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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범 D-1’ 중수청, 근무지 지각 통보에 통신망도 구축 못해 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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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f1qVIk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07bd3a6ccb5d2cf2ca06485bf8e76e19095f0372b0f84d23d56253daa1ebd0" dmcf-pid="yYCLDIV7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대범죄수사청이 내달 2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28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hani/20261001210205779uqpi.jpg" data-org-width="850" dmcf-mid="9T6e1UAi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hani/20261001210205779uq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달 2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28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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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28cb82d87c47c818343f43570d6530c8b239b1bce031b21d1eff744dbf9047" dmcf-pid="WGhowCfzOY" dmcf-ptype="general">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그 자리는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새 간판을 달고 대체한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진다. 하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의 수장이 전부 공석이고, 중수청은 정원 미달과 직제 미확정, 인프라 부족 등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졸속 출범하게 됐다. 더구나 형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도 다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인사와 조직, 인프라 전반이 미완성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80년 가까이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이 첫발을 떼게 됐다.</p>
          <p contents-hash="56caee1c75d73a096e57e556fb12744bbb32a75a672638fe91098e466b4a2ea0" dmcf-pid="YHlgrh4qDW" dmcf-ptype="general">중수청 출범 전날인 1일 현재, 중수청 1·2차 특례 임용 지원자는 모두 1962명으로 중수청 정원(2874명)의 약 68%만 채운 상태다. 이 가운데 간부급인 1~5급 수사관 정원은 629명인데, 지원자는 212명에 그쳤다. 지난 9월7일 제청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늦춰지면서,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지 못한 채 출범 전날 급하게 인사 발령이 났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와 수사관 일부 역시 이날에서야 근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줬다.</p>
          <p contents-hash="a9183a0521f1b32d248e86a27ff0fb46c5772ef1a736894e8b0ae00591c8a4b2" dmcf-pid="GXSaml8BIy"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청사와 내부 통신·보안망 구축 등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채 닻을 올린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층은 6개층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 본청 건물에는 체포·구속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마련돼 있지 않다.</p>
          <p contents-hash="fa58e33f2009946674b37e507880fa614fe77091a585fc2e16ec657697a7b6b3" dmcf-pid="HZvNsS6bsT" dmcf-ptype="general">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중수청 개청 직후부터 바로 구현되는 기능은 중대범죄 이첩 수신과 사건 접수·배당 등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기능 등이 구동되는 올해 연말까지는 수사 기록을 문서로 생산하고 장부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독자적인 중수청 킥스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릴 전망이다.</p>
          <p contents-hash="a767830d464f67d32cda83318680fb6246b142f2227f5d4c9534aa5fe63a5b5e" dmcf-pid="X5TjOvPKmv" dmcf-ptype="general">지난 29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소법 체계에 따라 첫 인사를 단행한 공소청 역시 하위 법령과 규칙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당장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00개가 넘어 현장의 실무적 혼선이 불가피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이 참여하던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으면서 수사 공백도 우려된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30일 활동을 중단했고,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해체됐다. 중수청은 경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67ccbad4000599b83618e60b797504b96f01fede9b184037b9deaa7fc9c6a1" dmcf-pid="Z1yAITQ9rS" dmcf-ptype="general">지난 28일부터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청사에선 ‘검찰 지우기’ 작업이 한창이다. 청사 유리문에 붙은 검찰 로고를 떼고, 각종 안내판에서도 검찰을 지웠다.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까지도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중수청에 임용되거나 검찰을 떠나는 검사들의 사직 글은 이날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32137eaaf6b86fdf53976fc4815057edca024ae599a85a7f5b65ffa74761ee40" dmcf-pid="5tWcCyx2Dl" dmcf-ptype="general">박지영 기자 jyp@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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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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