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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제청과정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9-23 12: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TsSL1yWA"> <div class="video_frm" dmcf-pid="4FyOvotWSj"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ykPducnTk"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VKztuh4ql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ykPducnT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23/YTN/20260923124911238kjsl.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av47xj5r8qwmgwqz?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83WITgFYC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f64d32ef55d6fb8d7e8ffd8e2b82a95820754b622804fff02afb102a84fb3d1" dmcf-pid="60YCya3GWa"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5c806908e1d49a81787dce1e4ea8fa14864f64f408b1fa1b8d7f27ce1e1aff3" dmcf-pid="PpGhWN0HCg" dmcf-ptype="general">이만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522a42b9093a2d59a30e87a70dc4d7b37dad4da67443febb25a36451cd6e28d1" dmcf-pid="Qfu5pIV7lo"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91072499248b7395454e5f7cdce9c41854ae0789cd1c5204d659461f1a6e728" dmcf-pid="x471UCfzCL" dmcf-ptype="general">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와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6ddba752899842aa80f5b4f53bd6a64f6347447384f430a9eb24fe31ee98fba" dmcf-pid="yhkLAfCEvn" dmcf-ptype="general">어제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어 추가 입장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70c74e507d20bb208cb92259fad5434ec8f80850674e29f7c1c280e73bb7efe7" dmcf-pid="WlEoc4hDWi"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06cd002e0cac099ee8130ac43769eb2a8093cdef0162e5550db3b0ceae0fb6f" dmcf-pid="YSDgk8lwT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제청 했다는 지적엔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p> <p contents-hash="ed7c368b3ba8454f49622111fb8a0dadae3a861b06ed89234101bbbdfa25d35f" dmcf-pid="GvwaE6SrTd"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8월 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b54db1599259ec85899a45ebe81e27acb6176c24877ce57f65c53cd8c63d870" dmcf-pid="HTrNDPvmSe" dmcf-ptype="general">이어 공문은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daac02971daa44bd10a1854ec410e47b055719a00f521ed23e01d4d59b3f5d3" dmcf-pid="XymjwQTsvR"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c785e66eb12d72606084fb19549ec592573a3db591fe6af2406cf4ff1eafa2e" dmcf-pid="ZWsArxyOh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15480716decb491cc37f459d322093aa3a69a8ee7fb5f305a7d5f35a3afb128" dmcf-pid="5SDgk8lwvx" dmcf-ptype="general">앞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별 발언이 없었죠? </p> <p contents-hash="8280806559c49e5853d16fdba16713f962a3679920dcb360203f3c3e1cc8f5ab" dmcf-pid="1vwaE6SrS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4dca2685403e8690644bc4c9feb068d27006a1a79721a2a44508621b7f99b72" dmcf-pid="tTrNDPvmCP" dmcf-ptype="general">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3860521db96c8635a523fc537e7e9e5c4d72523e9c26717d5e96892f3ce3623" dmcf-pid="FymjwQTsS6" dmcf-ptype="general">[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p> <p contents-hash="8dfbd39dbf24eadc54f73a1c5382dd0dc8008bd6e2710cf5627d45d60c040fd5" dmcf-pid="3WsArxyOW8" dmcf-ptype="general">출근 두 시간이 좀 지나 다시 한번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해 강경한 입장을 낸 겁니다. </p> <p contents-hash="90ba21d037abf403aa81e7d6ec30c8c4123b93d9f9ee010ee2918c3c27c23a69" dmcf-pid="0YOcmMWIh4"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c7248472dc61ef2e54e664d4ad03e0c6dccfdb84c9e894abbbdf37bcf2e030d" dmcf-pid="pGIksRYClf"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f12435bc7f09690aca1513046d090d5c622f39411d6e24b458b284f1bf82c5f5" dmcf-pid="UHCEOeGhWV" dmcf-ptype="general">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07dfced12669bf6be31b378f075f0444424e80419022f992c5b69bd91dd4bc9" dmcf-pid="uXhDIdHly2" dmcf-ptype="general">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p> <p contents-hash="e3de998cb432653bc592b4f7fb265d824530cba01429858ab07f8e3b3000b1c8" dmcf-pid="7PB3zS6bT9"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p> <p contents-hash="b5ecc57d5e732604ef59883a875e5804e923390fea2bc7d2a317d401103382db" dmcf-pid="zQb0qvPKCK" dmcf-ptype="general">YTN 이만수 (e-mansoo@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qxKpBTQ9vb"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BM9Ubyx2T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bR2uKWMVvq"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KeV79YRfSz"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9dfz2Ge4l7"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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