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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벌금 10건 중 3건 미집행…80%는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6 11: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올해 벌금액 5조원 중 집행액 3조8179억원 과태료 납부도 난관…현금 집행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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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26.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newsis/20260926113339610xdvl.jpg" data-org-width="720" dmcf-mid="xMygMIV7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newsis/20260926113339610xd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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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2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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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권지원 김정현 오정우 기자 =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벌금의 10건 중 3건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벌금을 현금으로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로 '땜질'하는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형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금 집행률은 70% 안팎으로, 10건 중 3건꼴로 벌금 집행 미제가 나타났다.
 통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에 복무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봉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공제 등이 집행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현금 납부 대신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체하는 비중은 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벌금액 5조5256억9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조8179억29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노역장 유치로 집행된 금액은 3조1225억4500만원(81.7%)이었다. 2022~2025년에도 전체 벌금 집행액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대상자 A씨의 벌금액은 6537억6265만원에 달했다. A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운반 총책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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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9.26.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6/newsis/20260926113339766qlwz.jpg" data-org-width="720" dmcf-mid="yr8K0dHl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6/newsis/20260926113339766ql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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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6.09.26.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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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도 실제 현금으로 걷힌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치며 집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집행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검찰이 집행 대상으로 관리한 과태료 191여억원 중 실제 현금으로 집행된 과태료는 90억1500만원(47.1%)이었다.
 과태료 현금 집행액 비율은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7월 181여억원 중 현금 70억2600만원(38.8%)이 현금으로 걷혔다. 공제액까지 포함한 집행액은 71억1500만원(39.3%)으로 과거에 비해 다소 낮아진 상태다.
 상위 10위 미납자 중 농지법 위반으로 8억1905만844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게 최고 미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벌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재산 압류·추징 보전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징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벌금과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만 손해 보는 구조는 법 집행의 형평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한다"며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벌금·과태료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재산 추적과 강제징수 등 실효적인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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