575a0786ad22d370915f2a1fa8115d9aecbc12abac04c85ae9d11144c1867650" dmcf-pid="5MvhSV71gZ" dmcf-ptype="general">이송을 조정하는 상황실의 역할도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과 의료기관 간 전원 등을 총괄한다.</p>
          <p contents-hash="2896f830ca8ee0e00738e706da08ac0d411902f20c628f9b00c8f3ce2a84e5d3" dmcf-pid="1RTlvfztNX" dmcf-ptype="general">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한다.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를 구성하도록 해 24시간 당직체계도 명문화했다.</p>
          <p contents-hash="41cd3bfa1bd9c3a55b36be412474888f690f3c8c18753d5c64f892ddbf055d08" dmcf-pid="teyST4qFcH" dmcf-ptype="general">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도 강화했다. 응급의료 제공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적용하는 면제 규정을 기존 ‘면제할 수 있다’에서 ‘면제한다’로 바꿨다.</p>
          <p contents-hash="4fa666afaa873b9abb58e0444742634b25e0ae969541dad768bd83cfb35cf085" dmcf-pid="FdWvy8B3gG" dmcf-ptype="general">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종사자에게도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5769da166578d3c8306a77420be3e968c5ba7dddbaac4e5d30317982a65ab2be" dmcf-pid="3JYTW6b0cY"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p>
          <p contents-hash="0790d37d91059e3963b0682fe4b70077a9cdd4f05aa3f578c6bb77eeff10968e" dmcf-pid="0iGyYPKpAW"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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