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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희용 “국토부 산하 기관, 특혜성 사내 대출해…관리·감독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3: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지침, 주택자금 대출 한도 7천만원·금리 4%대로 제한<br>LH 등 2~3%대 저리로 최대 2억원 한도 사내 대출 운영<br>정희용 “명백한 특혜…전수조사 실시·대출 내규 개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bU5DqFj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94dcc74f4db292c3b48dd7a26c3e5016efbd629171cb772de3fd53bb989e3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300015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name="image.png" data-file-size="488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4249396c-2c86-4a1c-b108-1d3aedf95da7" dmcf-pid="xQKu1wB3k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ukinews/20260923121540562fylk.png" data-org-width="950" dmcf-mid="PJ8KUCfz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kukinews/20260923121540562fyl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18f8c19cc7a0e68d0ea00c71696737969dbb5ce9cc789b9c50cd9d6df83bf09" dmcf-pid="yTmcLBwakX" dmcf-ptype="general">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한도를 넘기거나 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a15940cbb8dae1319dec635e4740b90bc63a9a3cdf76c33cc48878a7dbbfe7a3" dmcf-pid="WyskobrNAH" dmcf-ptype="general">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내 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e5bd6a7e26edd3f875d357f81a5d64b5eb3448330bbfefb61800a866cca88d4" dmcf-pid="YWOEgKmjNG" dmcf-ptype="general">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는 4.34~4.64%다.</p>
          <p contents-hash="385e2d3b62e131ddd26ca97ccc912fb5b5915cfdcd73f0d51f19cec04364e125" dmcf-pid="GYIDa9sANY"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JDC를 제외한 3개 공공기관이 정부 기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99f9a790a9c2ac89d59da80a4160ef46889ddd68e5d7c5046b88ef3301574b0" dmcf-pid="HGCwN2OckW" dmcf-ptype="general">대출한도도 4개 공공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운영해 정부 지침상 한도인 7000만원을 초과했다.</p>
          <p contents-hash="3fa7b7f6d04786062baecda998da25211633cbe005cce66257c4ecec0c95800f" dmcf-pid="XHhrjVIkgy" dmcf-ptype="general">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개 공공기관이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한 금액은 178억6500만원이다. 기관별로는 △LH 87억1700만원 △한국부동산원 45억1900만원, △HUG 42억600만원 △JDC 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c95d2349ecc8682e88cb28ec3e3a0f42ea6349870d77519a1661b3c5dcb7aee1" dmcf-pid="ZXlmAfCENT"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맞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918a17d1e219d023cfbbadff4e7c246a066336d33d75d2e44d64c25c054d1b" dmcf-pid="5i69uh4qcv"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는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48e43a66deadd898b4599244de1ae9d18c935a243a96ec4f97a510b9c402650" dmcf-pid="1nP27l8BgS" dmcf-ptype="general">이어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를 즉각 개정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1d7183b876f25e9a9f8f5549ff19858d9960bad0a465528f8f4e780b503ab0a" dmcf-pid="tLQVzS6bgl" dmcf-ptype="general">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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