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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부터 검사는 수사 안 한다…형사소송법 대개편[중수청·공소청 출범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5: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반 범죄는 경찰·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br>검사,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f1qDQTs5I">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14tBwxyOHO"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942ee9230976b74374b10e9545ed2836b9d12dac6719d59f7f1e4713c4bbf6" dmcf-pid="t1sWMpjJ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4852fsyy.jpg" data-org-width="650" dmcf-mid="Htmyx0Nd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4852fsy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de53ff867c66755fef44da8312d8beabf3510a966030cc735943a62f9fd734" dmcf-pid="FtOYRUAit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p>
          <p contents-hash="794f0e1b7997de54c08ae1c104dad8742b4fda383aba9a0a8cef80e7372d75af" dmcf-pid="3FIGeucnGr" dmcf-ptype="general">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p>
          <h3 contents-hash="ebc2b1690a5ba63c44e04cecbc0631d887cfcf9b809637a870374e27b3984bbc" dmcf-pid="03CHd7kLYw" dmcf-ptype="h3">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h3>
          <div contents-hash="858c0af471e9a14c206640b390983ecb4ad8ccae0c41af873b3f9dacab748c91" dmcf-pid="p0hXJzEoHD" dmcf-ptype="general">
            앞으로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4d63332773f10af7914a74baf0d34ddb81a38bde230f31e626dca41aae83dfe7" dmcf-pid="UplZiqDg5E" dmcf-ptype="general">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p>
          <p contents-hash="de5c3233c33115189d58323fa928e519a86291c15da6ad7fc149f2245ac3e3e0" dmcf-pid="uUS5nBwaGk" dmcf-ptype="general">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경찰이, 5억원 이상은 중수청이 각각 수사를 한다.</p>
          <p contents-hash="1bff71a3bd8b9df2628a1b863a9e99b240e8c47db372670c386e140c5a1d0cc1" dmcf-pid="7uv1LbrN1c" dmcf-ptype="general">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다.</p>
          <p contents-hash="bca3c274463e6d586c541096a7b94c52cdf53353362a2149513acc27c87896e6" dmcf-pid="z7TtoKmj1A" dmcf-ptype="general">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도 미련됐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3f46d0b145f64f4a5ac539d52f96ce454551d63c1a34eec5532e650ba6e0a7ff" dmcf-pid="qzyFg9sAHj" dmcf-ptype="general">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p>
          <div contents-hash="a5704a2d839cc21f16bde1719719a34f3868060da518faea610a885fc2d8c5ef" dmcf-pid="BqW3a2OcXN" dmcf-ptype="general">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8f0e8669131e716ea9aed5272f88c6035f5677fb0fa13bff5cafc9ce341eb" dmcf-pid="bBY0NVIk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4998pjml.jpg" data-org-width="720" dmcf-mid="XcXuc8lw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4998pj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울광역공소청이 새겨진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6.10.01. jini@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b1825591e12234c02b441ca46f9e5bc11728860c23c0cedf13d76fb90dac1b0" dmcf-pid="KbGpjfCE5g"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3a92ed5eef46acf8465533adbcebf007b172b03e55b3590f05a3392681b6a86" dmcf-pid="9KHUA4hDto" dmcf-ptype="h3">'기소·공소유지' 공소청…경찰 불송치엔 재수사 요구 가능</h3>
          <div contents-hash="ee1af78807ccffafde8bdaa029a57828a23e245c20eb3245cc30ed23c0b4aa37" dmcf-pid="29Xuc8lw5L" dmcf-ptype="general">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div>
          <p contents-hash="334ecec6e16446ad6e7cfb6cbb833463f9663766299dc4e33b3303536a38633c" dmcf-pid="VOik7S6b5n"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c307d73f5b30f561d746df2a7c04b7bf0ac9e5ae9987c882a61844b6c5f0e36" dmcf-pid="fInEzvPK1i" dmcf-ptype="general">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공소청은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b6ab784b9581108c9dc7a02ff37682322bf6b431982188252b1e1b52aa0c35" dmcf-pid="4CLDqTQ9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2026.10.02. since19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5145kpjt.jpg" data-org-width="720" dmcf-mid="ZFIGeucn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newsis/20261002050155145kp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입구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 2026.10.02. since19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4750af484586ae50588362c274eaba8d425294e48ab82ce5fae2cd3826757d" dmcf-pid="8howByx2Hd" dmcf-ptype="general"><br>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고소인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p>
          <p contents-hash="6424c3118f8cbd2289877d690c8e04e1e428cd02ca8eb3218c34862c4bed38b1" dmcf-pid="6lgrbWMV1e" dmcf-ptype="general">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a0d6c0fe3337a1171703900dcdb6229de435fd2b19becce53d40a5f84fecf19" dmcf-pid="PSamKYRf5R" dmcf-ptype="general">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67a432d220bcf01fbcea1a29fcb7505b6135884f0ebc9f859a3eb77d68fc870" dmcf-pid="QvNs9Ge4GM" dmcf-ptype="general">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해당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p>
          <p contents-hash="90782d9c277ba0b08716b28cfb2e50812be19e0049cfbc2dd9ff728d5965c44b" dmcf-pid="xTjO2Hd81x" dmcf-ptype="general">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건 관할에 따라 중대범죄 등은 중수청으로, 그 밖의 사건은 관할 경찰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p>
          <p contents-hash="405c9db2f02416f2083614abb201646a236395f760ba16242983a81f47984e36" dmcf-pid="yQp2OdHlXQ" dmcf-ptype="general">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통일성 있는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1bbbb2ce01274b128b92cb27df1d6d8e65e1656527af777c4d5031f97f802412" dmcf-pid="WxUVIJXSH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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