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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프랑스, 통신비 인하 뒤 시장 재편…‘네트워크 강국’ 韓에 던진 경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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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정혜승 기자] “프랑스는 2012년 프리모바일 진입 이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며 통신요금이 낮아졌지만, 장기간의 가격경쟁 속에서 사업자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압박받았고 결국 10여년 뒤 2위 사업자인 SFR이 나머지 3개 사업자의 공동 인수 대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AI)·6G 시대를 앞두고 통신정책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경쟁 촉진과 요금 인하를 통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미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래픽은 늘었는데 수익은 제자리…5G가 남긴 투자 딜레마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AX와 6G시대를 대비한 통신산업의 과제’ 정기세미나가 열렸다. 인공지능 전환(AX)과 6G 확산에 따른 통신산업의 변화를 짚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정책과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6G 시대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결 수단을 넘어 AI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지목된다. 당장 AI 데이터센터만 해도 GPU 간 통신 속도가 전체 시스템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꼽힌다.
 문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3G·LTE 시기에는 망에 투자하면 이용 수요와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랐지만, 5G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트래픽과 망 투자비용은 늘어난 반면 이를 상쇄할 새로운 수익원은 충분히 나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규화 LG유플러스 상무는 “통신 3사의 매출은 2001년 약 13조원에서 2025년 약 60조원으로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장기간 3조~4조원대에 머물렀다”며 “해외 통신사와 비교해 국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5G와 AI 중심으로 ICT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트래픽 증가가 더 이상 사업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네트워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디지털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CP)의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는 계속해야 하지만 미래 기대수익은 낮아지고 있어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5G 교훈 안고 6G로…‘수익화 구조’ 설계 중요
 5G에서 기대했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와 새로운 수익모델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만큼, 6G에서는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할지까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6G 네트워크는 지금보다 한층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무선접속망(RAN)을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는 오픈랜(O-RAN)과 AI를 네트워크 운영에 접목하는 AI-RAN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상 이동통신망뿐 아니라 위성망과 컴퓨팅·센싱 자원까지 연계되는 방향도 거론된다.
 장경희 인하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겸 6G포럼 집행위원장은 “6G에서는 AI 워크로드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초기부터 AI 네이티브하게 설계하는 개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5G의 B2B 확산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6G에서는 표준 초기부터 구조와 수익화, 총소유비용(TCO)을 함께 고려해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마다 필요한 망 품질 다른데…망중립성·통신규제도 시험대
 새로운 수익모델을 현실화하려면 기존 규제체계도 AI·6G 환경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적인 것이 망중립성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이나 제조 AI, 의료 AI처럼 높은 안정성과 낮은 지연시간이 필요한 서비스에 서로 다른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우선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망중립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화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탐색·비교·구매·결제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등장하는 만큼 통신사의 수익모델도 사람·가입자·트래픽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제조 AX나 로봇, 의료·금융 AI처럼 실패 비용이 큰 분야에서는 지연시간과 안정성, 보안 등 네트워크 품질 보장 자체가 프리미엄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중립성 역시 차별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보다 AI 서비스가 요구하는 품질과 계약 가능성을 함께 보되 스타트업과 중소 CP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원일 KT 상무는 “5G SA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혁신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선출시 후검증’ 방식의 규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6G 주파수와 해저케이블, 저궤도 위성 등 전략 인프라에도 규제 개선과 함께 세제·금융·공공수요 등 투자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 인하 다음은 투자·혁신”…통신정책 시계도 길어져야
 장기적으로는 정책 기조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G에서 6G로 넘어가며 네트워크 구조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네트워크 경쟁력이 이제는 국내 통신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이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 여건을 넓히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만 지속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이는 AI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상민 SK텔레콤 부사장은 “AI와 6G 시대에는 통신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며 “기존 통신정책이 경쟁 촉진과 요금 인하를 통한 이용자 후생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미래 네트워크에 누가 투자하고, 그 투자가 지속될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동통신사(MNO) 간 경쟁뿐 아니라 알뜰폰 육성과 제3이동통신 추진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해왔다”며 “이용자 보호와 경쟁 촉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격 인하와 함께 투자·혁신에 따른 중장기 이용자 편익까지 고려하는 정책 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통적인 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현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자의 수익화 모델이나 규제 범위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며 “AI·6G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통제하는 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는 만큼 사업자 분류도 역할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기존 통신정책의 연장선만으로 AI·6G 시대의 변화를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AX와 6G 시대에는 사람뿐 아니라 사물과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사람 간 전화 중심의 기존 프레임을 넘어 디지털 연결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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