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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보증 한달만에 605곳 폐업했다”…신용보증재단 ‘사후관리 부실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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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hcRfCE5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c4300e9b68f2518a04e317a97e6e9b66bcb90c962c3b136e6c711a49c838aa" dmcf-pid="yZ4uYCfz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증 이후 폐업기업,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폐업을 한 사례가 605곳 금액으로는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성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0881ueqo.png" data-org-width="1280" dmcf-mid="2ZbtlwB3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0881ueq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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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이후 폐업기업,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폐업을 한 사례가 605곳 금액으로는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성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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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2d12883ad9b5bc214decd40794f464528cc9b7ba6dc80f6010093f9baca9a3f" dmcf-pid="WtPqXS6b5R" dmcf-ptype="general">
           지역신보, 지난해 보증 후 1개월 이내 960곳 폐업…올해 7월까지 605곳
           <br>소진공도 지난해 대출 한달 이내 467곳 문 닫아…정책금융 전반서 반복
           <br>폐업해도 정상 상환하면 ‘사고’ 아냐…폐업·재창업 이력 별도 관리 필요성
          </div>
          <p contents-hash="d6cf3fead4a8ccf7e398214fec84e570e4af53e40e500044172e7c069c6d9fe2" dmcf-pid="YFQBZvPKXM"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홍석희·김서현 기자] 올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뒤 불과 한 달 안에 폐업한 사업자가 605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960곳이 폐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받은 뒤 단기간(30일 이내)에 폐업한 사례도 매년 수백곳씩 발생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 전반의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b6b403ab9a0dbf460fe2e8bb7167f3d917fd25df25bc3f4a1f90f491249767e" dmcf-pid="G3xb5TQ9tx" dmcf-ptype="general">28일 허성무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증 이후 폐업기업,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뒤 1개월 안에 폐업을 한 사례가 605곳 금액으로는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이내 폐업하는 사례는 1만2976곳, 395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aca85032d55438bfe9e3ffdf97b9293e2bf275e0512ce696af0c37e281d43e39" dmcf-pid="H0MK1yx2XQ" dmcf-ptype="general">지난해의 경우 보증 이후 1개월 이내 폐업한 업체는 960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공급된 보증금액은 278억원이다. 2024년에는 980곳, 2023년에는 1243곳이 보증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폐업했다. 올해도 7월까지만해도 605곳이 폐업했다. 이들에게 공급된 보증금액은 178억원이다.</p>
          <p contents-hash="0c3bc160c03ab2aa787be58e6f03a9ebda512502c8ee01ac30a73d4efa40a239" dmcf-pid="XpR9tWMV1P" dmcf-ptype="general">기간을 넓히면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신보중앙회가 보증을 선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폐업은 2550곳,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4452곳,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1만539곳이었다. 1개월 이내 폐업까지 합치면 지난해 보증 이후 1년 안에 폐업한 업체는 1만8501곳이다.</p>
          <p contents-hash="0bdd4aad1274eabcd14ecd9fdd26931b7ee3c78e98d447960b7e682c06f7eb4e" dmcf-pid="ZUe2FYRft6" dmcf-ptype="general">신보중앙회의 초단기 폐업 상위 사례를 보면 1억9900만원을 보증받은 업체가 영업부진으로 1개월 안에 폐업했고, 1억1362만원과 1억원을 보증받은 업체도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다. 1억5000만원을 보증받은 업체는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뒤 사업자를 신규 등록했고, 1억36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표자 건강 악화를 폐업 이유로 들었다.</p>
