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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당→기본소득당→시민당' 탈당·제명 넘나든 용혜인... 정치권 "소수정당 제도 손볼 때" [노변정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6 07: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당 탈당 후 제명… 이후 기본소득당 창당<br>노동당 "거대 정당 연대, 쉽게 생존 조건 돼"<br>'정치개혁' 논의 목소리에도 정치권 시큰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XiGJXSea">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e844dd31b1a6b7d3d231c7b7710b6b3d4f278b51d17c1f5189fd2e09fd075d39" dmcf-pid="1WZnHiZvJg" dmcf-ptype="pre">
           편집자주
           <br>주말 아침, 다정하고 친근하게 한국 정치 이면의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갈등과 분노가 아닌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dbd2d7512c839915b254b18453830f3db88987b6bb30c2044a59ecee89a4b" dmcf-pid="FG1oZL1y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박시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0463bdpq.jpg" data-org-width="1440" dmcf-mid="Hyn1J5nQ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0463bd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박시몬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9e711412f223f14b22779d24fe8f0c619ca067d3196416dafe0ea88d837237" dmcf-pid="3Htg5otWJn" dmcf-ptype="general"><strong>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정치권은 아직 뒤숭숭한 분위기</strong>입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 겸직 논란, '내 식구 챙기기'와 '언더 조직' 의혹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동안 소수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온 '나쁜 관행'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strong>노동당, 알바연대 등에서 함께 몸담았던 옛 동료들마저 용 의원의 특혜 의혹에 매서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소수 정당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경종</strong>이었을 것입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0K4lVh4qii"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4c0c351b725234e6fefee11ec03359f4eaacdb8eb95d28d241f5c191b21ed62" dmcf-pid="p98Sfl8BiJ" dmcf-ptype="h3">기본소득당, 龍 낙마하자 "지역구 의원도 장관 겸직 금지하자"</h3>
          <p contents-hash="9415ec6ad839148474febf1b4a77a30736086de499dc78b6c0f2faaedc1964ae" dmcf-pid="U26v4S6bMd" dmcf-ptype="general">기본소득당은 용 의원 사퇴 직후 "지역구 의원도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자"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섭니다. 장관직에 인선된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수준으로 완화해 소수 정당의 숨통을 터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할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개혁안'이라며 꺼내 든 카드입니다. </p>
          <p contents-hash="5ad930934dd9a3b80f1c993ea8ac25af6a7d5b5a889ca159f3718a07acfff4a7" dmcf-pid="uVPT8vPKne"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가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용 의원이 정치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따가운 눈총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독점과 부패를 지적하며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온 용 의원이, 정작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명'과 '자진 탈당'을 편의대로 넘나들었다고 지적합니다. </p>
          <p contents-hash="7aebbbcce5cce2d0b58cd6c55ea4a631d57dccafea4b94a1b9179b71b0357916" dmcf-pid="7fQy6TQ9RR" dmcf-ptype="general">당장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내용의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 '기생 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렵게 도입을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fa9aacac30d88da07b93ff39f6e81496085304e9d0da743154deb3fce1aade" dmcf-pid="z4xWPyx2J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오른쪽)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20년 4월 23일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1730rbua.jpg" data-org-width="732" dmcf-mid="XDC4OfCE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1730rb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오른쪽)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20년 4월 23일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B6RGxYRfJQ"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d1deeb6f561b72e6847af6498e04158d7046c27748032eb63364f26032fcc14" dmcf-pid="bPeHMGe4LP" dmcf-ptype="h3">"용혜인, 탈당 후 제명… 이후 기본소득당 창당"</h3>
          <p contents-hash="fb319c7bfd9295ca1e8343884961e54c2318c4da7ba4eb5d4c4af180dee26c4d" dmcf-pid="KQdXRHd8M6" dmcf-ptype="general">따지고 보면 용 의원을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시킨 건 용 의원 자신입니다. </p>
