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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 위기를 손익 기회로"…16조원대 담합 석유화학사들 재판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2: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7명 재판행…상무급 임원 2명 구속기소 LG화학·애경케미칼 등 7개 업체 담합 "추가 수사시 20~30조원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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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123300705xkpw.jpg" data-org-width="720" dmcf-mid="bengRS6b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ewsis/20261001123300705xk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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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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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가격과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임직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16조3961억원에 달한다. 추가 품목에 대한 수사까지 이뤄지면 전체 규모가 20~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유화학사 6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 업체에는 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OCI·PKC·유니드가 포함됐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했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6개 업체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석유화학 제품 8개의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규모만 16조3961억원 상당이다. 
 나희석 공조부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칭했다. 아울러 이미 수사된 8개 품목 외에도 다른 품목에 대한 담합 정황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규모까지 더하면 20~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의 담합 대상 품목들은 산업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다.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과 하이포, TDI, ECH, 염소 등으로 각종 파이프와 전선피복, 반도체 소재, 수처리, 가구, 페인트용 방수도료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물질이다. 
 품목별 담합 규모는 수도나 파이프, 창호 프레임 등에 많이 쓰이는 PVC가 가장 크며, 가성소다, 가소제, 염소 순으로 높다. 이들 4개 품목은 담합 관련 매출액이 각각 1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담합행위를 통해 해당 품목들이 사용되는 산업 부문의 제조원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체들이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매출 품목인 PVC와 가성소다의 경우 담합에 대표이사급도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계자들의 채팅 앱 대화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인상 폭을 두고 담합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반응을 공유하며 가격을 조정했다. 한 업체가 35원 정도 인상을 하자고 제안하면, 다른 업체가 25원으로 맞추자는 식으로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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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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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에 담합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내는 순서까지 미리 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입찰로 석유화학 제품을 사는 대형 거래처에 대해서는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합의한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정황도 있다. 입찰 과정에서는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함께 정하고, 들러리 업체를 '초빙'한다고 표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업체들이 각 사별 보고 체계에 따라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업체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했고, 일부 업체는 경쟁업체 관계자들과의 회합을 전담하는 연락책 직원을 별도로 지정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정부의 원재료 구입 지원비 지급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이란 전쟁 이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일부 석유화학사에 담합 대상 품목과 관련한 원재료 구입 지원을 명목으로 국고 약 1465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업체가 경제 위기를 오히려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5일 석유화학사 7곳의 사무실과 관련자 약 80명을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14일 고위 임원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기각된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45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한 전모와 각 사 고위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구조적 범행을 규명했다"며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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