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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위험성 알았던 삼전닉스 ETF… 상위 증권사만 불러 밀실 회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00: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靑 비공개 회의선 무슨 일이 3곳만 참석… 4개월 뒤 초고속 상장 시장 충격 시나리오 등 검증 안해 “정부서 출시 전까지 물어 본 적 없어” 檢,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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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회의’의 성격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고위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형태의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없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고에도 고위험 상품이 빠른 속도로 도입됐지만, 청와대와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회의를 포함한 상품 도입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한 기업 고위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금융당국에서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을 보면 업계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회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상품이 상장되기까지 저희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부 측이)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출시 과정에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의사가 크게 작용했다는 취지다. 
 회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메모가 가능한 노트 등 휴대가 금지된 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5m 정도 되는 대형 테이블에 나란히 마주 앉았다. 대개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에게 할당된 발표 시간은 길어야 5분 남짓이었다고 한다. 일부 참석자는 발제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대체로는 발언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1월 30일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 4월 28일 대통령령 공포를 거쳐 5월 27일 상장됐다. 회의가 시작된 날부터 상품 상장까지 넉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상품이 서둘러 시장에 나왔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먼저 제안한 곳’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참석사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자료는 대체로 연금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청년 투자 활성화가 주를 이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회사는 없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거래소가 회의에 들고 간 발제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과 유관기관 어느 쪽도 이 상품 도입을 문서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회의 참석자를 선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의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민간금융그룹은 3곳뿐이다.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중요도가 높은 회의는 형평성을 고려해 대형·중형·소형사가 고루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상품 운용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특정 금융그룹 3곳만 부르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은 1월 13일 회의뿐 아니라 1월 6일 금융당국 주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도입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피 5000’을 앞세운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려 졸속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국회에 위험 분석을 했다는 근거로 2년 전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급락 등을 가정한 구체적 충격 시나리오는 확인되지 않았다. 상품의 위험성 자체는 알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 상장 하루 전인 지난 5월 26일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자 구조 및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손실 감내 능력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수사기관은 상품 도입 과정 전반에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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