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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발속도 함께 늦추는건 담합" … 美 AI기업 4곳 고소당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송전으로 번진 AI 감속론 AI 유료서비스 쓰는 소비자들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했다며 訴 제기 젠슨 황, 연일 AI 감속론 비판 "종말은 무슨…지금은 달릴때" MS도 AI에 대한 통제권 강조 안전 기준에 대한 토론장 확대 유엔 안보리도 공식의제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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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너무 위험하다고 경쟁사끼리 합의하는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다."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에 경쟁사 수장들이 잇달아 동조하자 소비자들이 이들의 '한목소리'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AI 감속론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안전을 명분으로 등장한 감속론이 반독점 소송이라는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AI 위험이 커질수록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감속론의 논리였지만 바로 그 '공조'가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 안전 '한목소리'가 담합 논란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이들 기업의 AI 서비스를 유료로 쓰는 소비자 4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변호사다. 원고들은 "AI 기업들이 개발 속도를 함께 늦추기로 합의하면 제품 개선이 느려진다"며 "소비자는 같은 돈을 내고도 성능이 더 천천히 좋아지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를 가격을 직접 올리는 대신 제품 개선을 제한하는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했다. 경쟁사 간 합의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미국 셔먼 반독점법 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공동 감속 합의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한편 이를 집단소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단은 이달 초 앤트로픽 연구원 제이컵 콕슨의 퇴사였다. 콕슨은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회사를 떠났다. 위험론이 확산하자 아모데이 CEO는 지난 12일 AI 능력이 통제 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며 산업 전반의 공조를 제안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도 취지에 동조했다.
 ◆ 젠슨 황 "2030년 종말 가능성 0%"
 감속론에 대한 반론은 거세다. 가장 적극적인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다. 황 CEO는 지난 18일 CBS 인터뷰에서 "AI 때문에 2030년 세계의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그는 15일 세일즈포스 행사에서도 "성능이나 안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며 "지금은 달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각 기업이 제품 단계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AI 안전 논쟁은 '통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MS) AI CEO는 최근 앤트로픽과 오픈AI를 잇달아 비판하며 AI에 대한 인간의 통제권을 강조했다. 그는 "앤트로픽은 AI의 의식이나 권리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는 향후 AI 시스템을 종료하거나 통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를 향해서는 AI가 개발자의 예상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행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픈AI는 최근 AI가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파일을 공유하는 등 예상 밖 행동을 한 사례들을 공개해왔다. 술레이만 CEO는 지난 18일 CNBC 인터뷰에서 "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AI의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는 만큼 개발자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막을 안전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전문가들 "기업 밖에서 검증해야"
 AI 안전을 기업들의 판단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함께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 담합 논란이 생기지만 개별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식도 이해상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AI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기관이 모델의 위험성을 직접 평가하는 '독립 검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AI 전문가·평가자 100여 명은 18일 공개서한을 내고 독립적인 외부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AI 기업의 소유·지배를 받지 않을 것, 복수의 평가기관이 참여할 것, 평가 방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기업에 불리한 결론을 내려도 보복받지 않도록 할 것, 기업의 안전 담당자에 준하는 시스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등이다. AI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정보와 권한을 가진 외부 기관이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안전 기준을 기업 밖에서 마련하려는 논의는 국제사회로도 확대되고 있다. 올트먼 CEO는 오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직접 참석해 AI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발표한다.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소집하며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주재한다. 올트먼 CEO는 국제 공조와 공통 AI 안전 기준의 필요성, 오픈AI가 추진 중인 안전 조치를 설명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가 AI 위험을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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