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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업 회사원 보험사기 적발 3배…반년 만에 작년 연간 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0
2026-09-28 14: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업 종사자 1679명 적발, 전년比 36.6%↑<br>유죄 확정 설계사 등록취소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NFKGe4a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598b4dd8d52b257b8e3f47afb63591c800e263ace56245e9efacb6c3f5b97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800011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3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40f04cb6-6c55-41be-a5e2-477c123b504f" dmcf-pid="uqj39Hd8k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ukinews/20260928141359632fctx.png" data-org-width="812" dmcf-mid="pxcpVZiP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ukinews/20260928141359632fct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280f2a309abe7eec2fa108d2747f78c49acf1fb146eb1597d6396005af6179" dmcf-pid="7BA02XJ6j5" dmcf-ptype="general">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가 16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늘었다. 특히 보험업 회사원은 44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약 3배에 달했다. 보험업 회사원 적발인원은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div> <p contents-hash="1612aa84bbafed9f1e2b49b9c60b3aac021d66b9f0af5f820acc4302f67e81d9" dmcf-pid="zbcpVZiPkZ" dmcf-ptype="general"><strong>보험업 회사원 적발, 2년 전의 4.3배…모집종사자도 증가</strong></p> <p contents-hash="e7a4e9698a23596a852ae871ef1db5615dfb1764a31c0d422474321ac0debf5d" dmcf-pid="qKkUf5nQcX"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보험업 회사원 적발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149명에서 올해 상반기 446명으로 199.3% 늘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보험업 전문직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4년 상반기 103명과 비교하면 약 4.3배다. 지난해 연간 적발인원인 276명보다도 170명 많다.</p> <p contents-hash="b29ca32144b2c5e55e15709364bbfda4c6b0104312a059c868f9f5d83a0d9af4" dmcf-pid="B9Eu41LxgH" dmcf-ptype="general">설계사 등 보험업 모집종사자도 지난해 상반기 1080명에서 올해 상반기 1233명으로 14.2% 늘었다. 전체 적발인원에서 보험업 회사원과 모집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3.1%로 높아졌다.</p> <p contents-hash="a0f7abe66e689d4cd3f92856db75427e9a5eb51a9bd0bf26bcac383802a19649" dmcf-pid="b2D78toMaG" dmcf-ptype="general">전체 보험사기로 범위를 넓혀 봐도 적발인원과 금액은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016명보다 5.6% 늘었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5682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9.1% 증가했다.</p> <p contents-hash="08e32ff0612b97d1b725ca428ebf0d178c94b774f6a1e1d94c024e4591d427fe" dmcf-pid="KVwz6FgRkY" dmcf-ptype="general">종목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2880억원(46.5%), 장기보험 2645억원(42.7%) 순이었다. 장기보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억원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가 1473억원으로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과장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 증가했다.</p> <p contents-hash="68ac08e1b3aa2b17af0450ccbd1fab828bc014d37cca748354671b02b867e563" dmcf-pid="9Vwz6FgRAW" dmcf-ptype="general"><strong>유죄 확정 설계사 등록취소 속도…개정법 내년 3월 시행</strong></p> <p contents-hash="65b8fbbf41fe14868e3393f1cd57a8c8ee7244d222c43e5e3b2452cbdbb9eda4" dmcf-pid="2frqP3aecy" dmcf-ptype="general">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이 늘면서 당국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55b44030df662b245271f01c7e64bf876df64f72b2ed7b499cdfdf79d6c15c1" dmcf-pid="V4mBQ0NdjT" dmcf-ptype="general">이에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9d746678f17ac569301660047b93fd29757b5ae82abdd070c465e98e7042940" dmcf-pid="f8sbxpjJov"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설계사들 명단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1fe6cb50fdaed338c320d104d075194e46ed0498c29e260b7ec19284847e24" dmcf-pid="46OKMUAiaS"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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