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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즈톡톡] 국감 앞두고 불거진 韓 통신요금 논쟁… 日 정부 통계 진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日 총무성, 韓 온라인 요금제 제외했지만 韓 KTOA도 日 온라인 상품 빼고 다시 계산 시민단체 “분명한 것은 한국 통신요금 결코 싸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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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이 서울(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발표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반박 자료를 낸 것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응입니다.”(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한국 통신요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최근 발표한 ‘전기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외 가격차 조사’에서 서울의 통신요금이 세계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통신 업계에 요금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회원사로 있는 KTOA가 일본 총무성 자료에 곧바로 “일본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설정한 자의적 비교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나선 이유죠.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통신요금은 한국이 가장 비싼 것도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싼 것도 아니다”라며 “통신요금에 순수한 통신 서비스 외 OTT(온라인동영상플랫폼), 인공지능(AI), 구독 서비스가 결합되면서 향후 가계 통신비 상승이 예고된 상황이라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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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무성 “서울 통신비 가장 비싸” vs KTOA “비교 방식 잘못됐다”
 일본 총무성이 통신요금 비교 대상으로 삼은 6개 도시는 서울과 일본 도쿄,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뒤셀도르프입니다. 이번 조사는 각국의 시장점유율 1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신규 가입자의 최저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4G(4세대 이동통신) 기준 월 데이터 제공량이 20기가바이트(GB)인 경우 서울 SK텔레콤 가입자의 지불액은 6916엔(약 5만9760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 버라이즌(6684엔)이 2위였고 뒤셀도르프 텔레콤도이치랜드(4037엔), 런던 텔레포니카UK(3259엔)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요금은 도쿄 NTT도코모(2974엔), 파리 오랑주(2495엔)보다 각각 2.3배, 2.8배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4G 기준으로 이용량이 50㎇인 경우에도 서울의 통신비(6916엔)는 가장 비싼 수준이였습니다. 그 뒤를 뒤셀도르프(6732엔), 뉴욕(6684엔), 도쿄(4954엔), 런던(3686엔), 파리(3465엔)가 이었습니다.
 서울의 5G 요금도 비싼 편이었습니다. 서울은 20㎇ 기준 4902엔(약 4만2360원)으로 2위(1위는 뉴욕 6684엔)였고, 50㎇ 기준으로는 5603엔(약 4만8410원)으로 3위(1위는 뒤셀도르프 6732엔, 2위는 뉴욕 6684엔)였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도 서울이 7237엔(약 6만2530원)으로 세 번째로 비쌌습니다. 서울 뒤를 뒤셀도르프(1만1450엔), 도쿄(9332엔)가 이었습니다.
 KTOA가 문제 삼은 것은 총무성이 4G 20GB 요금을 계산하면서 SK텔레콤의 6916엔 ‘LTE T플랜 요금제’를 비교한 점입니다. 한국은 4G, 5G(5세대 이동통신) 교차 가입이 가능하고, 통합 요금제가 출시돼 실제로는 4200엔(다이렉트 42/24GB·온라인 전용) 요금제가 선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음성과 문자를 사용량을 기반으로 별도로 과금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KTOA는 서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더 저렴한 요금제 ‘다이렉트 42’를 적용해 국가별 비교를 자체적으로 다시 한 결과 4G 20GB 구간에서 한국이 5310엔으로 3위로 내려가 도쿄(1만76엔), 뉴욕(6684엔) 뒤를 잇는다고 주장합니다.
 ◇ 비교 기준 바꿔도 서울은 상위권… “韓 통신비 싸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KTOA의 기준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 도쿄에는 온라인 전용 저가 요금제인 ‘아하모’가 포함됐는데, KTOA는 재계산 과정에서 일본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제외했습니다. KTOA는 “아하모는 NTT도코모의 서브 브랜드로 가입 방식, 조건 등이 본체 요금제와 완전히 독립돼 국제요금 비교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하모는 NTT도코모가 직접 제공하는 자체 MNO(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NTT도모노 홈페이지에도 아하모를 명시적으로 ‘온라인 전용 플랜’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KTOA가 서울에서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실제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영하면서, 도쿄에서는 같은 성격의 온라인 전용 상품을 제외한다면 비교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 결합할인, 선택약정, 알뜰폰, 데이터 제공량, 통화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요금표만 가지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통신비를 완벽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실제 이용자는 통신 3사의 일반요금뿐 아니라 선택약정, 결합할인, 온라인요금제,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가 내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도 작용하죠.
 ◇ 국감 앞두고 불붙은 통신비 논쟁
 다만, 조사 방식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한국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도 서울은 6개 국가중 5G 20GB 기준 2위, 50GB 기준 3위였습니다. KTOA 계산에서도 3~4위입니다. 적어도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를 제외한 ‘통신서비스’는 2020년 상반기 9만3124원에서 2024년 처음 10만원을 돌파한 후 올해 상반기에는 10만1177원으로 집계됩니다. 통신장비를 더한다면, 올해 상반기 12만4051원으로 기록됩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통신비를 각국마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일대일로 비교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향후 OTT·기기값·AI 구독료 결합에서 통신비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효창 위원장은 “현재 통신사들이 AI 데이터센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지만, 이는 통신 네트워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요금 뿐 아니라 현재 망에 대한 투자가 잘 안되고 있어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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