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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TV홈쇼핑 중소기업 보호 기준 후퇴" 이훈기 의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5: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 낮추고<br>판매수수료율 허용 기준은 높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5gXDqF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7327d23322f5ad2c967394c453a4e79c1793f1c32344c2d7cd91b4e94ddf34" dmcf-pid="U51aZwB3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fnnewsi/20260928154832135capq.jpg" data-org-width="800" dmcf-mid="0OI8sdHl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fnnewsi/20260928154832135cap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05ad7c131cf9f906e9f7fac55e49a1cd63b030eb75d60e2c0a3014c303da95" dmcf-pid="u1tN5rb0cH"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올해 TV홈쇼핑 사업자들을 재승인하면서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줄이고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도 낮춘 반면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높이면서 중소기업 지원 조건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5bd3827b35faa29a4faf4c3ebc9c22c6a56a4b7a87bdc4fa98eb35a18218a04" dmcf-pid="7tFj1mKpNG"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승인을 받은 홈쇼핑 채널 중 직매입 목표를 금액으로 관리하는 11개 채널의 목표액은 총 1605억원이다. 지난해 목표액 2203억6800만원보다 27.2%(598억6800만원) 줄었다. 직매입 목표를 매출액 대비 비율로 관리하는 홈앤쇼핑은 합산에서 제외됐다. </p>
          <p contents-hash="9ae41622cd92374ceef9dd8335d509afd619867f4f90352d072c7d668c497122" dmcf-pid="zF3Ats9UcY" dmcf-ptype="general">올해 목표액은 지난해 실제 직매입 실적에도 못 미친다. 11개 채널은 지난해 중소기업 상품을 총 2384억8900만원어치 직매입했다. 올해 목표는 이보다도 779억8900만원(32.7%) 낮다. </p>
          <p contents-hash="abda276edad88ac64682cd20102a9f75057c3bcbc282755395154cb307022d34" dmcf-pid="q86y41LxAW" dmcf-ptype="general">사업자별로 보면 KT알파의 직매입 목표는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3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실적은 131억8900만원으로 당시 목표에 미달했는데, 올해 목표는 그 실적보다도 낮게 설정됐다. 티알엔은 지난해 목표 250억원을 웃도는 281억100만원을 직매입했지만, 올해 목표는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p>
          <p contents-hash="31570a0041f8b060ed1203640169f7e171a705aff81c64e9070f35ca2cff574b" dmcf-pid="B6PW8toMky"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편성과 판매수수료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재승인을 받은 12개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는 평균 61.2%로, 지난해 목표 70.9%보다 9.7%포인트 낮다. 지난해 실제 편성비율 평균 75.1%와 비교하면 13.9%포인트 차이가 난다. </p>
          <p contents-hash="d73c53f70304eec961c466512aa2aab13a4ccef119cfbf400e305a43b0c212f3" dmcf-pid="bPQY6FgRkT" dmcf-ptype="general">반면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지난해 평균 31.7%에서 올해 34.5%로 2.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실제 수수료율 평균인 29.3%보다는 5.2%포인트 높다. 판매수수료율은 실제 수치가 목표 이하일 때 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이어서, 목표가 높아지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수수료 기준은 완화된다. </p>
          <p contents-hash="4e622ff92401e1343d946a5e6f599abaa4ee0d2a22ab5164cf3720ad81994ad0" dmcf-pid="KQxGP3aekv" dmcf-ptype="general">기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던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세 지표가 모두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목표가 70%에서 55%로, 직매입 목표가 70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낮아졌다.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30.9%에서 35.0%로 높아졌다. 홈앤쇼핑도 편성비율 목표가 80%에서 70%로, 매출액 대비 직매입 목표가 25%에서 20%로 낮아졌다. 판매수수료율 목표는 22.2%에서 25.3%로 올랐다. </p>
          <p contents-hash="ab0c42910d6b1f8fc0250fd91c07250d0dd9978998d9bfcdf024c707d924eca0" dmcf-pid="9xMHQ0NdgS"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수치는 재승인 조건의 변경을 보여준다. 올해 실제 중소기업 상품 편성이나 직매입이 줄었거나 판매수수료율이 올랐다는 뜻은 아니다. </p>
          <p contents-hash="df80181fafec972b5f4ea656489c8bb558e01b5625da31b065184b7aa8cfa60c" dmcf-pid="2MRXxpjJa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난해 실제로 2385억원 가까이 직매입한 사업자들에게 올해 목표로 1605억원만 제시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후퇴 허가증"이라며 "기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지 왜 목표를 낮춰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상품의 방송 기회와 직매입 규모는 줄이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할 수수료율 상한만 높였다"면서 "홈쇼핑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라는 재승인 제도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cb3f2e4cf20582959326f56caa73898bebbcd4b24ccb3bd0d88682b754cdd17" dmcf-pid="VReZMUAioh" dmcf-ptype="general">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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