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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유시민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 발언에…"검찰개혁 의지 왜곡 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4 18: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시민,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 속인 것" 맹비난 <br>청와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즉각적 '법적 대응'엔 선 그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6T83aeU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3c4179d4189717550e69515cfcce7301bff7051eb6f4057da6b167e413c9ed" dmcf-pid="2JPy60Nd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4005bxhl.jpg" data-org-width="559" dmcf-mid="B84HM7kL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4005bx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와대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f346e5263421879f3e04ff352af7207dcbd0585df9595aaa7bdc209c20d991" dmcf-pid="ViQWPpjJ3N" dmcf-ptype="general">
           <br>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strong>"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strong>이라고 밝혔습니다. 
          </div>
          <p contents-hash="165c1eed7423d0cb09676cb07fa48dc87c6ab098d455ca630e256fbc8864ba58" dmcf-pid="fnxYQUAi0a"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오늘(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ec5f9417ed565f935123d8cc73ba871a53d728e9b4a4df5cc14ef4f4f0d2c0" dmcf-pid="4pZLXrb0F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5308npmn.jpg" data-org-width="559" dmcf-mid="bWVh25nQ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5308np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8U5oZmKp7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21282905d10cee2f086eeeb3efc0aa978042bf95797e960f5acc2dbc452dcea" dmcf-pid="6u1g5s9U7L" dmcf-ptype="h3">이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유시민 "국민 속인 것"</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P7ta1O2uun"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8a18f5c369229d15b17d7a9f19b96f3fae867288714d30789cb36ad7684eee6e" dmcf-pid="QzFNtIV7zi" dmcf-ptype="general">
           <br>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a27cd5eb1ff6eafb37d80c812bcb4e45ae6e6b0d7c79137b6308129a94956add" dmcf-pid="xq3jFCfz3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strong>"사실은 (검찰개혁이)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strong>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b0004f6f340438ef50771ecd914bfc4de088da7f81c53b772e13fac4749eca9" dmcf-pid="yDapgfCE7d" dmcf-ptype="general">그러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strong>"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strong>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04d8b659792346f585f0233d083a77bc5c8b8ab5c0e2fef2f54d2b2e3ae2c4a" dmcf-pid="WwNUa4hDze"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2fff6eedee30e52e1e479177e23f750f686da2bc8d43f69228138fe51a23d67" dmcf-pid="YrjuN8lwuR" dmcf-ptype="general">청와대의 오늘 유감 표명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국민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0d04d201d685e0ef17425459e311348133507ff092019c8887b04bdfdb25a3" dmcf-pid="GmA7j6Sr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시민 작가 〈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6641pkxu.jpg" data-org-width="559" dmcf-mid="K6QWPpjJ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4/JTBC/20260924180356641pk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시민 작가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HsczAPvm0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6dbff2b563f4d4422ed8086af6d38d599e9ef84ee3d98b4ea92f54032b1f3a7" dmcf-pid="XP9IKXJ6FQ" dmcf-ptype="h3">청와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h3>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ZQ2C9ZiPpP"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215a352c1fe22bb9be763e9d151209d413ce49ff2ef1fc76fbb6e311785600c9" dmcf-pid="5xVh25nQ36" dmcf-ptype="general">
           <br> 유 작가의 발언 이후 긴장 관계가 이어지던 가운데 오늘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0d5b4786e0bcf08cebd832e6f08ea2e239bcf737440467c01f397531a27e7d5c" dmcf-pid="1MflV1LxF8" dmcf-ptype="general">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453800a15dde7de03938a45d0e6f64c02e70df015806ded1b316bc901d6d2c2" dmcf-pid="tR4SftoMu4" dmcf-ptype="general">일단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는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유감 표명만으로도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690536a5d7387b21ebde8c4e2bb36411d26db8107de81b9c20303410d1b9ecb5" dmcf-pid="Fe8v4FgRpf" dmcf-ptype="general">특히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반복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p>
          <p contents-hash="ce28500ddc1df8627d4bf0b951bca06945406ecb3fafa1194fff588728fcd43a" dmcf-pid="3d6T83aeuV"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strong>"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strong>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ebcf2dd081df51cec80fc272e5de462b9ed4d47d69244a2521bb3b9ac8ec3a2" dmcf-pid="0JPy60NdF2" dmcf-ptype="general">그런데 또 2개월 만에 유 작가가 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박을 넘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b40b1ccdb8d406f433c718675d6d7f50c418c196ad6eab3ae15f174e2804fe4a" dmcf-pid="piQWPpjJU9"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는데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2e593571561405e6c2a2a7c815e4a7d496a2e352b3e15f7ec2006515dcdefd4" dmcf-pid="UnxYQUAizK" dmcf-ptype="general">또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마치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온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래의 목표'를 언급하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과 대통령의 의지 모두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5cd88170e756a0de247d6f9b4406a51b2c7e669de802c13893217ad61524027d" dmcf-pid="uLMGxucn0b" dmcf-ptype="general">유 작가는 그동안 검찰개혁 문제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에 대해 '재건축론' '필패론' 등 거친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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