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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공개 정보 이용' 에코프로HN 전 대표 실형 확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09: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에코프로BM 전 상무는 무죄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szj9rb0oU">
          <div contents-hash="ac0ca2553b590579bf880f50d1a32d58d34f45eb095c4bb43f27c7bbc5d27613" dmcf-pid="HOqA2mKpop" dmcf-ptype="general">
           <p>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 계열사 전 대표는 실형이, 전 상무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공시만으로는 무상증자 정보가 대중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ab35bb5722620a6990d2db48a7e443ae26370fbc2dc84db1bcbdcb418b063b" dmcf-pid="XBAFwzEoA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93552832qdow.jpg" data-org-width="745" dmcf-mid="YUPCeWMVN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akn/20260928093552832qd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7add91e76f836a47784a15d5ba25074f07be478b87630332607aef5b4c1339" dmcf-pid="Zbc3rqDga3"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HN 전 대표 A씨와 에코프로BM 전 사업기획담당 상무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억원, 추징금 6억1848만여원이, B씨는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68cb1b0914a3bf51f80b5d25328aac134ddb0655920e44d1b70b19b8c100b85" dmcf-pid="5Kk0mBwakF" dmcf-ptype="general">A씨는 대표 재직 당시 에코프로HN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021년 7월7일과 15일 공시 전에 주식을 사들여 7805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자회사 에코프로BM의 2021년 3분기 매출액이 공시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5억4043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fd8411d5d44d2c42cd4ed956a35c7aec190b87972086f913c96194f31bcc7861" dmcf-pid="19EpsbrNct" dmcf-ptype="general">A씨 측은 에코프로HN이 2021년 7월7일 '현재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한 만큼 무상증자 정보는 이미 공개됐다는 입장이었다. 에코프로BM의 매출액 정보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42cdae10f0c3ccce1510f3b6be1a0fad2ca10f2de60f6aeda597555d0da5d53" dmcf-pid="t2DUOKmjg1" dmcf-ptype="general">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무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시 내용만으로는 무상증자와 관련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공시는 회사가 앞으로 무상증자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바뀔 여지도 남겨뒀으며, 구체적 시기나 무상증자 비율도 알 수 없다는 이유다. 외부 투자자로선 공시 내용만으로 투자 여부나 규모, 시기를 곧장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38eb09f5571e8d1c6eaae0a5f138ff96d6370a5c050b07e0952e9620b0513a3" dmcf-pid="FVwuI9sAc5" dmcf-ptype="general">2심도 "해당 공시에는 무상증자의 구체적 시기와 규모, 신주 배정 비율 등 투자자가 실제 투자를 결정할 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은 구체적 일정과 비율이 확정된 후속 공시가 나와서야 비로소 정보가 공개됐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e463039608f9a19e5a03b3fd1fbf02a964475d242ff5aec7d03de18aa0249e1" dmcf-pid="3fr7C2OcgZ" dmcf-ptype="general">매출액 정보에 대해 1심은 "합리적인 투자자로선 3분기 매출액 정보를 통해 에코프로BM의 시장 장악력, 성장 가능성, 미래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주식의 매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매출액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 역시 "당시 주가 동향과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면 3분기 매출액 관련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80f96379537100b249e9181d38363df8136aed038772171d8b39eb120cf908a" dmcf-pid="04mzhVIkNX" dmcf-ptype="general">다만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이용해 2021년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주식을 사들여 5183만여원을 챙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모회사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실적이 공시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해 4054만원을 챙긴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p>
          <p contents-hash="10afc8a72cef195116a1db8ed1e10e271377cf5fdd0c4e5277cb84658f106040" dmcf-pid="p8sqlfCEcH" dmcf-ptype="general">에코프로BM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는 2차 중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시되기 전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4억74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은 B씨는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b602c6b019936cca1dbf72a233661819b2c6ea704cf70b9cf36a545ce159bca7" dmcf-pid="U6OBS4hDcG" dmcf-ptype="general">1심은 공급계약 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14억747만여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4a88636779f24dc704cf5477edc1069043554342cf0e4c19e62f691355a40d10" dmcf-pid="uPIbv8lwgY"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과 이용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dc34e9f798f7a564c95ec28dd7b9c097b34b65a95f93d546891e3c1114b841f4" dmcf-pid="7QCKT6SrkW" dmcf-ptype="general">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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