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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무료 수사 서비스’ 끝났다…돈 써서 직접 억울함 푸는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5: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gJc8lw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2dbde45fef9cc7b36b56154bad435ee8f36144c37adb7b17ef89460ea3aeb2" dmcf-pid="yYFXul8B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은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6373sqwt.jpg" data-org-width="1278" dmcf-mid="55IgFs9U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6373sq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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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f54fc73e4b3ea68be95b26f6b28d02983627899e5c4630a557026b907dbbff" dmcf-pid="WG3Z7S6bl7" dmcf-ptype="general"> 형사사법 대개편에 따라 범죄 피해자의 고통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약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p>
          <div contents-hash="8045e48d54c089931cc6017a11e108c7142a1fe5717b10bd521f3f2a0e62948c" dmcf-pid="YH05zvPKl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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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피해자에 검사 역할 강요하고 비용도 전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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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20f4bb4c8842167b84bff50629dd60062e192b40d1ec6802642b36a6bd8842" dmcf-pid="GlHTtmKp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7631zuus.jpg" data-org-width="1280" dmcf-mid="tmG9seGh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7631zu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준홍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309eb8a6403138b534833effb7d810b320b92f58335b3a03b7c85500e09659" dmcf-pid="HSXyFs9Uvp" dmcf-ptype="general">
            이번 형사사법 개편으로 일차적으로는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을 주도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않던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달라진 부분이다. 
          </div>
          <p contents-hash="384c1b13665d316bbf0b3aaeba9111e9319a6ca6578d97a13ed95338bc6217e7" dmcf-pid="XvZW3O2uv0"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한 이후 반박할 사유를 찾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않은 증거나 법리·사실관계 오해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사 행위를 3개월의 제한된 시간 이내에 스스로 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5c626772c48a3cc1d08b57ab18c1764b0292d35fe87dc41f257feace5c2e4b" dmcf-pid="ZT5Y0IV7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각 검찰청은 간판을 교체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8941wdrt.jpg" data-org-width="1279" dmcf-mid="32ueGcu5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8941wd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각 검찰청은 간판을 교체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10fbcb5a59151d0e9185cb9188a796a6178a6e7a00e104748f2990721baca7" dmcf-pid="5y1GpCfzCF" dmcf-ptype="general"> 범죄 피해로 신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다. 피해자는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린 무혐의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위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p>
          <div contents-hash="935db1a2b77b334805450f34039903fa24381a28aaae99f2affb36c64a1d9441" dmcf-pid="1WtHUh4qW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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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검사의 무료 서비스, 이젠 시간·돈 들여 직접 해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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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0beb580772d981e243156bf2f4fe2ea7b3a6da9e37f0efccd6aded70806b71" dmcf-pid="tYFXul8B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9170iaet.jpg" data-org-width="1280" dmcf-mid="pn0xyN0H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259170ia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준홍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91ae877b687d801ff97f6bd19d620dd337f0af9b2d2a925d7340cfc57b4cf2" dmcf-pid="FG3Z7S6bl5" dmcf-ptype="general">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262건 규모였으나 4년 만인 지난해 5만616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의신청 접수에 따라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 역시 지난해 기준 11만623건에 달한다. 야당에선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우려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cb40e513e64c772b446172c625cf50bee4dd258191bc25807a3fc081be57970e" dmcf-pid="3H05zvPKTZ" dmcf-ptype="general">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도 어려운 일을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의신청하는 건 극악의 난이도”라며 “과거에는 검찰이 무료로 하던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점검을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 돈과 시간을 투입해 제한된 시간 내에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0e85ba35658a0f4021cca063050284085b800e40735997fb26c36950ae146b6" dmcf-pid="0Xp1qTQ9SX"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또 “그동안 피해자들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건, 신청 기한이 없어 법원을 통해 문서 제출 명령 등을 받고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3개월의 기한이 생기며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속수무책인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7a0ddb39c0977963696c3f409709c826a03aab31841cf3ea934a7501cd3c88" dmcf-pid="p9Qfd7kL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300507imvl.jpg" data-org-width="1279" dmcf-mid="ulgvPFgR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oongang/20261002050300507im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임현동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812959d67479701bdb25672c5a96a915da707a8c7d7f85c654c2aa5eb66887" dmcf-pid="U2x4JzEohG" dmcf-ptype="general"><br> 익명을 요청한 현직 검사장은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 때리기’일 뿐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해야 할 일을 왜 범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그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틀어막으면서까지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7867c7769c2c7d78f7346e979485de8e21b3074071e91056fc440145beeb10f" dmcf-pid="uVM8iqDgWY" dmcf-ptype="general">정진우·정진호·김성진 기자 dino87@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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