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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잇따른 의혹에 여론 악화까지…20일 만에 자진사퇴한 김승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9 15: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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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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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지명 직후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결국 임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판사 출신 재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퇴임한 정성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주도해온 점을 들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공소 취소부터 식약처 로비까지 의혹 잇따라
 하지만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 뒤따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다. 야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 발탁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명 이후에는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사업가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심사와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국내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임상시험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 자체를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개된 양씨와의 대화 내용 등을 두고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에 따른 회사 측의 경제적 이익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제넨셀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을 둘러싼 주식 거래도 논란을 키웠다.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제넨셀에 약 113억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고, 일주일 뒤 식약처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직후 세종메디칼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가조작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의 친분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과거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김 후보자와 정 판사, 양씨가 함께 찍은 술자리 사진도 공개됐다.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이런 친분이 영장심사 등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 청구 전후 정 판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고, 정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역시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가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지원 과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둘러싼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청문회를 거치고도 여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로 찬성(2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잇따른 인사 논란은 이 대통령의 국정 평가에도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가 16%를 차지해 '부동산 정책'(2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국회 문턱 넘었지만…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자진 사퇴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이틀 뒤인 1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해 퇴장했고, 보고서는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문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안과 지적들, 후보자가 가진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임명을 유보한 지 하루 만에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20일간 이어진 논란은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물러난 뒤 법무부 장관 자리는 3주 이상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가 새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특히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 법무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 재정비를 비롯해 하위 법령 마련, 기존 검찰 인력 재배치와 사건 이관, 경찰·중수청과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가 7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뀌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새 체제의 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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