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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서울YMCA “결제수단 경쟁 막는 여전법 개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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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veYDBwa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81802ccf25a7f6097619fdac1129306c7dfd8325fb2e11943ec142cbc08047" dmcf-pid="VbCVtgFY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timesi/20260929091159825koon.jpg" data-org-width="500" dmcf-mid="9bmbXiZv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etimesi/20260929091159825ko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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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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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45fcad3a285e4a69b8babb764b20902ef5da4a0e2ac1e20f6ec5d56791bb508" dmcf-pid="fKhfFa3GOa" dmcf-ptype="general">시민단체가 가맹점이 체크카드·선불결제·간편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적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간편결제 규모는 역대 최대로 커졌지만 신용카드 회원 보호 조항이 결제수단 간 수수료 경쟁을 가로막아 연간 7조원이 넘는 수수료 부담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71c35a3fe3f9228e28696fa06872361ee92daf3a77533c2492578327ef536b0c" dmcf-pid="49l43N0HEg"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성명을 통해 “소비자 결제수단을 사실상 강제하는 여전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6c397b0e5b764a03f8ee05739f9ce4609524ccd3f5c08973fa98552eb424096" dmcf-pid="82S80jpXro"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토스·삼성·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일평균 1조2264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한 간편결제 6800억원 가운데 58.1%인 3948억원은 신용카드 등을 기반으로 한 결제였다.</p>
          <p contents-hash="130a4c476a06922cdab26df1e5e8f6a3fbc53426e46936ccd7c092a334991f12" dmcf-pid="6Vv6pAUZEL" dmcf-ptype="general">신용카드 편중은 민간소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YMCA가 정부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민간소비지출 1286조원 중 신용카드 결제액은 약 1022조원으로 79.5%를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연간 7조원을 웃돈다. 선불충전금, 체크카드 등 수수료가 더 낮은 대안이 있지만 결제시장은 신용카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68c27ecbcbed0a73be994a017f1c375399aa0b3690f79ab0b8d0fe54e95d4b96" dmcf-pid="PfTPUcu5On" dmcf-ptype="general">단체는 원인으로 여전법 제19조를 지목했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이 포괄적으로 해석되면서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 이용자에게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결제수단별로 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다른데도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1918ba599a978efdf27d89a6821ddd5bbde6164109dea76021416c7d8d431348" dmcf-pid="Q4yQuk71si" dmcf-ptype="general">해당 조항은 거래 투명성 제고와 세원 양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도입됐다. 서울YMCA는 거래 투명성을 담보할 결제수단이 다양해진 현재는 오히려 저비용 결제수단 확대를 막고 고비용 신용카드를 지배적 결제수단으로 고착화하는 규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8828204d005036af1f221e06b3d78614664b717f0a0ffee4330c3137e31af60" dmcf-pid="x8Wx7EztOJ" dmcf-ptype="general">단체는 규제 장벽이 해소되면 소비자가 스스로 유리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면서 결제수단 간 서비스·수수료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액 1022조원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가 0.1%p 낮아지면 약 1조원, 0.2%p 낮아지면 약 2조원의 비용 절감 여력이 생긴다는 추산이다.</p>
          <p contents-hash="e176cdff6af0517c0445db54e641a69219ecb72650596401aeb8b0c115b58f94" dmcf-pid="ylMykzEord"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거래 투명성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제수단별 비용 차이 이내의 혜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정책 방향을 '특정 결제수단 보호'에서 '결제수단 간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WSRWEqDgEe"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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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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