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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추가 입장 없어...이정현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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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Kj3f5DqFh8"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87f77168ba4c559c4377e55dd4b13c1292483364ea343471b75a89d4cdadb6e" dmcf-pid="9A041wB3y4"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85c5cb5bb2e00c1f7624cefa6729f2f02874dc02869d5783ffcd9c29a42ee35" dmcf-pid="2cp8trb0lf" dmcf-ptype="general">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임명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는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4d9cf47332bb73c47a8f06aeac5accc972d7c49f7913c46d5032df5ec76d57d" dmcf-pid="VkU6FmKplV"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p>
          <p contents-hash="7c096b61c33573d135ac5f9ba72b6ded4d5b51c08976b315b937343482974906" dmcf-pid="fEuP3s9UW2" dmcf-ptype="general">청와대와 정면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에서 추가 입장을 밝혔나요?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4D7Q0O2uS9"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0e868e3cc451d1915e983112d361290816132bf4b67ab1ac61f766796227009" dmcf-pid="8wzxpIV7lK"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627b6f9b4ab3171e72c573a71f9baa821c43dd2af92b90fe9dba7d17e4efd70e" dmcf-pid="6rqMUCfzSb"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p>
          <p contents-hash="57dd452e4e700f2ac5bd69a057f62bd658ab2a294b8aa248fe7c0291e148f87f" dmcf-pid="PmBRuh4qCB" dmcf-ptype="general">어제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데다 청와대와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dea91059c702e2aa323726fd92f03ee9f9c1bd29d7ed8963bc0a246589050f3b" dmcf-pid="Qsbe7l8Bhq"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e116c53491b674c1ad95f9becd081bf1010cf8bb60cde3c97029b1122d75fdc" dmcf-pid="xdY7votWCz"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ab904aae9e4ca03c7a870a97ba6c523dbe9da0ef4ba0038591df7ac5a7010dfc" dmcf-pid="yHRkPtoMS7"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3f0ee2a6b48a2ad0e9ff3e06fa2d381a45914a12e5ac9cf3254e9e345e1e6d" dmcf-pid="WXeEQFgRhu" dmcf-ptype="general">다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 카드를 유지할지, 새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제청 절차를 다시 밟을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a0fe96757fbbb65c254141e680897bff4bdab2273e82ae013420ae14c1573dc7" dmcf-pid="YZdDx3aeSU" dmcf-ptype="general">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는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f24020ad122001e4e009f522aa1c27a1943319cfc6c044ad50bcabc1f3d124f" dmcf-pid="G5JwM0NdWp" dmcf-ptype="general">어제 임명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했죠? </p>
          <p contents-hash="b5d462c4cf2b4730d34d772415312ae510a5e2fe39b00762d7c49c551f93fd83" dmcf-pid="H1irRpjJl0" dmcf-ptype="general">네,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39df65d76d7ee631760319874ab2c670b4bec49958e88a7c1c8fa9b32b69b6c" dmcf-pid="XtnmeUAiW3" dmcf-ptype="general">[이정현 / 대검찰청 차장검사 :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3647e4d7975b7d706e634dd2b911a3cc1364d06989a0ca080a29958383f0b8d5" dmcf-pid="ZFLsducnWF" dmcf-ptype="general">또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대해선 "인지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2b04f306904fd0e16000c34e9f06ba1ea3bb6e89e264e663a0c5678fcf58414" dmcf-pid="53oOJ7kLSt" dmcf-ptype="general">이어 "절제된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과 장관들이 강조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b0f0de0fb92e34d594f8106898100a4e4666b04b202f93eab811de8dbae47f41" dmcf-pid="10gIizEol1" dmcf-ptype="general">이 차장은 임박한 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dd2c889f3a4d64acff9f8ade51796f957997fd2b25b2771372c49e536ffaddb" dmcf-pid="tv8g2Ge4C5"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 업무를 파악해보니 검사실이 6~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 실제 근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a75c4a1037aaedd2cb6116af4ff64318909b4af570b8522be6bbaae8df1bb43" dmcf-pid="FT6aVHd8lZ"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p>
          <p contents-hash="191ac54681da2655f4a96018f7596d2547b51443ee4534288940362421671030" dmcf-pid="3yPNfXJ6W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현준 </p>
          <p contents-hash="081240ae40e90048844c774ac2bee4ff1e35a9e6f3d7a7501a598e28b47aef16" dmcf-pid="0WQj4ZiPlH" dmcf-ptype="general">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pYxA85nQWG"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UGMc61LxhY"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uHRkPtoMv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7XeEQFgRl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zZdDx3aeC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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