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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원 반박에 靑 재반박 반복... "건전한 상식 가진 시민 관점서 후속 절차 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7: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 대법원장 입장문에 재반박... 세 번째 입장문<br>"어제는 부서 왜곡... 오늘은 '사유 불명확' 호도"<br>"후보자 통화, 제청 대상서 배제하려는 시도였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7eaqDgR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dc7cb6ef2de9958b74abbda7bf62f0fa66ecd47f335c62dcd1422121395791" dmcf-pid="2e6cOQTs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4911742vdgb.jpg" data-org-width="1440" dmcf-mid="HroZM1Lx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4911742vd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e2a2ff35f1e6a31de64ef539a09ff2a277b6520ce91dd8843fcdce249fd051" dmcf-pid="VdPkIxyOeh"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3일 대법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내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라고 압박했다. 전날 두 번의 입장문에 이어 이날까지 세 번째 입장문을 낸 것이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조 대법원장의 거부 이후 두 헌법기관이 연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fJQECMWIiC"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c9b8c142667dc692394e8634eb42071ed9753521dd15dd136e324c6f5bc9af8" dmcf-pid="4ixDhRYCMI" dmcf-ptype="h3">청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거부 입장 명백했다"</h3>
          <p contents-hash="65ad81ec97c66c17b3a35732274bb5ef6b1aec2b09a49049dd808a6562a90907" dmcf-pid="8nMwleGheO"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청와대가 보냈던)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6c77a2b626be159f6b334d21d091aee05ab8ef951e3d95a28fe5561c006962eb" dmcf-pid="6LRrSdHlLs"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낸 뒤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대법관 임명 관행대로 국무총리가 부서했고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부서는 원론적 언급일 뿐이고 요청문에 사유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48a8aee2ec8628b572c3b0ff43d9296db8cb30dbcc5cb606864d7873c9e0e0b7" dmcf-pid="PoemvJXSMm"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원조직법 조항을 제시했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a97686e6141990c510b1aa8c561ff97b9e045c34e8a1b8e9c0ff85903de255" dmcf-pid="QgdsTiZv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4913099hjsj.jpg" data-org-width="1251" dmcf-mid="XG0oHa3G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4913099hj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y3X2x5nQeD"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61eb3e791e1a4de1da95f3647dd32682acb1d95f8b6b25fdb04f436fe655a1e" dmcf-pid="W0ZVM1LxdE" dmcf-ptype="h3">"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위헌적 헌법해석"</h3>
          <p contents-hash="30684444bfa81ff314e3becc3f1cfd9e664d99cd7dc583d8f79afad731697f18" dmcf-pid="YVqJjbrNJk"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은 없었다고 밝힌 것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새로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ab5e4def17c07bcb97ca29470517c47ac25175f8b2355e67defe580d74b2fd4" dmcf-pid="GfBiAKmjRc"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과거 우리 헌법(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던 적이 있으나, 현행 헌법은 단순히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8f8b88426f0519eda54481af9020454d6c58eaa65bf7be6c8435b792c536ca2" dmcf-pid="H4bnc9sAdA" dmcf-ptype="general">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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