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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李대통령 대면…대법관 제청 갈등 후 처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09: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 참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LSH0Hl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58bcc15e69d08429ee0c5d4d00045902600d81724716087cbc0d22a7464615" dmcf-pid="1yw1u2u5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094349200hrzs.jpg" data-org-width="1400" dmcf-mid="ZUVjrSrN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094349200hr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f39e24685cd9b4318018e1f91b03d9e93d825b5aefcdc4251cc5fcda90682e" dmcf-pid="tWrt7V71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대법관 제청 갈등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e20e777218437af18bb56a857570aec1471fff60723ac96a1747882229ec63b4" dmcf-pid="FYmFzfzttU"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과 이흥구 전 대법관 서훈 수여식에 참석한다. 대법원장은 관행상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한다. </p>
          <p contents-hash="8f7aaea0930054d745ab9ab0d84c332253d3b69f989d58034216d61075b5d20d" dmcf-pid="3Gs3q4qF1p" dmcf-ptype="general">김 대법관 임명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대법관이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1명만 공석인 상태가 된다. </p>
          <p contents-hash="513ca7a5f2012c57921fbf44b29ac3d2fe7a8aed58e453c217d7d7e1e81d2f55" dmcf-pid="0HO0B8B3Y0" dmcf-ptype="general">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ffa776b32a550f5f0af84e051ec4b4f503d45bfd325e53bb8c79c637ecd12f7" dmcf-pid="pXIpb6b0Z3" dmcf-ptype="general">그간 대법관 인선 시에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뒤 대면 제청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03a04f1749fac351926667e1144cb65c45b6a00549d2a8f9e2f79e648e570df" dmcf-pid="UZCUKPKpXF"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은 당초 지난주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5dae74912a1617b12a612b9dab7939eb481046c7c8836895d39e02d4cf5083e2" dmcf-pid="u5hu9Q9U1t" dmcf-ptype="general">청와대 등 여권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염두에 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제청하라는 것으로 해석돼,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과거 전례에 따라 추천위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p>
          <p contents-hash="f384f2c9650ab10154b14e1f95f37d1a2106b573f2ee674f47c5a9a4c5ce03a4" dmcf-pid="71l72x2uH1"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 공식 석상에서 세 차례나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p>
          <p contents-hash="bdae4087755d3297792eb96c763945dc000f4c0031ef228daf41c2bc0005885a" dmcf-pid="zEJCWtWIG5" dmcf-ptype="general">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p>
          <p contents-hash="d0a3c96be150702725a5fb659103cc27322116d8e488e5e0519128c2f5808820" dmcf-pid="qDihYFYCYZ" dmcf-ptype="general">pej86@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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