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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우두머리' 재판장 지귀연, '술접대 기소'로 결국 재판 배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0-01 20: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kehWMVyP"> <div class="video_frm" dmcf-pid="4JEdlYRfS6"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PzH8RYClI"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VPOgY1LxT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PzH8RYCl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1/imbc/20261001195208976mkg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y20e7mez8smvkrz1?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iDJSGe4l8"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nwivHd8W4"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af108a87564c6789f46a6dc6990f52e4f25c8a5560f724b307f44d166c5986c" dmcf-pid="PLrnTXJ6Sf" dmcf-ptype="general">김정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이번 대미 투자 계획에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p> <p contents-hash="df922e4dcb58940780e178b887270b7e730ac3bb42585a17bb39d7eb4d6c3a69" dmcf-pid="QomLyZiPhV" dmcf-ptype="general">윤석열 피고인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p> <p contents-hash="de8cb2d266de7223c55b10067dfe117ecb0de5be66cc41e5e6f52b7da671cf4d" dmcf-pid="xgsoW5nQS2" dmcf-ptype="general">고가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한 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77ec33d12faf586bcade6ed3e4d21f1972836a6339276051db7754c84243266e" dmcf-pid="yF9tMn5TS9"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32FRL1yv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e7c0ef48447aa2af090474a39d5853867c1a421dbcb1e5a08125d2724502d89a" dmcf-pid="YmYr0qDgWb"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북부지법 소속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p> <p contents-hash="d7ad78718c7f774341aa5e95742c82a2d79b65b2f777861e87add20c381868f0" dmcf-pid="GsGmpBwalB" dmcf-ptype="general">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 발령을 냈습니다.</p> <p contents-hash="3ae4e1bfa0228ef87339ab9cb2ae7a344ef33a6d438754f7be82db9232b3c889" dmcf-pid="HOHsUbrNSq" dmcf-ptype="general">발령 일자는 내일입니다.</p> <p contents-hash="4bac28da2f77310d9bab6e2d59316ea78fba0a7938d0e754076670b6712580b1" dmcf-pid="XIXOuKmjvz" dmcf-ptype="general">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 측에 통보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p> <p contents-hash="66f8756031ccfc41f1b1b52fae7ea765b3f5f0cc4b212e5679401cd68f3003c0" dmcf-pid="ZCZI79sAS7"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발령이 나기에 앞서 국회에서 법원 측에 지 판사 직무 변동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질의를 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어제 국회에 답변을 할 때까지만 해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8b657353877300b1fd3e652a165ac1f941dedb9610ea09e0a0ead84f580a0706" dmcf-pid="5h5Cz2OcWu" dmcf-ptype="general">법원은 법관의 비위 논란으로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두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5c4342ea0d93e0a952e75df80dc49ce509afd2c2c987ab96fb6efe0279010e2" dmcf-pid="1l1hqVIklU" dmcf-ptype="general">지 판사가 받는 혐의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f0bbb3a66db70feef40bd60265402c72984239bbde6a3391865eedac74a86aac" dmcf-pid="tStlBfCECp"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4b2e1038f960303a1cd3787994962f7c9ea86e3d2024c3bacca4b8a8ea11f22" dmcf-pid="FvFSb4hDl0" dmcf-ptype="general">앞서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을 때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p> <p contents-hash="68280239eb74c29f2e18b7b843347acc722589b48b4ea98e05ff24500e77b89f" dmcf-pid="3T3vK8lwT3" dmcf-ptype="general">'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심사 기간을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가 하면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들에게 끌려가는 재판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b453f2a0fec9589119f11e3b97411992f8b3112570ad25539197ff17c933cd" dmcf-pid="0y0T96SrTF"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지난 1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니까…" </p> <p contents-hash="089699173173d0a5cf4bc2bcb64aef90694158315cc4389b97dfae3634ba4122" dmcf-pid="p8L4DIV7Ct" dmcf-ptype="general">[이하상/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검사들이 징징댔습니다. 저희들이 징징댔습니까?"</p> <p contents-hash="3891d82f38514d54168f08c694170fa46bb6137bb2a772fe38647490643a8a2a" dmcf-pid="U6o8wCfzC1" dmcf-ptype="general">지 판사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은 내년 2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30ba1a3aeaa1bf8221261a030adff1d9fc99b3399c3e167a4c98869343680899" dmcf-pid="uPg6rh4qW5"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202d952aa7edd94c767a7078cdc615c48f08f68be10d5ed42eff6640f7cd1d6d" dmcf-pid="7QaPml8BT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나경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zxNQsS6bC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41ea0005ca71dbb95442d7658e993f059eebdc54167d8c1ec0cd986aa115376" dmcf-pid="qMjxOvPKC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나경민</p> <p contents-hash="8b44fd53f15361b074c575921312b271a0c1f861f8ce00af75e93e442f3f7d40" dmcf-pid="BRAMITQ9CG"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eb03bfb24d8d8c488dd881d4c17030b5a100f7781b303ccb704c2c7f844764be" dmcf-pid="becRCyx2l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24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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