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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접근 금지 위반' 가정폭력 절반 가까이 '중범죄' 발생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
2026-10-01 23:0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uFfxyOCy"> <div class="video_frm" dmcf-pid="x489iN0HT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M0NF7kLSK"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PPrcTXJ6WW"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M0NF7kLSK"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1/imbc/20261001214309421khve.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r8pqebeatrx7mmq?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hlsZ0NdT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lSO5pjJW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3263774a12d8e0beb4edbd3dd43201e23a3efe109c5a615e7d1efff82259460" dmcf-pid="YSvI1UAiTl" dmcf-ptype="general">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p> <p contents-hash="068dcefc625395dd17e7729743aa75f21fd784143bc0492c2927feb0eb549e88" dmcf-pid="GvTCtucnCh" dmcf-ptype="general">당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ad995df6b803818da411b88d566863385945c9ec945c8d31c82f9a8835df6ead" dmcf-pid="HTyhF7kLTC" dmcf-ptype="general">MBC가 최근 4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사건들의 판결문을 전수분석했는데요.</p> <p contents-hash="b4e2d804194b011558f9dfccbd761f37e5edb2e259f6cef6a425acda98ac8b03" dmcf-pid="XyWl3zEoTI" dmcf-ptype="general">절반 가까이 살인과 방화, 성범죄 등의 중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b5b17e9006a9306700b1cb4ca4896233931b700ee066a2155bfc17904518050e" dmcf-pid="ZWYS0qDgSO" dmcf-ptype="general">홍의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7dd1f2c08721b816beb7dfd9b6f56defb49344fd99de5d742f52324ad098b162" dmcf-pid="5YGvpBwaC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688c0f7a4f719b454494bbbced42932af33939da33f66ba18ba0a3cc7ed4e8f" dmcf-pid="1GHTUbrNhm" dmcf-ptype="general">지난달 초, 이혼 소송 중 따로 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p> <p contents-hash="e33030e722697252024d20af6fa4ce26736f1b0e687b14d61973ba475cc7f548" dmcf-pid="tTyhF7kLlr" dmcf-ptype="general">[염 모 씨/피의자 (지난달 9일)] "<이혼 소장 받고 화나서 아내 찾아간 거 맞습니까?>‥<애초에 살인할 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p> <p contents-hash="5c45526c23b4d7468806f7682ae6211fea8f82278e032390938680b6ebab91da" dmcf-pid="FyWl3zEoSw"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f1873edf2ddf39c12c75fde6e0faa354a9b55a440afff57a4d10000164433e" dmcf-pid="3WYS0qDgvD" dmcf-ptype="general">MBC는 최근 4년간 이렇게 접근 금지를 위반해 재판을 받은 가정폭력 사건 87건의 판결문을 확보해 모두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bbde6f0ccee08f5a0e78ca23d7f118f9dfa16c10f845f180fdfc45672ebcb5" dmcf-pid="0YGvpBwayE" dmcf-ptype="general">분석 결과,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0%인 35건.</p> <p contents-hash="ebfde2a443d177b927bfbca0e720be823261dcb9bf62aafdceee26d35ff1042a" dmcf-pid="pGHTUbrNTk"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453692ee074c53744758f24b699b14d5ba09dd5657d7a7d110f239a33798270" dmcf-pid="UHXyuKmjvc" dmcf-ptype="general">살인과 살인미수가 가장 많은 12건, 성범죄와 '폭행 및 상해'가 각 7건, 방화와 방화미수가 6건 등으로, 대부분 중범죄였습니다.</p> <p contents-hash="c3b4360d68d139c184cba387a3fa6f1e575952e77473a2873048930226c3b49b" dmcf-pid="uXZW79sATA" dmcf-ptype="general">범죄가 우려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취해지는 경찰의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p> <p contents-hash="c7e28eaf178acc64bebee6c3abe33dbf574433e50f02c77a741d37614c9b3009" dmcf-pid="7Z5Yz2OcSj"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가 가능한데다, 신고가 돼도 경찰 출동까지 시간이 필요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ed02a46619a3918d5beee508a25baf809aae07420a9477d72cc858a774682ed" dmcf-pid="z51GqVIkWN"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는 1.5배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어긴 횟수도 1.6배 증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622a3bd40807d36114234d489e9b3a95d63b17b7c190a7b4268f7f71665ce4" dmcf-pid="q1tHBfCEha" dmcf-ptype="general">이런 공백을 막기 위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ef01dbb22ab7129b983643c3adcc825bfad2cf52c82ef562b438e24b0d91e02" dmcf-pid="BtFXb4hDyg"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0264af0ce6158b9e4bb4dece19fff0066ed1ed3ffe037c1cab318203dd94158" dmcf-pid="bRePjwB3vo" dmcf-ptype="general">MBC뉴스 홍의표입니다.</p> <p contents-hash="5b32cabfba07f3a077573972ad3b2d2c05b26e9f09f92d458d40819289e4117b" dmcf-pid="KedQArb0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강종수, 독고명 /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김은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9dJxcmKph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7f53a44f2e83ed73ec049aacc958bc3cb1f6f029b40f9a8b8cdb01c7cfde752" dmcf-pid="2JiMks9UC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강종수, 독고명 / 영상편집: 송지원</p> <p contents-hash="68b1dbcda90ed076a6f315bb8c76c7239e0812462562033bd658097a67da8355" dmcf-pid="VinREO2uCJ" dmcf-ptype="general">홍의표 기자(euypyo@mbc.co.kr)</p> <p contents-hash="46b877d8e93f7178d250bed7bf16af1fb323882881f9cb002a4eb68a9e098280" dmcf-pid="fnLeDIV7Wd"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267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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