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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임’·‘공소취소’ 선 그은 이 대통령…김승원 임명은 “결론 못 내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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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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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며 ‘연임 개헌’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작기소 의혹에 관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특검법에 담긴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머리 발언에서 먼저 ‘연임’ 문제를 꺼내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전엔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지난 9일 (현지시각) 프랑스 동포간담회)고 말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해선 특검법에 들어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 쪽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자 또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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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김승원 후보자 처리에 따라 이 대통령 지지율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국민이 옳고 국민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민심이 반대하는 사람을 임명 강행했을 때는 모순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청와대로 송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지지층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멸칭·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를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다. 저도 아프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겨레에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 선거연합을 회복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 “제 부족 때문이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지 많이 고심했다”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제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15∼17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였고, 부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이 조사에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닌가’,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거 아닌가’,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닌가’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된 대미투자 1호 발표가 지연된 것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북미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겨냥해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이 있던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와 착공 건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고 지적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이티에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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