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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0억 세금 환급" 성과 내세웠는데‥알고 보니 "환급 못 받아" 속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22: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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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국세청이 이른바 '티몬 미정산 사태'로 물건 값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죠. 
 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이라며 성과로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상당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쇼핑몰 티몬에서 전자제품을 팔던 김원준 씨.
 재작년 티몬 미정산 사태로 물건값 15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5년 치 순이익보다 큰돈을 한 번에 떼인 겁니다.
 [김원준/티몬 피해 사업자] "허탈한 감정이 먼저였고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거래처)도 돈 다 줘야 하는데 어떡하지."
 국세청은 지난해 '판매자를 두 번 울리면 안 된다며' 피해 업체에 부가세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개념인데, 티몬에서 물건값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부가세를 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339명에게 150억 원을 환급했다"며 '따뜻한 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청와대에 성과로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급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김원준 씨도 1억 1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원준/티몬 피해 사업자] "환급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그 몇 개월의 시간이 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심지어 환급을 해주고도, 이자까지 더해 다시 뱉어내라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티몬 피해 사업자 (음성변조)] "너무 억울한 부분은 세무서에서 준 돈인데 그 기간 동안에 계산해서 이자를 내라고."
 티몬이 망할 줄 모르고, 정산 기간이 보통 두 달 이상이라 물건을 떼오기 위해 받았던 대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세청은 "은행에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셈이 돼 어쩔 수 없다"며 "상황은 안타깝지만,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병호/세무사] "(부가세 환급 제도는) 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까지 내는 건 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건데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받기 어려운 그런 불합리함이…"
 이런 사업자가 확인된 것만 60여 명,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티메프 피해기업의 매출 채권 매입 등을 검토할 때입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면 안 된다던 약속은 문구로만 남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 한재훈 / 영상편집 :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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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윤병순, 한재훈 / 영상편집 : 김관순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2896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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