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임상승인 청탁’ 강세찬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br>法, 양씨에 6억 우회 지급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wnv5nQl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4681373ae0ff4702e10f2aa4671cd8fd5618fe65a6590975aea03ae9239bb4" dmcf-pid="YmrLT1Lx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eoul/20260930153345477ihkz.jpg" data-org-width="660" dmcf-mid="ykGsp9sA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eoul/20260930153345477ih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 관련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04b298aa8e4751211298cb80466e871b7da311e8f2305793e3d15067e78be1" dmcf-pid="GsmoytoMvE"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d07eae6cf000ef22899bc2b6d2744cb350f1b8ccbe0ca3eadbe5341ee5f116a8" dmcf-pid="HOsgWFgRSk"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07b5216f21073ceaeecb649de6cd898f51dd519dcc5b348b7eaf367e03c2565b" dmcf-pid="XIOaY3aeCc" dmcf-ptype="general">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p>
          <p contents-hash="1638bb8bcd13bbaa013c31dc93c5793735a4b0c061de33ad31d3b37f011e3b68" dmcf-pid="ZCING0Ndv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26fe8b98ac69f3c936bdf6c94fc108a0ffdfa824e77c4c31c7ee53424050bf78" dmcf-pid="5hCjHpjJyj" dmcf-ptype="general">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p>
          <p contents-hash="67a09a2cf06f8a886739a2e23691d34cfd15f1c3a11b8a554313727060d76fca" dmcf-pid="19KtxotWC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deb9ff10c90053bd7a8fb62651f9e0e4295f2db01bdf1f3e9e2521f38b4f84b" dmcf-pid="t29FMgFYva" dmcf-ptype="general">이어 “그 과정에서 구스타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dfbe70fb37e4feb2c76b9f3eeacc1423338c8b1547cc87cefefa3dd87c37076" dmcf-pid="FV23Ra3GS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학문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은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속한 임상승인만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7f1f657e83f3c5467feb51c10a3e599bd2de8aaa6fe45b84965909ac0d1e31d2" dmcf-pid="3fV0eN0HSo"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4e4d5dadd31eedac05592f0c1bdb03bf5d2786d4441ac30f786d80e0db7614d" dmcf-pid="04fpdjpXSL" dmcf-ptype="general">김희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