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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정원이 일원화하는 공공 클라우드 보안 검증… 국내 “역차별” 해외 “여전히 벽”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3: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 하반기 시행… S 등급 규제 완화·국제표준 제품 허용 국내 CSP “선투자 기업 역차별” 외국 CSP “공공 전용 인프라 새로 지어야…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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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국정원 중심으로 통합하고, 해외 리전(데이터센터 묶음 단위)에 컨트롤 플레인(관제·운영 시스템)을 두고 국내에서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길을 확장한다. 또 그동안 막혀 있던 국제 공통 평가 기준(CC) 인증 제품의 공공 진입을 허용한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는 “정부 기준에 맞춰 투자해 온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외국계 CSP는 여전히 국내 공공 사업 진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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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6'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chosunbiz/20260923130808700csip.jpg" data-org-width="4893" dmcf-mid="UPtNYjpX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chosunbiz/20260923130808700csi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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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6'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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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CSP ‘역차별’ 반발
 23일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클라우드 보안 검증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최근 ‘국가 클라우드 보안 정책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의 핵심은 검증 절차 일원화다. 현재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공공 시장에 진출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 검증을 일원화한다. 기존 CSAP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효 기간이 남은 인증의 효력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이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되,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증 절차 통합과 함께 신규 검증 제도를 시행한다. CSAP의 기존 상·중·하 등급 체계를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Classified), 민감(S·Sensitive), 공개(O·Open)로 재편한다. 국내 CSP 업계가 반발한 지점은 현행 중 등급에 대응하는 S등급의 규제 완화다. 중 등급은 현재 공공과 민간 영역의 물리적 망 분리, 모든 시스템·운영 인력의 국내 소재를 요구하고 있다. 개편 후 S등급은 데이터 플레인만 국내에 두면 컨트롤 플레인과 운영 인력은 국외에 둘 수 있도록 한다. 컨트롤 플레인을 해외 리전에 두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정원 지정 암호 모듈(KCMVP) 외에 AES 등 국제 표준 암호와 CC 인증 장비까지 허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은 2023년 하 등급에 한해 물리적 망 분리 요건이 완화된 이후 CSAP 하 등급을 획득했는데, 개편 이후에는 중 등급(S 등급)까지 길이 열린다는 것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우려다.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이 회원사인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내 업계는 국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와 보안 설비, 운영 인력, 전용 관리 체계, 물리적 분리 환경에 지속 투자해 왔다”며 “기존 정부 보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업계가 추진해 온 인프라 구축이 제도 변경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적용의 형평성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그동안 CSAP 중 등급을 확보한 국내 사업자가 주도해 왔다. 반면 민간을 포함한 전체 이용률에서는 외산이 압도적이다. 국내 CSP가 그나마 지켜온 공공 시장마저 이번 제도 완화로 외산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위기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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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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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데이터 서버는 국내에 둬야… 진입 쉽지 않아”
 반면 외국계 CSP는 국외에 컨트롤 플레인을 두는 것만으로 공공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데이터 플레인, 즉 서버와 스토리지, 그래픽처리장치(GPU)까지 국내에 공공 전용으로 구축하도록 장벽을 뒀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하 등급에서는 없는 규제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공 전용 서버·스토리지를 국내에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갖춘 글로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S 등급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외국계 CSP 관계자는 “제도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편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미국은 기밀(C)급 데이터에 한해 GPU·메모리 등 하드웨어 자원의 물리적 분리를 요구할 뿐, 민감(S) 정보에까지 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S 등급에 이 규제를 둔 것은 국내 업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부족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국산·외산 모두에 손해”라고 말했다. 이어 “S 등급에 이 규정을 강제한 것은 국내 업계를 보호하자는 논리로 보이고, 일리는 있다”면서도 “국내 업계가 구체적 기한 없이 보호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으로 보안 검증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규정과 절차, 담당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정보기관은 문의에 공문 대신 구두로 답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불투명성이 나타나면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만 서비스하는 업체는 없어 결국 민간용 과기정통부 인증과 공공용 국정원 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만큼, 창구를 합쳐도 이중 부담은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공공 영역은 국정원 보안 검증으로 일원화되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필요해 두 시장을 함께 겨냥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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