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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만 좋은 ‘해킹 과징금 10%’ 피해자는 ‘빈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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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sqCfztRl">
          <div contents-hash="02fe39e11dfa4442ba3679a89cc2ce4732574e48eee96504fbbfe680082c20a2" dmcf-pid="1XOBh4qFRh" dmcf-ptype="general">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인 가운데 정부에만 좋은 '규제 확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 고객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해킹 피해 기업이 고객에게 인색한 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피해자 보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753d330e7a2de5109f1fc3bc82ef9583ed3509ac0e8e45fb9204d992c68fc5" data-idxno="452767" data-type="photo" dmcf-pid="tZIbl8B3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552810-SDi8XcZ/20260918063010167qznu.jpg" data-org-width="600" dmcf-mid="Z4LHa3Gh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552810-SDi8XcZ/20260918063010167qz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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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93861479fb8751660c1f1d6eaa77b68bbae1e2473cb4e937b0106d6213bd8d2" dmcf-pid="F1h9vPKpJI"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한 기업 ▲고의나 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다.</p>
          <p contents-hash="83153ca3cb4d343e42007b8691d50e9c513b85dac2ddbafce63506d18eb99c0c" dmcf-pid="3tl2TQ9UnO"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높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다. 과징금은 국가의 일반 세입으로 귀속된다. 국고로 들어간 과징금은 개인정보위가 아닌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며 각종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한다.</p>
          <p contents-hash="058a5fad138e4e017e08f1b55e3191c2ce1a5141287be36168bd5e4b9c14afbf" dmcf-pid="0FSVyx2uMs"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는 국민이 입었는데 돈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2a7553e1a03c1627a63043143b005f85fd3abd56086982b655a3b4ad45ef7d2" dmcf-pid="p3vfWMV7Rm" dmcf-ptype="general">실제로 최근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기업들은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해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피해자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최근 거부했다.</p>
          <p contents-hash="0d4499a2e100bf7f149b90160adcac253504b01cce528aa710a6a63ed5b33594" dmcf-pid="U0T4YRfzJr" dmcf-ptype="general">3954만개 계정이 해킹된 티빙은 피해 보상으로 자체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신 영화 한 편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p>
          <p contents-hash="5a37ca7e58453ddc5afec792c3790432f2189771aaa22223c7a669830454538e" dmcf-pid="upy8Ge4qLw" dmcf-ptype="general">과징금을 피해 고객의 법률 지원과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0ad4a73ef305ae310f8f6439ccf29e849927ce398b9026b3f593d13ba4c613f2" dmcf-pid="7UW6Hd8BMD"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인정보 침해 피해는 쉽게 발생하지만 피해 구제는 어렵다"며 "현행 과징금 제도가 처벌 외에 피해자 구제에도 제대로 기능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가 직접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4a756d8709dbcda11ed51d191bd3977a8c10eb7a859fd9ae27965a96c62dc6" dmcf-pid="zuYPXJ6bRE"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과징금을 해킹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6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782abcfa9044e5a4a389de99eb6cdc6ea69c8db7d4baae44691a244d2b4ba07f" dmcf-pid="q7GQZiPKMk" dmcf-ptype="general">법안은 해당 기금을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분쟁 조정·소송 지원·2차 피해 예방·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p>
          <p contents-hash="f69daf52b154b03ca1300539195de58217ba7357eb85cacd2dc820bb1b0f90b7" dmcf-pid="BzHx5nQ9i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킹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bqXM1Lx2JA"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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