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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 폭증해도 수익 정체"…통신 3사 "미래망 투자 여력 키워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세미나서 지적<br>통신3사, 요금·망중립성·특화서비스 등 규제 개선 필요성 제기<br>과기정통부 “투자 촉진도 정책 방향”…변화한 환경 맞춰 법·제도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MZj3Gh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d09c2fe08597a9c88dc2aa761e42c4fb6936f51f737643b4447fe81a21537d" dmcf-pid="zmR5A0Hl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최한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1150560esyz.jpg" data-org-width="720" dmcf-mid="ub6Yo5Ts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1150560es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최한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093b14b29c6ee73c6a3c53c0776ec76e98f737618a6cf2abfabcf195c63ed2" dmcf-pid="qse1cpXSXq"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트래픽 증가는 계속되는데 수익은 그만큼 늘지 않는 ‘트래픽-수익의 디커플링’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 기대수익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투자는 계속해야 하는 반면 기대수익이 낮다면 투자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dfafed8372ee97e84a24e87305734e85ffa248b77adae2995e8f2d22b36cd61" dmcf-pid="BrMZj3GhXz"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확산과 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도 투자 촉진을 통신정책의 한 방향으로 두고,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법·제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ffedaf57ce9038e08be6695cd98058cf10fcca1049c2c9f142421c9a604916c" dmcf-pid="bmR5A0HlX7" dmcf-ptype="general">17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주최한 ‘AX와 6G 시대 네트워크 정책 및 수익 모델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p>
          <h3 contents-hash="f22efbdc37fe9bbac9898e51da44b3ad9a076e45d7abff0e105f0f83df65d06d" dmcf-pid="Kse1cpXSYu" dmcf-ptype="h3"> 데이터 사용은 늘었는데 통신사 수익은 정체…투자 부담 커져</h3>
          <div contents-hash="355a42f7df3b50303f93554ba52c675cc57418c9269ade8d9af56beae4ef6b04" dmcf-pid="9OdtkUZvYU" dmcf-ptype="general">
            기조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연구위원은 데이터 사용량은 계속 늘지만 통신사 수익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429034b9f1be21e6d90b9021306bdb45150575dfeedf4ac4115d76bfb2557bc" dmcf-pid="2IJFEu5T1p" dmcf-ptype="general">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줄고 있지만, 늘어나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증설과 고도화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망에 투자하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통신사가 직면한 문제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b95b722c177e9c94fd1722322ed4165a551e8db64fd65f4bf37317486e30afd" dmcf-pid="VCi3D71y50" dmcf-ptype="general">AI 확산은 이런 부담을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다운로드 중심으로 트래픽을 늘렸다면 AI 시대에는 이미지·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업로드 트래픽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a54433ee58aa48761ea1ca2c2b469d8fb825ca7f93b2a4e3863352ee1eebf9d" dmcf-pid="fhn0wztWG3"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통신 규제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통신사의 낮은 수익성과 회원국별로 나뉜 규제체계, 변화한 디지털 환경 등을 문제로 보고 네트워크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78bbd5c27088b9965a9165f4caa41bdf6bdb0ee95a91c10ed73b09ca96fa9657" dmcf-pid="4lLprqFY5F" dmcf-ptype="general">DNA에는 회원국 간 규제체계 조율과 주파수 이용제도 개편,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전환, 품질 보장이 필요한 특화서비스, 통신사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별 회원국 단위로 나뉘어 있던 네트워크 시장과 제도를 EU 차원에서 정비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fc7ca9eeba9660a64bb9b6139fdc41e07e04f23733288ac92aa066632c6ccc95" dmcf-pid="8SoUmB3GXt" dmcf-ptype="general">이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EU가 단기간에 제도를 바꾸기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장기간 논의를 이어온 과정에 주목했다. </p>
          <p contents-hash="7e5566bfa346570963c3ecac87a6c13bc363124cbb461f9df9ecef74d9b6e3f4" dmcf-pid="6vgusb0HG1" dmcf-ptype="general">그는 "유럽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단계적으로 이걸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느낌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러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을 논의해 왔지만 긴 호흡에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로드맵이 충분했는지를 보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b23a612eb03377ba94eba48b08c01ec11bd9bfa1f1317bd3e3d0fa7536bbb0" dmcf-pid="PTa7OKpXY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AI와 6G 시대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국내 ICT 산업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71aa5fe1c1018451aa3b50f3b169e8698e8914b08ae8ba0ff106dd9785923d9" dmcf-pid="QyNzI9UZXZ" dmcf-ptype="general">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고 불렸던 데는 네트워크 경쟁력이 큰 축을 차지했다"며 "앞으로 6G나 AI 시대에도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적 요소인 네트워크 경쟁력이 여전히 유지 가능한지가 중장기적으로 매우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a4367637bb23fcb75670443901fdc03ebd2bbed6db74699166dbab411d0c5c2" dmcf-pid="xWjqC2u5XX" dmcf-ptype="h3"> 통신3사 "미래망 투자 여력 키워야"…요금 체계·망중립성 손질 제안</h3>
          <div contents-hash="ed0c25445cb901727036e8fd158fc2a3719a713e55fe6796126d20d7fc7856b2" dmcf-pid="yMpDfOcnHH" dmcf-ptype="general">
            통신3사는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투자와 혁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가격 인하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새로운 서비스와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div>
