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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위 국감 증인 채택 신경전…미프진·약배송도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7: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제넨셀 관계자 출석 요구…與 “수사·재판 중인 사안”<br>증인 18명·참고인 30명 채택…추가 출석 여부 계속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v0sgFYN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c8cb49eaabec5ae165f6ca53f36117cbd732c2dea1d30fd198a9f7c1df6dd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900035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9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07966a4-74f9-4d1b-8edc-7528bf3ed74d" dmcf-pid="WLTpOa3G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ukinews/20260929173859094yzrb.jpg" data-org-width="950" dmcf-mid="QLV0sgFY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ukinews/20260929173859094yzr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8b44d1f94660d8e0498021ee5e679aae57d6540795d96a5eb372433ce21f56" dmcf-pid="YoyUIN0HgS" dmcf-ptype="general">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반대했다.
          </div>
          <p contents-hash="a6f8628c330a34423c37d1b072ad0e6ee66e7471884fc7837b0985dc6405dfcd" dmcf-pid="GgWuCjpXgl" dmcf-ptype="general">복지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추가 출석 요구 여부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3be1c9338c74191499b7948d876a2fa494870c59583db46be36d11ac599b84d" dmcf-pid="HaY7hAUZo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간사인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에 관한 증인 신청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ef02e1b12035d44271d32bc318709a145232ef71ff8d75c41ac52cd98febbe" dmcf-pid="XlqM3TQ9cC" dmcf-ptype="general">백 의원은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증인 채택을 계속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시험을 승인했는지, 임상 과정에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 93명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상 승인 전후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cd25537d462e0b21513434d3c9389ee36cac36bcdaddb6217fe4944863b1f1" dmcf-pid="ZSBR0yx2AI" dmcf-ptype="general">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960c2f72a7154cc25fcaaad06fb25b567decc2c9fe3419fd6ef70ce535dbc15" dmcf-pid="5vbepWMVcO" dmcf-ptype="general">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를 불법 의료광고에 따른 행정처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공세가 아니라 복지위 소관 현안을 확인하기 위한 요구라며 민주당의 반대에 유감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48c91789235c8232a37cad5f77af019dc6d97cd8f094e2d604c427be56381b85" dmcf-pid="1TKdUYRfgs" dmcf-ptype="general">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21a2f1440c6328b9dc0927c535c6bb76a55891af6843adf1f62922bca19a7595" dmcf-pid="ty9JuGe4Am"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야당이 새롭게 규명할 사실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한 인사들이 재판 중인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f2b5bd9fe93ff4883c31b52d09c31567d3d2b09e3c3fa2a8ce1223d4e1d78e37" dmcf-pid="FW2i7Hd8gr" dmcf-ptype="general">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 역시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료원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문제로 신청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야당의 반대로 간사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437c217a9f06f42342457b215e1bbfe8cc9d806a69d72fb0d54664865e203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900035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0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6ded477-c126-4e90-b293-e9a8375b2763" dmcf-pid="3YVnzXJ6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관련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ukinews/20260929173900554nrcw.jpg" data-org-width="950" dmcf-mid="xdcvL8lwk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kukinews/20260929173900554nr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관련 증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0e6b4c58a0bb12360f52b24cd1eeb28ebacfabe07b8b392f3c5ee0f9973007" dmcf-pid="0GfLqZiPND" dmcf-ptype="general">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 투약 환자의 사후 관리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여야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위는 우선 합의된 명단을 의결하고 제넨셀 관계자 등의 추가 출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1f81adb45c71c58560cba47e1237b85c5e9e2dc748cb5c45442a685f51d65278" dmcf-pid="pH4oB5nQNE" dmcf-ptype="general">이번 국감에서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비대면 약배송, 창고형 약국, 의료 플랫폼의 환자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241e08732a6d76e1bcbbc9ca90af6576c37b9f0e96e887007b3cdaed4b8b00ce" dmcf-pid="UX8gb1Lxok" dmcf-ptype="general">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다음 달 13일 식약처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복지위는 미프진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 상황, 국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5164d86cd18f88cb33c784a2c88bfdee1f92f38443afb7015a3ce0e0145c63c" dmcf-pid="uZ6aKtoMoc" dmcf-ptype="general">다음 달 27일 종합감사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김 회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이 이사장에게는 국내 도입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품목허가뿐 아니라 도입 이후 처방·투약과 안전관리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41440932169c1432dea10588f80fc6465fb681ddfcebae93dd85122b24f2e43" dmcf-pid="75PN9FgRgA" dmcf-ptype="general">비대면진료 후 처방의약품 배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다음 달 8일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약사사회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안전성과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443be98b4a89f2cda62aa8656c54cd713a294b5187f14a795581fb139612d53" dmcf-pid="z1Qj23aeaj" dmcf-ptype="general">창고형 약국 운영 문제를 놓고는 이민기 시흥 메가온누리약국 대표, 이윤주 파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 이형천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p>
          <p contents-hash="12b29768ed1b57d1fb6cc4a8e0bdd74f5bb3c30b14b296696fd098e85f548a6d" dmcf-pid="qSBR0yx2NN" dmcf-ptype="general">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다음 달 27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복지위는 플랫폼을 통한 환자 유인과 의료광고, 의료정보 보호, 환자 안전 정보 제공 문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74f9eb38f57f4d5be9e187562450c82fb19287763036d3319fb8fa9cd3145cd" dmcf-pid="BvbepWMVNa" dmcf-ptype="general">복지위 국감은 다음 달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 감사는 13일, 국민연금공단 감사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는 16일 열린다.</p>
          <p contents-hash="14cfc9652c1616a2ce1a082c91b8cee52c189932fd406ec4cf2d004399e6fba5" dmcf-pid="bTKdUYRfog" dmcf-ptype="general">20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보건의료 분야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복지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27일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한다.</p>
          <p contents-hash="d109ef2426b7b049aff299291b75dfc27d4702fc142af449ed134b51b22d6fcd" dmcf-pid="Ky9JuGe4oo" dmcf-ptype="general">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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