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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신이 먼저 이혼하자며" 재산분할 못 받는다?...법 따져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1: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38ZpIV7tH">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1dcf17ccf04f0add74ac90166b429c64539f4569d0e0202da2a516a73aaeda83" dmcf-pid="t065UCfzHG" dmcf-ptype="pre">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F065UCfztY"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25b1e00f846dcc82e4ba94ce401f4577e54e63533267131f70f6bb1e5f225e" dmcf-pid="3pP1uh4q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moneytoday/20260923105610893bygo.jpg" data-org-width="727" dmcf-mid="5MD6ducn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moneytoday/20260923105610893by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02603ef60d498bba97b78128599067686b09765ae570120373dd64290a4ed5" dmcf-pid="0UQt7l8B1y" dmcf-ptype="general">
           <br><strong>"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하나요?"</strong>
          </div>
          <p contents-hash="279a656dc119cf12828bd92ce3baa82db6aecc992c73172712a8f9352e9bbe09" dmcf-pid="puxFzS6bZT" dmcf-ptype="general">결혼 10년 차인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등 오랜 갈등 끝에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하면 남편이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까 겁이 났다. A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면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도 맡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대부분 결혼생활 중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p>
          <p contents-hash="b1d90b1492a3b9d04e4baf24616c039e0899955f98d6b9913c691694cf1be9a7" dmcf-pid="U7M3qvPKYv" dmcf-ptype="general">이혼을 요구한 사실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각자가 소득활동과 가사·육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한다.</p>
          <p contents-hash="842ae1be41ce00cece5227b38302ac650fb1a44a89af6d4a303061172dd9a51d" dmcf-pid="uzR0BTQ9HS" dmcf-ptype="general">먼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역시 아니다. 반대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p>
          <p contents-hash="3a7a7e2c8bb23fd71e8424034135c2009c4b2482ae57b6c4ce7c1c141126ddfd" dmcf-pid="7qepbyx2Xl" dmcf-ptype="general">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 경위,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한다.</p>
          <p contents-hash="0ec0978a4420138c9fe87322669ecfd2ee6f72790a37829b1416a4858f26fdb7" dmcf-pid="zBdUKWMVHh" dmcf-ptype="general">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고 해서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80e9b10dae5244e5ac31ff4b4cdbc6734835861e5c3251c25325c2bb671607b8" dmcf-pid="qbJu9YRfXC" dmcf-ptype="general">A씨가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맡았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가사와 육아 역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혼인기간과 소득활동, 실제 가사·육아 분담,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해 재산분할을 한다. </p>
          <p contents-hash="ba420f3fc3d6315bc1854b3ad2072713746ac86d807b6c708318bd1e1dab8299" dmcf-pid="BKi72Ge4HI"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혼인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한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1d1bfa6b6aaecf4d47f64b7ef779e8b790d91b9a120555ddd8c3f27d4de68fa1" dmcf-pid="b9nzVHd8ZO" dmcf-ptype="general">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주로 위자료를 정할 때 문제된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9eec5491076ab7b11045d6e2e62a32cfb2f55c3d9dac6a1872be29d1a3ec1dd5" dmcf-pid="K2LqfXJ6Gs"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993년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유책행위나 가사에 불충실했던 사정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5cdddfa744f72e0271c4e5584c3bf25f7059a0f89b53d65345f24d73686e5563" dmcf-pid="9VoB4ZiPXm" dmcf-ptype="general">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주의해야 한다.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ac6ef10fa88255d02c6fe1ea1d8b84070d2f05eae930cf9483cefb733cab0a8" dmcf-pid="2fgb85nQXr" dmcf-ptype="general">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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