          <p contents-hash="2888e4ac74e5595378ba7fc89168ce6a417efd83c68b8d78f4029e97bc99343a" dmcf-pid="WRUw4IkL1G" dmcf-ptype="general">신상민 SK텔레콤 부사장은 알뜰폰 정책을 가입자 수와 점유율 확대 중심에서 서비스 차별화와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소매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규율은 유지하되 상품과 가격 설계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 역시 신규 상품과 결합서비스 등에 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혀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2de7503e38c5ea04f7caf9944ca92bd2026f4f10735e732871a0d5d6c5c19c3" dmcf-pid="YnBIxvmjGY" dmcf-ptype="general">망중립성과 특화서비스도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용AI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통신 품질이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품질보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부사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서비스품질(QoS) 보장형 특화서비스의 개발과 요금 설정 자율성을, 이 상무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초저지연·고품질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62506886ccdc2e4228672432de4f4ca330111bda3a37a14a8336ec3eb30f4c7" dmcf-pid="GLbCMTsAHW" dmcf-ptype="general">서은일 KT 상무는 5G 단독모드(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초기 서비스에 대해 먼저 출시한 뒤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품질과 이용자 영향을 검증하는 ‘선출시·후검증’ 방식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4766eb0cb77ec8b7876420f04865c0e28a1300a1315af7c2b4a10e4e33f4311f" dmcf-pid="HoKhRyOcHy" dmcf-ptype="general">기존 인프라와 제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SK텔레콤은 3G와 구리선 등 이용이 줄어드는 기존망의 전환을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LG유플러스는 음성전화 시대에 설계된 보편적 역무를 광대역 접근과 AI 서비스 활용 기회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p>
          <h3 contents-hash="e8ca7f7f268be7bf2043ab02498a3070477a50d5b26e130e0845383b5d3c8eea" dmcf-pid="Xg9leWIktT" dmcf-ptype="h3"> “망 이용대가 넘어 새 수익모델”…통신 법체계도 변화 필요</h3>
          <div contents-hash="979cf9af54780f64cc19d19abb60f61d83d745f05872f9d98c28d8bfcc8ba113" dmcf-pid="Za2SdYCEtv" dmcf-ptype="general">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를 넘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I·클라우드 등으로 통신시장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통신 법체계도 이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b25b0f1fe17aeb8b4524bfb1699edf8f05193284d886afa52cfd7b55c3e7772a" dmcf-pid="5NVvJGhDYS" dmcf-ptype="general">김민기 KAIST 교수는 통신사의 AI 수익모델을 트래픽 사용량이나 망 이용대가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AI 에이전트가 제조·의료·물류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면 지연시간과 안정성, 보안, 인증 등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지는 만큼 이를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71858fbff2341e76cdd76baf52eef6d01ab55cabbbd1b71a300688f59b88029" dmcf-pid="1jfTiHlw5l" dmcf-ptype="general">통신사가 네트워크와 보안, 엣지AI 등을 결합한 산업별 AI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AI 사업자와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비용 분담보다는 국내 인증과 보안, 엣지 추론, 기업망 연동 등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8a9125f8a93c6bcfa3c88dc37e834c86b997a98ee5e246d2624f3d57560489b" dmcf-pid="tA4ynXSrth" dmcf-ptype="general">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달라진 시장 환경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는 AI·클라우드·엣지·네트워크API가 결합하면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구분만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다루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의 법적 형식보다 실제 제공하는 기능과 시장 영향력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4ff5d9d157dcc6c570b60c47a77db85d7c809d7db346f6d5986826a979e184e" dmcf-pid="Fc8WLZvmtC" dmcf-ptype="general">방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도 통신사업자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
          <h3 contents-hash="0ed17743f0847d5162070f8b215e505e538f0d8b276874e4bb6875a1354157a7" dmcf-pid="3k6Yo5TsYI" dmcf-ptype="h3"> 정부 "투자 촉진도 정책 방향"…포괄성·거버넌스 논의</h3>
          <div contents-hash="3abc8ce9be09e496b1db72e42630b33c153677ed2bb1ff1e9089e8513de66423" dmcf-pid="0EPGg1yOHO" dmcf-ptype="general">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투자 촉진을 통신정책의 한 방향으로 보고, 변화한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법·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5ad6473f61b94ed7fdcc16739db21d468a7ef671fb0b702fe60751d019cc57d" dmcf-pid="pDQHatWIGs" dmcf-ptype="general">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EU DNA와 관련해 "우리가 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프레임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 간 통신뿐 아니라 무선망과 해저케이블, 클라우드, AI까지 연결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법·제도 역시 ‘디지털 연결’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04882e8d247e2c82779c54fe52031a0bffdb5ed2a2ea48d027f80ebea5137e1" dmcf-pid="UwxXNFYC5m" dmcf-ptype="general">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한다"며 "기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더해서 투자 촉진도 정책 방향 하나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dee9837a3a8d21c341b26f3c5fafd71c78a909cbbfbb1e40a86ed288241cce" dmcf-pid="urMZj3Gh1r" dmcf-ptype="general">운영 중인 민관협의체에서도 기존망을 어떻게 전환할지, 차세대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지를 통신사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망과 서비스, 여러 사업자가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상호 협력과 조정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c6ab3b57f5222583a295dbb9abccc0b6dd6a39a7690da93aaf7ec1b5bd31714" dmcf-pid="7mR5A0Hl1w" dmcf-ptype="general">남 정책관은 포괄성, 투자 촉진, 거버넌스 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법·제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를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는 방향성과 로드맵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3923eb7def562f0f8e8c2891509feb24e1fc335e6c933584e71de299a98ace5" dmcf-pid="z81jbDgRXD" dmcf-ptype="general">남 정책관은 "단번에 해결책을 내기보다 방향성, 로드맵을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규제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e81d62b1e01f5161b4af7b250a96218468dac27c03cfd4a6049a9c254f2ba6a" dmcf-pid="q6tAKwaetE"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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