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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클로즈업] 공공 클라우드 ‘해외 관제’ 허용…국내 CSP 역차별 논란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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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국가정보원이 공공 클라우드 운영·관리시스템을 조건부로 해외에 둘 수 있도록 보안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국내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업자(CSP)는 외국계가 기존 해외 시스템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역차별을 주장한다. 외국계는 국내에 서버와 스토리지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손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맞선다.
 21일 국정원 설명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기존 상·중·하 등급을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기밀(C)·민감(S)·공개(O)로 바꾸고 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된 것은 S등급이다. 국정원은 데이터가 저장·처리되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데이터 시스템은 국내에 두고 공공 전용 하드웨어로 구성하도록 했다. 반면 운영·관리시스템과 인력은 사이버안보 활동 보장을 전제로 해외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서버뿐 아니라 관리·운영 서버와 인증·로그·백업 서버 등 주요 구성요소를 모두 국내에 두도록 한다. 해외에서 관리·운영하는 것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내 위치와 공공 전용 요건을 유지하되 운영·관리 영역에는 해외 시스템을 활용할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서버와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공간이라면 이른바 ‘컨트롤플레인’은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고 클라우드 자원의 작동을 제어하는 영역이다. 데이터가 국내에 있더라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지는 별도 문제인 이유다.
 ◆ 국내 CSP “선투자 부담”…외국계 “국내 서버 투자는 불가피”
 국내 CSP가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 부담해 온 비용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데이터 시스템은 물론 관제·운영체계와 전용망, 운영인력도 국내에 별도로 마련했다. 외국계가 해외에 이미 구축한 컨트롤플레인을 활용하면 국내 사업자보다 적은 추가 비용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KACI) 관계자는 “국내 CSP들은 공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용망이나 별도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축했다”며 “외국계도 공공시장에 들어오려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국내 업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CSP 측은 해외 운영체계만으로 국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개편 이후에도 S등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국내에 공공 전용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계 CSP들은 서버·스토리지의 물리적 분리가 유지될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국내 공공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공공을 위한 추가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하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도 국내 데이터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쟁점은 투자 여부보다 규모 차이에 가깝다. 국내 CSP는 현행 기준에 맞춰 국내에 관제·운영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반면 외국계 CSP는 기존 해외 컨트롤플레인을 활용할 경우 같은 운영체계를 국내에 새로 구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내 CSP는 과거 규제에 맞춰 집행한 투자가 가격 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역차별을 주장한다.
 ◆ 해외 관제 두고 통제권 공방…세부 기준이 핵심
 두 번째 쟁점은 데이터 통제권이다. 국내 CSP 업계는 컨트롤플레인이 계정과 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하는 영역인 만큼 이를 해외에서 운영하면 국내 기관의 감독과 사고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장애 원인이 해외 운영체계에 있을 경우 국내 인력만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외국계 측은 컨트롤플레인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관리자가 공공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접근 가능성은 관리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암호키 보관 주체,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통제, 접속기록과 감사체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미국 클라우드법(CLOUD Act)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내 CSP는 미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미국 사업자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경우 국내 공공기관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해외 사업자들은 미국 사업자가 보유·관리·통제하는 데이터라면 저장 장소와 관계없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운영·관리시스템을 국내에 둔다고 미국법에 따른 데이터 제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클라우드법 적용과 해외 운영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별도로 살펴볼 문제다. 국내 기관이 해외 관리자의 권한과 접속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자료 제출과 복구 협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정원은 운영·관리시스템과 인력을 일정한 보안 조건 아래 해외에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해외에 둘 수 있는 시스템의 범위와 관리자 접근을 통제·검증하는 방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당초 이달 중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관리시스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돼야 기업별 영향과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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