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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나쁜 마음 먹었다면 왜 서둘렀겠나”…계엄 정당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8: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 계엄 선포” 군 병력 이동 지연·국회 대응 기회 부여 강조 1심은 국헌문란 목적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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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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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국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이 잠들기 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국회에도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후 10시께 대국민담화를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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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들께서 주무시기 전에 알려드려야 하고 국회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서두를 게 뭐가 있겠느냐”며 “국토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화를 12시쯤 해도 되고, 굳이 담화를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 선포 사례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는데 대국민담화 방송 이런 게 없었고 당시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오후 10시보다 일찍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퇴근 시간과 겹칠 경우 혼란이 빚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군·경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기 전까지 군 병력을 소속 부대에서 이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병력 출동에 시간이 걸렸고, 특전사 헬기 역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동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면 시간이 짧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는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한 준비를 요청했을 뿐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했겠지만, 45년 만에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국민 피해를 줄이고 대응 병력과 경찰력을 최소화하면서 법 절차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관련한 여러 제반 절차가 헌법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이나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잇단 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기능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한 행위도 내란죄의 ‘폭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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