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검찰, 1심 증거 판단 정조준…카카오 김범수 2심서 15년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5: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벌금 5억1000만원·추징 1272억원도 요청…1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VUleGh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e905c6b3dec4ec10468ce3e0c5692853747caf39fec7b4641a6dcbe5069253" dmcf-pid="b0fuSdHlCh"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796-pzfp7fF/20260923153834969lbmn.jpg" data-org-width="640" dmcf-mid="qhkiBh4q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552796-pzfp7fF/20260923153834969lbmn.jpg" width="658">
 </figure>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증거 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272억638만1300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자료들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 분담과 시세조종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등은 카카오가 하이브와 SM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2023년 2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에 두기 위한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매수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지분 취득이 아니라 공개매수 성패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김 센터장 측은 주식 매입이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필요한 정상적인 투자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려는 목적이나 사전 공모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앞서 1심은 검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을 시세조종 혐의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카카오 측 거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실제 주문이 이뤄진 과정과 매수 형태 등을 볼 때 이를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거나 특정 수준에 묶어두려는 행위라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김 센터장 등이 사전에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의 공모 주장에 활용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도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 경위와 일관성 등을 짚으며 해당 진술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메시지와 녹취 등 다른 자료에 대한 원심의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이어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8월29일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배 전 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약 두 달 뒤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단의 초점은 약 2400억원 규모의 장내매수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거래를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가격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와 김 센터장이 그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증거들을 다시 전면에 세운 만큼 2심 재판부가 같은 자료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결심공판과 관련한 피켓팅 시위를 진행했다. 카카오 노조는 피켓팅 시위를 통해 ▲카카오 분할 반대 ▲책임 쪼개기 반대 ▲타파스 경영진의 무책임한 이탈 등을 규탄했다.
 </section> 
 </div>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