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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언론사 출입금지’ 美법원이 제동…“헌법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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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ZdRzEo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e119507ef3eb7b9b81ad0610616c09344f442a35522c263ed596579b25cb23" dmcf-pid="7WVsrdHl3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엠에스 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기자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 엠에스 나우, 폴리티코 등 3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2026.09.22 워싱턴=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151538322tdxn.jpg" data-org-width="500" dmcf-mid="6hA9n9sA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151538322td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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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엠에스 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기자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 엠에스 나우, 폴리티코 등 3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2026.09.22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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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a2d2dcc702ba406835be1499a95f8562bb60f980a81309b9cdb2e2d6b5d65db" dmcf-pid="zYfOmJXSpY" dmcf-ptype="general">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이 백악관에 CNN, 폴리티코, MS나우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3사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며 출입을 정지시켰다. 이에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 자격을 박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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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2f1d3460dff2ce15d5d01d0c3921210c5ec17d3caecbc4a335d2ac00ce04398" dmcf-pid="qG4IsiZv7W" dmcf-ptype="general">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 등 ‘헌법상 보호받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없이 기자의 언론 출입증을 박탈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헌법상 보호받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4c68dc03060a38b24872a9648760734e249058bc47c40863c26773d0b9e1ed" dmcf-pid="BH8COn5T3y" dmcf-ptype="general">앞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뉴스를 보도해 온 CNN, MS 나우, 폴리티코 등 3개 매체의 백악관 출입을 전격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백악관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백악관이 공격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에서 암처럼 퍼져나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부패했고, 의도적이며,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철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며 “가짜뉴스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d4e8fbf3940f9307bec25f9f4ec2175d41df0df1051ad48bea4c7ec8ce1413" dmcf-pid="bX6hIL1y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중 연설하고 있다. 2026.09.18 워싱턴=AP/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151539579npde.jpg" data-org-width="1600" dmcf-mid="PstEYEzt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donga/20260924151539579np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중 연설하고 있다. 2026.09.18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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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419bf59d027f246d199176d0e13981b35721fcce058829505c5c08b1ac7a3c5" dmcf-pid="KZPlCotWUv" dmcf-ptype="general">출입 금지 조치를 당한 해당 매체들은 정부의 ‘보복성’ 금지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2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언론사 측 변호인단은 백악관이 비판적 보도에 불만을 품고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 측은 해당 언론사들의 보도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백악관 출입 관리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7cb1e5c90f42a4d2f858106e5e82016eb212f582b7ba832a4a54208906be81f5" dmcf-pid="95QShgFYzS" dmcf-ptype="general">켈리 판사는 정부의 국가안보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 침해 사례로 제시한 CNN의 ‘백악관 벙커’ 관련 보도가 정작 해당 기자의 출입증이 갱신되기 수개월 전에 게재되었던 점 등을 짚으며, 행정부의 주장이 원고 측의 적법 절차 청구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켈리 판사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CNN 짐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 박탈 사건을 담당했던 과거 판례를 언급하며,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이 취소되기 전 통지받고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항소법원의 기준을 재확인했다.</p>
          <p contents-hash="36df2647b4c44c59d3c68e796df22b55e379d77368089387d324e29938fde854" dmcf-pid="21xvla3G0l"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직권 박탈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으로,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3개 매체의 백악관 현장 취재는 일단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15852c55a4115aeb6d1d0a603159fd34f239da2507a615901e9c90d97f15893" dmcf-pid="VtMTSN0Hph"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과 갈등하며 조치를 취했다. 앞서 미국 전쟁부(국방부)도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언론 취재 제한 규정을 도입하려 했다. 연방법원은 올 3월 이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기자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하면 국방부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법원은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관점에 따른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통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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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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