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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원 납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9-18 11: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천억원 중 2천440억원만 상고…분할대상·비율 모두 다툴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8V3uwaeG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724e668f06da95761f2effeaf89a88f23f769eb75cf177e08d9bbe31c10fb9" dmcf-pid="Bjg6MXSr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14651928wfpb.jpg" data-org-width="1200" dmcf-mid="zYV3uwae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yonhap/20260918114651928wf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53e00e498f852709b9c58535929cb4a27ef82d38ff1214e052aebcbb10e945" dmcf-pid="bAaPRZvmt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p> <p contents-hash="5757c07bdbaf5ce194c3e600ba6f3d4d462905bf039ef2d07da4eb45a6a8a096" dmcf-pid="KcNQe5Tst5"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f5e8d500714109d5f9179d5c9aa30d4f12becfe35810524465eceb6307337f4" dmcf-pid="9kjxd1yOXZ"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다.</p> <p contents-hash="27f0d03ba3378b62181b4aba21b5a3b012361e37a443c7dc12b3dada6fee028c" dmcf-pid="2EAMJtWIGX" dmcf-ptype="general">다만 이후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p> <p contents-hash="579d2400526828aeb3a9438151a2d77639ba020e71a5f2c0d5e4baa93bd952a8" dmcf-pid="VDcRiFYC5H"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d9db015624c148f168cf4207dc851d37675bf2cc2fc144668ed53c5efa42aaa" dmcf-pid="fwken3GhZG" dmcf-ptype="general">일종의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p> <p contents-hash="bddd4a9752fe8deefdf7f7849096d40e906dcf5eebc0e836817c68d16e390c0a" dmcf-pid="4x6uBOcnZY" dmcf-ptype="general">최 회장 측이 이 금액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갔다.</p> <p contents-hash="b4ccc2c1a16c4dd15be95840121849679db511f08130a46b0e806da3ad309624" dmcf-pid="8MP7bIkL5W" dmcf-ptype="general">재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앞서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1586191f6b9ba20a1042cbb25c89c7720a479877876b8130fa2674f12da4e52" dmcf-pid="6RQzKCEoZy" dmcf-ptype="general">올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 등의 가액 1조원을 제외하고 2조9천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p> <p contents-hash="eb9f62d9d161717f9ea96eb9865bf4dfbfdcc02b22c849944e104c45c5493b90" dmcf-pid="Pexq9hDg1T" dmcf-ptype="general">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3%로 인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af5b0b9b3157c9fbf0614ec838e3a2e3cb1d701b9d6856f9a6aefbb766e384e" dmcf-pid="QdMB2lwatv" dmcf-ptype="general">한편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704eb2622c47c4d233718bb5a624e2190ea76b90fb10df4e580e978800bd936" dmcf-pid="xJRbVSrNZS" dmcf-ptype="general">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통지 후 20일 이내)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8ee0df1b132c433263a82a4e6016554d6a5ea3b5a9509db586d83f11b2c1497" dmcf-pid="yXYrI6b0Xl" dmcf-ptype="general">already@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YU3vYiPKYC"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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