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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되나…방미통위, 내달 청문 실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9-28 11: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진이엔티 의견 듣고 승인 과정의 적법성 검토<br>전체회의서 위원 4명 찬성·1명 반대…취소 결정은 아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cC6NFgRH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49e53b6de16ca89100438d5d8fc3d431cd1a62abbb7311672fff576c7a77a3" dmcf-pid="PkhPj3ae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13818041ddrs.jpg" data-org-width="500" dmcf-mid="8v1ahVIk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13818041dd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3f31818df0c29d56e314f30d62b3ee86dfa82084984c189a059f8e7c3d0232" dmcf-pid="QElQA0Nd1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db380ba2bd3216479ffb2a7f28f31cf3bf56f9f208caeea48dcc602daf35ffc" dmcf-pid="xDSxcpjJY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38171d9fbbcdecfd4e1e7472fcb3c5a65581bef2066c9934b719ddec9c0da0f" dmcf-pid="yTtNlfCEY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이러한 청문 실시 의결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 달 중으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535e28f24754613790ca70313e0afbfe1c2ea6c3c597097b03f10858dbc4aae" dmcf-pid="WyFjS4hDZz" dmcf-ptype="general">청문 결과가 나오면 방미통위는 조사한 내용과 적법성을 검토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p> <p contents-hash="4a087ba04a5a8a1537a667da6b602c00eed39aaf638495006f162da96c15d4e6" dmcf-pid="YW3Av8lwY7" dmcf-ptype="general">청문은 기존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이 곧 변경 승인 취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a9334ec5a010eef9f134d24a41433c4d130805f36e907af4db21d25428913b94" dmcf-pid="GY0cT6Srt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청문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의 심의 참여가 적법했는지, 지분 통합 매각과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승인 심사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da503bec46e636164b7294460dc3227a36f7348d15d8a775a5ead55e2e2fe9e" dmcf-pid="HGpkyPvm1U"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 간 의견이 갈렸다.</p> <p contents-hash="9930dfce5dd0edc270d2629b54704e6c6d31e280918d7f852ecf889c29b58f26" dmcf-pid="XHUEWQTs1p" dmcf-ptype="general">윤성옥, 류신환 위원은 변경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위법성 등을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청문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782a42fd5252dca7fbde4a13496e7a3332ed134cefe63f7ca7890077e2233f0" dmcf-pid="ZXuDYxyO50" dmcf-ptype="general">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7749aceffa885b14dc44d6241a7fc9b1f2dbf7775170fbc44093796040faacb" dmcf-pid="5Z7wGMWIX3"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은 결과를 예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청문 주재자가 독립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34494903407b430050306555539cdf90679d3ee971b1530c94b70ad84bf58ad" dmcf-pid="1nEbdYRf5F" dmcf-ptype="general">표결 결과 고민수·류신환·윤성옥 위원이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이 조건부로 찬성했다. </p> <p contents-hash="953a6801ab71ad541e336cf396dff0b3e19d44ec6da79affbf8be50c0f31ace1" dmcf-pid="tLDKJGe4tt" dmcf-ptype="general">이상근 위원은 반대해 안건은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602062338316c7b713f5ad7ce286be04c38690a32050c428810ed5cf9a541c56" dmcf-pid="Fow9iHd8H1"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과거 이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a3372d9ae4cb9474aba98a90c644325c13f4a575789ea12c79401e8390e6625" dmcf-pid="3gr2nXJ6Z5" dmcf-ptype="general">다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으로 회의장에 남았으며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p> <p contents-hash="9b840f5f25e83a5a8b3f1b6686474b1194f2ed9391ef1e9a2ea5bec2a9f3af99" dmcf-pid="0amVLZiPHZ" dmcf-ptype="general">내달 청문 실시와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진행 방식은 향후 위원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b654c012637f0368b980ddeb7d93b180029bf2431b22084748b6f4befbc93c1" dmcf-pid="pNsfo5nQ1X" dmcf-ptype="general">청문을 주재할 청문주재자의 경우 여야 추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복수의 청문주재자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8ffd0ebe750e7640a73872386918926ae2d025a3cf09de4df38a050f696ab17" dmcf-pid="UjO4g1LxHH"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같은 안건을 상정했으나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논의와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597e90f84f17ad7e32f572fa321f1673431ab815e1cc7b41f022f7ab8bac2db" dmcf-pid="uAI8atoMHG" dmcf-ptype="general">gogo213@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zkhPj3ae1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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