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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09-28 18: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물어야"…국힘 "李대통령 증인 채택해야"<br>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증인으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fYtWMV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1ba92514eb221466716ef5c13cc77d88740f2c3f0144d988f202cbb671be78" dmcf-pid="zd7IyO2u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101reto.jpg" data-org-width="1200" dmcf-mid="p7KvXS6b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101re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fc02d65ffeb6df18158e796aca2a4c164b14fc71bbbc0aaa1c742d523b6605" dmcf-pid="qJzCWIV751"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2c7c6461631c680afe119a00fea0a3b6a2666d4aee39b7aea80c982a3d33c8be" dmcf-pid="BiqhYCfzH5"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c42a815779894ad8988bf0f65b58cd434c927d27c29f4464ed028a11ecf98957" dmcf-pid="bnBlGh4q1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p> <p contents-hash="4684f3cd0ee1fcb5b29f9a1a4edaaccaf959c89179eb5d33b3d11d6244acccfc" dmcf-pid="KLbSHl8B5X" dmcf-ptype="general">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p> <p contents-hash="a33f1a9eb7384a4140c54c169db37ae5142821040e22bc455ae1a15e97413e54" dmcf-pid="9oKvXS6bt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p> <p contents-hash="a8cf3bb4ccda04f0963105c59525d4e0ea0b76b6f10f9a4412ca7342c0d18864" dmcf-pid="2g9TZvPKXG"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59250950e52946e61a417ac9fb1b6aba60c92229e0cf94e7c74e70fe3b54ec" dmcf-pid="Va2y5TQ9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안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294eilm.jpg" data-org-width="1200" dmcf-mid="Ubc2Q9sAX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294ei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안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405776b74cec6e33bd6643a2a9b6650ec01890085af7809693cb4d882c7279" dmcf-pid="fNVW1yx2tW"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709ff42bd01b2e4b4728597909556c0330b6ac2c7cce8518974c135c3abb321" dmcf-pid="4fZAmjpX5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c2e70e2e4e23f4069369b6332f0693e53e29e6660a292525b3aa051ecad0f6" dmcf-pid="845csAUZZ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e503cd273e132271b1713159b263e4d805b9372b9c7fc6da764fe396ec841" dmcf-pid="681kOcu5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문에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28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482ciwo.jpg" data-org-width="1200" dmcf-mid="u6tEIk715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yonhap/20260928181359482ciw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문에 답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28 kjhpres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0067612287097190f65ef67bf9dfaad59acce9bb8df8a8f6f9807fbc07cd5d" dmcf-pid="P6tEIk71GS"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90d3d39c369b054da816df3217fd521a9426875b426027b54f758084912dc0" dmcf-pid="QPFDCEzttl"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272f77df8111666af8f0d7652e49f7e0bc1a19b0195eceeee99d872f24931e6" dmcf-pid="xQ3whDqFth"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c9fe07550b2ed10da0a46025d6aa9299d55faf2685ec93f885853e5b247eb08" dmcf-pid="yTaB4qDgtC" dmcf-ptype="general">이밖에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질의를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p> <p contents-hash="4a1d36d6cfef1969c97a284352ad2bbe1aac0c4b7c582b46ff07f8449d85bc78" dmcf-pid="WyNb8BwaZI" dmcf-ptype="general">광주시와 포스코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분쟁과 관련해 SRF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김호열 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증인 채택됐다.</p> <p contents-hash="9cf94a188572880bdc668ec9d2d8ac42f6fbdb49803e44079a4479a148adc58a" dmcf-pid="YMpmSrb05O" dmcf-ptype="general">'검찰 조작기소' 의혹 질의를 위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p> <p contents-hash="711117d84678de7fddeee9fd1527e011bf97c83a0426406f28f5e8d91ef7cfea" dmcf-pid="GRUsvmKpYs" dmcf-ptype="general">한편 법사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p> <p contents-hash="859feb4407aec1847f7fde4e661ee36ccbf7996d66e017c18f32a56bc97a5c32" dmcf-pid="HeuOTs9UYm"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84ace9b11b6a264ef4356a34eee26c802ad4ec6fe8166d74a5af0a52b35983bf" dmcf-pid="Xd7IyO2u1r" dmcf-ptype="general">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p> <p contents-hash="65ee0413a081ca68721e2376d0e79de59437d580290abe296d5bad5357b07ac5" dmcf-pid="ZJzCWIV75w" dmcf-ptype="general">pc@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1nBlGh4qH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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