          <p contents-hash="36f8366a5e8ae49ae5fd5a54a17787f694a59679ca2fdd6d4fdc80bd4a80aa81" dmcf-pid="9xJZeXJ6M8" dmcf-ptype="general">당장 용 의원은 옛 친정인 노동당을 스스로 '탈당'한 뒤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실상은 달랐습니다. 노동당과 알바노조 등에 몸담았던 관계자 여럿에 따르면, 용 의원은 당에서 공식 '제명'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탈당을 선언한 뒤, 권한도 없이 당의 공식 조직인 기본소득정치연대를 해산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당은 당시 용 의원이 당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p>
          <p contents-hash="90049592450f6e44776c18f01e48a0f94598ea9b8252cf561133baffc33cb662" dmcf-pid="2Mi5dZiPJ4" dmcf-ptype="general">옛 노동당 관계자는 "제명 뒤 창당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 것이 되지 않느냐. 스스로 당을 만들었다는 명분을 위해 '탈당 뒤 창당'이라고 붙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05888d5cbec8bc643195666a3468175e5614e7cb40929d3def8b31e51ae18ca7" dmcf-pid="VDOVm2Ocnf" dmcf-ptype="general">기본소득당 창당 당시 '탈당'을 선택했던 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진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뒤엔 형식적 출당 형식인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용 의원은 이후 22대 총선에서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185904cccabc09643cc552985cfcb56d71e6d48b0ad80c9ddb17a9f0aa5d1c9f" dmcf-pid="fwIfsVIkRV" dmcf-ptype="general">스스로 제도의 사각지대와 편법을 누려온 당사자가 제도 개혁을 외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수 정당을 위한 개혁이 논의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소수 정당 구성원 스스로 개선해야 할 관행과 반칙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용 의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배우자 '셀프 당직 임명', '가족정당 운영' 논란이 줄줄이 터져나온 마당입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e9261c96d6feb9eeada6f8d5ae1f42a647744bb8988e808832c6911e3e5475" dmcf-pid="4rC4OfCEn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2987wqfu.jpg" data-org-width="1440" dmcf-mid="Z1RGxYRf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hankooki/20260926070132987wq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ff1a90197b5c9273c7e62d08203db67c16126e589708f4bb2f1761c65e6552b" dmcf-pid="6sl6C8lwe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3a7acd39195f59f4c3cd96674b0e696cde0b1b062f1b80692b83a62a43ef860" dmcf-pid="POSPh6SrLb" dmcf-ptype="h3">친정 노동당 "의석 유지 위해 결단 조정… 정당 존속 자체가 목적 돼"</h3>
          <p contents-hash="33f51aeb4106551b2b396e9ebe944cc130f6c8dbadfb1c8e45d6da3afee4e5f9" dmcf-pid="QIvQlPvmnB" dmcf-ptype="general">친정이었던 노동당도 공식 논평까지 내며 용 의원을 향해 뼈아픈 일침을 가합니다. 노동당은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주요 인사들은 한때 노동당에서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이라며 "당대회 결정 불복과 집단 탈당, 제명,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을 통한 국회 진출 과정을 지켜보며 적지 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ee7e4c633245660c8aec942cb911db32703c36c2f7f3faf867d00fe2e77a8a" dmcf-pid="xCTxSQTsMq" dmcf-ptype="general">기본소득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독립적 자기 기반과 일관된 전망이 없는 정당에 거대 정당과의 연대는 쉽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결단과 메시지를 조정하다 보니, 정당의 존속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다"고 직격했습니다. 소수 정당으로서 거대 정당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승인받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반을 바탕으로 선거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280c685f92ae2d397ca50eab26a70e5dc9a509474a5e97c33038ac9be4a78f6b" dmcf-pid="yfQy6TQ9Rz" dmcf-ptype="general">이번 사태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거대 정당은 소수 정당을 동원해 만든 '떴다방'식 위성정당을 선거에 내세워 추가 의석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은 원내 진입 성공 및 국고보조금 확보라는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는 방식의 뒤틀린 공생관계의 민낯이 이번 낙마 사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20eb4af521d89d642a4826c4341745083c5419b2d82781add88bc6df4d48b5a8" dmcf-pid="W4xWPyx2d7"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자는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 구조와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수 정당의 운영 실태부터 엄격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은 거대 정당의 느닷없는 교섭단체 완화 선언이나 소수 정당의 거창한 정치개혁 주장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c5a6866c179113418d480ef0d639aef59ed15c3a4c7e8a0696694ece0734f922" dmcf-pid="Y8MYQWMVLu" dmcf-ptype="general">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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