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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고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김건희 구속 만료 전 선고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9-29 22: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GUWucnCT"> <div class="video_frm" dmcf-pid="FhHuY7kLhv"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n02FVIkWW"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11W0TpjJT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n02FVIkW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29/imbc/20260929221606977szf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5bazzs0jhe9bnaqe?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3s78U6Srv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Oz6uPvmW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d9cad76d8d0b3b3de1331b87fb77aa71ea50771b02531884e9941cc3e46b66f" dmcf-pid="pIqP7QTsSh" dmcf-ptype="general">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이제야 기일을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22a40ff0cb9d310a1c57cc7b357c20ec3fadbc21a5bb011bdfd7a2bfb21e232" dmcf-pid="UCBQzxyOWC" dmcf-ptype="general">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의 다른 재판부에서 김 씨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린 사건인데요.</p> <p contents-hash="1d281a11644f0cb5bf683d0e42697c71af6fc1ac883214e6031058fba0c2c61b" dmcf-pid="uhbxqMWIvI" dmcf-ptype="general">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10월 말인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7ec33d12faf586bcade6ed3e4d21f1972836a6339276051db7754c84243266e" dmcf-pid="7lKMBRYCvO"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zS9RbeGhy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bb31a141c7005be7309fd39f2712391d8b4692d5aa754cfc5a3bf80c6c0a34f" dmcf-pid="qv2eKdHlCm" dmcf-ptype="general">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공석이 한 자리로 줄어든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6f4f285db29fcf5fc6be4b44880a04c91d4406490e7de0680ba2b41b20874c4a" dmcf-pid="BTVd9JXSTr" dmcf-ptype="general">원래 배당받았던 소부가 선고 직전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는 2개월, 항소심 선고로부터는 5개월 만입니다.</p> <p contents-hash="fc53672b1b66a296443eab5748a1ecc5b44673b49942f3044f72e2164952d84a" dmcf-pid="blKMBRYChw" dmcf-ptype="general">'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원어치가 넘는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입니다.</p> <p contents-hash="dd8d2e6cbd9b05224b01cf0e3b0925a5d3f9d3a013270b6d4f72c911866fbde7" dmcf-pid="KS9RbeGhyD" dmcf-ptype="general">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게 변수가 됐습니다.</p> <p contents-hash="d2720f8d5cf422be4356d6ae1e62e41357531eea445120c8565d339b38841b50" dmcf-pid="9v2eKdHllE"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에 해당하는지'입니다.</p> <p contents-hash="5e4216a787b6a2b55329c302f474a30b56dae3fd726a6718ade27c52c093c6a3" dmcf-pid="2TVd9JXSSk" dmcf-ptype="general">오늘 대법관들이 모이긴 했지만, 전원합의체가 언제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p> <p contents-hash="e9b352c491b9d93b5d9750ffddbe01e326ac4d114f209d5616ff9c2ab70e4919" dmcf-pid="VyfJ2iZvvc" dmcf-ptype="general">[노경필/법원행정처장 (어제)]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속행이 될 수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p> <p contents-hash="201515a627e1f7e17308d99d8bceebf033d6aa2ee7446a7f3e7e169615cb2e04" dmcf-pid="fW4iVn5TCA" dmcf-ptype="general">문제는 여전히 시간입니다.</p> <p contents-hash="f228cf862f3acbcc40c9806d871ffb50ee1d5f719c649770be9d81bed9655d3d" dmcf-pid="4Y8nfL1yTj" dmcf-ptype="general">이미 특검법이 규정한 이른바 '6·3·3 규정'의 시한인 항소심 결과 후 3개월의 시한도 넘긴 상태인데다 김 씨의 구속 기한도 오는 10월 말까지입니다.</p> <p contents-hash="1315e8b1225637ce8f06566c3e234e869b791e422e26319eba5eff883424672c" dmcf-pid="8G6L4otWyN" dmcf-ptype="general">때문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새로 담당할 대법원 소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9f4b07e30050551339fa3871d9cf5756beb591c6446158a9b2c687f0b606b0eb" dmcf-pid="6BjIaCfzWa" dmcf-ptype="general">오늘 전원합의기일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됐습니다.</p> <p contents-hash="e534226a0cb4891825cbe213cebbae17d9afcb1e050db666fa61a011a588b5e7" dmcf-pid="PbACNh4qlg" dmcf-ptype="general">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cc61dd56b07770d1abc41f8fd86aaf6fb51eebcd0133ff13b7828ed37d8b5d6" dmcf-pid="QKchjl8Blo"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dc48cc615bbd2c080f6daf505e429be0cf2c45ff05853e52f1796b97683e53f2" dmcf-pid="x9klAS6b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조기범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ys78U6Srl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53f915cff57b3f4035b427bf36590d5e47f24c0740873ea7cef090efbeea29e" dmcf-pid="WOz6uPvml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조기범</p> <p contents-hash="e17b289b0fccb8260db38fe9412d636cc514ab067f6a43fa056b1b320cfdaf98" dmcf-pid="YIqP7QTsTJ"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31e85d0c337cf3cadd92b87bb059d775a4bf8302889a34145567c13ab3c66230" dmcf-pid="GCBQzxyOv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4831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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