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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에 '직함 생략'한 민주당... "대통령 뒤통수 치는 모습, 대법원장 답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6:3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휴 논평 4건 중 1건 조희대 비판<br>28일 법사위서 재제청 거부 추궁<br>탄핵엔 신중론… 국감까지 여론전<br>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압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GGoiZv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53acc964dc9e9ea722e1e75de37c3ee55595e206867fb26a32791430aa83a0" dmcf-pid="22HHgn5T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6247ptpj.jpg" data-org-width="1440" dmcf-mid="z2PUXYRf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6247pt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dc1f79c46b25635af7cdae96100a07311d703cebd5e68370ee61086cfc31c7" dmcf-pid="VVXXaL1yL8"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뒤통수를 치는 모습"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민주당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보다 법사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쟁점화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4455jgFYM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6d8e3584e16c6b6c0e40b28e0c07192ce1c76f9722c5f39b761845be8600f2f" dmcf-pid="8811Aa3GiV" dmcf-ptype="h3">'대법원장' 호칭까지 생략한 與</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99c749cf98c3777a3af2f62487ddb51d4d65158307a8d76c495def1ab1d45c" dmcf-pid="6LbbhO2u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7530ywoh.jpg" data-org-width="1440" dmcf-mid="qFXk42Oc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7530yw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70614c13eea1ba3a4beba5e636ca07a563b4a29b5af72ebf266d1a4cd7b91d" dmcf-pid="PoKKlIV7M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조희대 때리기'를 이어갔다. 연휴가 시작된 24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간 당·원내 대변인이 발표한 논평 37건 가운데 9건(24.3%)이 조 대법원장 관련 비판 논평일 정도였다. 특히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전날 '검찰을 망친 윤석열, 사법부를 망칠 조희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법원장 호칭도 생략한 채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제 조희대가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383b8207f36fd2255f57235c89a8c5ae171ccfccf4df8e1d1442bf5cf19b4bd1" dmcf-pid="Qg99SCfznK" dmcf-ptype="general">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시민들이 정국 현안 중 하나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며 "대통령을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돌아서서 비수를 꽂는 것, 뒤통수를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21일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대통령과 1시간 가량 차담을 나눴던 조 대법원장이 바로 다음날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꼬집은 것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y3OOP4hDMB"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f3fb81a89be668d0d10305eaf9a77ef66fe7923a43faf1cbdd6694adaaf22d7" dmcf-pid="W0IIQ8lwLq" dmcf-ptype="h3">與 "행정처 의견 묵살했냐"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189289f7cabce7b856238f962b971aea161501ce164b1abd0de0e684b80727" dmcf-pid="YpCCx6Srn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8812yfhi.jpg" data-org-width="1440" dmcf-mid="Bv85EAUZ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hankooki/20260927162118812yf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c8537a120e635c779fb3c99bd3696c972102b963d7567d96857d11feaaf827" dmcf-pid="HullRQTsdu" dmcf-ptype="general">당장 민주당은 28일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대법원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경위와 절차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내부 논의가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느냐"고 반문했다. </p>
          <p contents-hash="cc2795c8490bbf960f55478d6e069bbcd4b4d9cd0b648f204dc766ae95c522c6" dmcf-pid="X7SSexyOeU"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탄핵 소추에 나서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쉽지 않은 데다, 섣부른 탄핵 추진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다. 이에 법사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제청 거부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여론전과 범여권 결집을 모색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04118f891b75dfef6d7225ea920bb8e1114382f73849ea08fa9a09cc7f362f1a" dmcf-pid="ZzvvdMWInp"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는 현수막을 내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향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86bb00cd89cb187f5f828cb2de19613a9a787520c0b0b416a1b3a360f7aca832" dmcf-pid="5qTTJRYCi0" dmcf-ptype="general">다만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원조직법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도 "법사위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탄핵이나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6b0bf50f7e1778f0a0949a0f7cd9085b36d42395a5998ae57f2a17690b109f0" dmcf-pid="1Q33EAUZe3" dmcf-ptype="general">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br>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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