          <p contents-hash="bf178e7404a7644cb0ec707a5c0c177939a96c8ef8231dfc070eb01c581e68af" dmcf-pid="5udV3Ge4Y8" dmcf-ptype="general">문제는 특정 사업체가 정책금융으로 대출이나 보증지원을 받고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정책금융기관측은 이를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자나 원리금 상환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폐업을 했더라도 이를 바로 ‘사고’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 창업을 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0ecf6d531767fbcfaa93f84cdf9419d3c190fb08db748dd3db7541e156a7b5" dmcf-pid="17Jf0Hd8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보 보증 후 30일 내 폐업 [허성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1187aoch.png" data-org-width="1280" dmcf-mid="6aXCNdHl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1187aoc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보 보증 후 30일 내 폐업 [허성무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6bb76ce43aaa2e328aad8ffffa55c234625748f626ebf396009dafa6223f9b" dmcf-pid="tzi4pXJ6tf" dmcf-ptype="general">결국 사업자는 문을 닫았지만 대출 계좌에서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금융사고나 연체 통계에는 당장 포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책자금의 사후관리에서는 ‘돈을 갚고 있느냐’와 별도로 ‘지원 당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 ‘대출금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p>
          <p contents-hash="25fa2376fe39e56d477d06ea2c16d5373b0e0bcb12a7451be03a764ca3e5360f" dmcf-pid="Fs3yDgFY1V" dmcf-ptype="general">소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1개월 이내 폐업한 사업자도 467곳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126억원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지원 후 한 달 안에 폐업한 사업자가 319곳, 지원액은 92억원에 달했다. 2024년에는 472곳이 123억원을 지원받은 뒤 한 달 이내 폐업했고, 2023년에도 465곳에 132억원이 집행됐다.</p>
          <p contents-hash="c69e607aa9ece785834fff6b91e29c014f89232f2a576b5a2f8760efbc723b2c" dmcf-pid="3O0Wwa3G52" dmcf-ptype="general">소진공도 유사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 사후관리 절차를 두고 있다. 대출 신청·심사·약정 과정에서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무점포 사업자, 제출서류나 면담 과정에서 사실상 휴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한다.</p>
          <p contents-hash="8231aff1d5bd789f58fdfcaa3fa8a5c2e1ac0c73060f773083f69824f1dc0ad8" dmcf-pid="0IpYrN0H19" dmcf-ptype="general">지역신보도 보증상담 단계에서 사업자번호를 활용해 국세청 휴·폐업 정보를 자동 조회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예비조사를 거쳐 직접 현장조사와 간접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상품별 취급기준상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거나 최근 조사내용과 비교해 주요 변동사항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b3dbc5b30b4ef2a63262ca35872c282b21922610f0fb395eeb34a39b33a161" dmcf-pid="pCUGmjpX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로부터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받은 뒤 1개월 내에 폐업하는 사례가 해마다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성무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1444swgr.png" data-org-width="1280" dmcf-mid="QugQztoM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d/20260928173201444swg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보로부터 대출이나 보증 지원을 받은 뒤 1개월 내에 폐업하는 사례가 해마다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성무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5c0284841b786bd423ea775e13308577b2574a1c9211bf9afe694da782d1b1" dmcf-pid="UhuHsAUZGb" dmcf-ptype="general">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초단기 폐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았다. 지난해 직접보증 공급액이 31조3621억원이었지만 지원 후 30일 안에 폐업한 사례는 1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9800만원을 보증받은 뒤 15일 만에 폐업했지만 사유는 대표자 사망이었다.</p>
          <p contents-hash="8f8c11c71d549bd03424be0edda06f6053c54197f3272cf3b9f5af85c86d1105" dmcf-pid="ul7XOcu5GB" dmcf-ptype="general">그러나 기보의 전체 보증사고 규모는 증가했다. 기보의 직접보증 사고금액은 2022년 7197억원에서 지난해 1조5563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4959억원에서 1조425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보는 “보증 신청단계에서 국세청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체정보 등 부실징후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폐업인지 시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bee4f11e544ff7e6fd9e0cb15e892e6b027e3d81324dc62422b16850a11f4ba" dmcf-pid="7SzZIk71tq"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해 4조998억원을 직접대출했다. 지원 후 30일 이내 폐업은 2개사로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폐업 사유는 차입금 부담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판매 부진이었다.</p>
          <p contents-hash="fe6e2c1e1e8cf7b655a97b50aed8c2da1800560c00eacf192b974c7c9843484d" dmcf-pid="zvq5CEzt5z" dmcf-ptype="general">중진공은 “자금지원 이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재무·금융동태와 대표자 신용상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의 6개월 내 폐업한 ‘단기폐업’ 기업의 자금 회수율은 2024년 1.47%에서 지난해 0.10%로 낮아졌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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