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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미국에 로봇 못 파나”…韓 업계, FCC 규제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7: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산 휴머노이드·AMR 신규 인증 제한<br>한국산 신규 로봇도 규제 영향 가능성<br>정부·업계 ‘FCC 대응지원단’ 구성<br>조건부 승인·법률 자문까지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3RXsAiDW">
          <p contents-hash="30f411c7e6d915ab065c61d90b06ef02eba585acef5e92c9aa2b2265b94c9355" dmcf-pid="xC0eZOcnm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미국이 외국산 휴머노이드와 자율이동로봇(AMR) 등에 새로운 인증 장벽을 세우자 국내 로봇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국내에서 만든 로봇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2b8fe8e64cd210c1c85f0b076a8aaccd7bd58c233bd2f88f0bad04b69c38c0" dmcf-pid="yfNGi2u5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보티즈 휴머노이드 ‘AI 워커’와 로봇 손 ‘HX5-D20’ (사진=신영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daily/20260921173857712njyj.jpg" data-org-width="960" dmcf-mid="Ph2AzGhD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Edaily/20260921173857712nj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AI 워커’와 로봇 손 ‘HX5-D20’ (사진=신영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84199a6a2e01051507620e7d34bb72b48af20344d48c0e6ca3e89ea8b86fee" dmcf-pid="W4jHnV71Iv" dmcf-ptype="general">
           21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한국AI·로봇산업협회는 최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통상·법률 전문가와 함께 ‘FCC 대응지원단’을 구성했다. 지난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국에서 생산한 첨단 로봇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div>
          <p contents-hash="7b13bc5e8eceabd2b0ecbb172701d8ca456fb0a9725aadd730c20f6098e1110c" dmcf-pid="Y5fkBXSrmS" dmcf-ptype="general">FCC는 지난 7월 28일 외국에서 생산한 첨단 로봇기기를 커버드 리스트에 올렸다. 여기에 포함된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무선기기 등에 필요한 신규 FCC 장비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규 인증이 필요한 로봇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1e9f4bdec98f377d958e63317ad70da56d970b9bc2b7b3f18c47de7ee830014c" dmcf-pid="G14EbZvmEl"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는 기업의 국적보다 제품 생산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p>
          <p contents-hash="fe2a584786f402e11d9398896f86308e48c74334310ec43b025fe8ff46de7f2f" dmcf-pid="Ht8DK5Tssh" dmcf-ptype="general">FCC는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의 ‘미국산 최종제품’ 기준을 활용해 외국 생산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 제조품은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2024~2028년 기준 미국산 부품 비용이 전체 부품 비용의 65%를 넘어야 미국산 최종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744d958ccb8338d5a0370e1abb3da5d2534209c58cfca042748b6157eb8905b8" dmcf-pid="XF6w91yOwC" dmcf-ptype="general">이에 대응지원단은 국내 기업의 로봇이 FCC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대상이라면 미 국방 당국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돕는다. 신청서 작성부터 미국 측 실사 등에 대비한 법률 자문까지 제공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cdbec8cd079e683a7fb8112adb87d392d5a29b671b6256f45ff2af3a74d4136" dmcf-pid="Z3Pr2tWImI"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스스로 규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배포한다. 미국산 부품 비중 계산 방법도 안내한다. 조건부 승인 신청 방법을 담은 별도 가이드북도 마련한다. 상담창구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c3f13d30882aa157d66025e095aae4c924dfb41ffd8b79f6cb160db44e7a762" dmcf-pid="50QmVFYCEO" dmcf-ptype="general">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관련 예산 지원을 맡는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는 기업 실태조사와 간담회·설명회 등을 총괄한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례도 모은다. 이를 정부에 전달해 필요할 경우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창구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29eadebabdf369f158ebf245d9febbc0f91d58fa2d0b01c471f30b1f97197db3" dmcf-pid="1pxsf3Ghms" dmcf-ptype="general">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관련 규정에는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품에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커버드 리스트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15517ef65aaafed7e7f7f84fb3d40c81b7e55f2812920c1689e328c2efc43c30" dmcf-pid="tUMO40Hlwm" dmcf-ptype="general">실제 승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 FCC는 지난 9일 미 국방 당국이 스웨덴 허스크바나의 로봇 플랫폼 4종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인도 로봇업체 앤서(ANSCER) 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 3종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0448224c751e7ea135282a1e311133b7f54c55d6ef831aa0fd69e7ee9844ca0b" dmcf-pid="F9oyeb0HDr" dmcf-ptype="general">조건부 승인에는 이행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앤서 로보틱스는 신청 과정에서 제시한 미국 내 생산계획을 계속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해당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도 다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add96090b6b3c2261be7902bbf9946c659e81e93b09a8d7fff0a159b00c498aa" dmcf-pid="32gWdKpXrw" dmcf-ptype="general">국내 로봇업계로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생산지와 부품 공급망을 살펴야 한다. FCC 인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840f1bd63e9cf75c64ebae38b8b823f09e99670e4bd0599060bbd95a72afc11" dmcf-pid="0VaYJ9UZwD" dmcf-ptype="general">FCC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규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5d8ca3cba2bcab09e25556297d2b4f996eb61fccbd9f4ddd893625efb80ef92" dmcf-pid="pfNGi2u5IE" dmcf-ptype="general">심종선 딜로이트 국제통상그룹 파트너는 “FCC 인증을 위해 생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이게 되면 수출통제(EAR)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50a177db1008103a7c63b40345062157dca9ba0af96817c76bf33bca1bdac2" dmcf-pid="U4jHnV71mk" dmcf-ptype="general">신영빈 (burg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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