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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 중단 없다” 해명에도 업계 여진 지속…‘불공정’ 불씨 끄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파모·프런티어 투트랙 명분 살릴 정책 설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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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와 프런티어AI 정책 향방을 둘러싸고 업계 내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독파모 중단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독파모와 프런티어AI 투트랙 전략 구조 자체를 두고 ‘공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두 정책이 향후 서로 다른 지원·선정 체계로 설계될 경우 기존 독파모 참여 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 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로운 사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정부 판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시장은 하루 단위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정책 구조도 빠른 시장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줘야 한다는 시각이다. 독파모가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프런티어AI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경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독파모와 프런티어AI를 둘러싸고 여러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독파모는 계속돼야 한다”며 “동시에 프런티어AI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파모 중단설 돌자 ‘투트랙’ 강조한 과기정통부
 독파모 정책 향방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가 프런티어AI 개발 구상을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독파모와 프런티어AI 간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향후 중복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졌다.
 당초 배 부총리는 독파모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독파모를 글로벌 AI 모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이어왔다.
 독파모가 애초부터 글로벌 최상위권 모델과의 성능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제시한 프런티어AI 지향점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 분석이다. 실제 독파모 사업 공모 당시 정부는 최근 6개월 이내 글로벌 AI 모델 대비 벤치마크 성능 95%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정부가 독파모를 ‘특화 파운데이션모델’ ‘모두의AI’ 등 다른 AI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독파모는 정부의 주요 AI 모델 개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프런티어AI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논란도 가속화됐다. 독파모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런티어AI 사업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 불씨가 커졌다. 특히 프런티어AI 개발에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른바 ‘새 술 새 부대’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잇따랐다.
 논란이 지속되자 배 부총리는 지난 30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독파모 중단설에 선을 그었다. 그는 “프론티어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도 프론티어 AI에 도전해야 한다”며 “(독파모 사업을 통해) 제조·금융·의료·공공서비스와 피지컬 AI 등 각각의 현장에서는 비용과 속도, 보안,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AI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가 제시한 구분은 프런티어AI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역할을 맡고, 독파모는 산업과 사회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AI로 확산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쟁 살아남았는데, 또 경쟁?…“AI 모델 연속성과도 맞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배 부총리 해명에도 투트랙 방식 자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독파모와 프런티어AI를 구분짓는 발상 자체가 AI 모델 특성과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AI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프런티어AI를 새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부터 어패가 있다”며 “애초 독파모를 최대 3개년 동안 6개월 단위로 고도화 경쟁을 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업계도 이것이 곧 프런티어AI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AI나 앤트로픽도 ‘클로드’ ‘GPT’ 모델 하나를 개발한 이후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지속 고도화를 이어온 것이지 새롭게 ‘프런티어AI’라며 선보이지는 않는다”며 “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AI가 상충한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AI 사업이 기존 독파모와 상이한 방식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질 경우 불공정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독파모를 통해 경쟁을 이어온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치러온 경쟁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프런티어AI 개발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SPC 설립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지난 28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SPC 설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SPC 방식이 채택되고 민간 출자 규모가 참여·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될 경우 기술 경쟁보다 자금 조달 능력이 사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민간 출자 요건이 높게 설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진다.
 ◆프런티어AI엔 막대한 재원…민간 투자 결합 필요성도
 정부 측 행보에 공감대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두 정책이 유사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는 분석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확보한 AI 인프라와 정책 지원 여건도 달라졌으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지원책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독파모를) 처음 기획할 당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GPU 자체가 부족했다”며 “한정된 자원을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론티어AI는 기업 크기나 이름이 아니라 기술력과 열망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대학과 연구진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민관합작 SPC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반드시 대기업 단독 중심 구조로 설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여러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공동 출자 구조로 설계될 경우 기업 규모가 작은 참여자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프런티어AI 개발 특성을 고려하면 대규모·지속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 자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최상위 수준 모델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GPU 확보뿐 아니라 학습 데이터 구축, 연구인력 확보, 모델 학습·검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독파모처럼 정부가 GPU와 개발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만으로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 장기간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프런티어AI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하기보다 민간 투자를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향후 민관 공동투자 방식이 채택될 경우 참여 주체가 자본과 기술을 함께 투입하고 개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프런티어AI 사업이 독파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독파모를 산업·사회 현장 확산, 프런티어AI를 최상위 기술 경쟁이라는 두 축으로 가져가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정책을 실제 사업으로 구분하는 지원 대상과 재원, 참여 방식, 평가 기준 등 세부 경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 설계 과정에서 이 같은 차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도화할지가 사업 중복성 및 공정성 논란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프런티어AI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기존 정책에 참여해온 기업들의 기술개발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파모를 통해 축적된 모델과 인력, 기술력이 새 사업에서 단절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투트랙’ 명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전환’ ‘정책확장’이라는 메시지만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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