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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거악 척결 vs 정치 검찰"...78년 영욕의 역사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10-02 06: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권·대기업 성역 없는 수사…'저승사자' 불려<br>지나친 권한 집중 '부작용'…노무현, 검찰개혁 논의<br>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수사·기소 분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SpAYAUZhL"> <div class="video_frm" dmcf-pid="1vUcGcu5yn"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1coFPFgRT1"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Fel6k6SryZ"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1coFPFgRT1"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10/02/YTN/20261002062509590mklz.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vdxkg7en4vj21wxv?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tTukHk71C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a16b57cf6068f1fd2ef01d1d8da883d245c870b19fe7e1ee4aecd41e876711b" dmcf-pid="Fy7EXEztSJ" dmcf-ptype="general">오늘(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빠진 공소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p> <p contents-hash="2ccdc9214c330fef2d6c27eddd18bc9bbaef21723f05b3bee77de42f9b4bf8c1" dmcf-pid="3WzDZDqFSd" dmcf-ptype="general">한때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꼽혔던 검찰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27f6f847d744e57bb82b1778d68b4d86e02890fbec54da6ee1e43f971c400e4" dmcf-pid="0Yqw5wB3Se" dmcf-ptype="general">박광렬 기자가 그간의 주요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GBr1rb0lR"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be1d9d18f6cfac8fd371b9297ad71a9ec5161a66d59b8f328b3c4d89288a2ebe" dmcf-pid="U8NpMpjJTM"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앞장서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8cd0299848b5737d14effc5235c3f29996d6e727096d9606eca565a06d84402c" dmcf-pid="u6jURUAiyx" dmcf-ptype="general">이후 정치권과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p> <p contents-hash="08789c44164fa66651011f7b8a793545c9037aeadf19e656cc364031233bf88d" dmcf-pid="7PAueucnyQ" dmcf-ptype="general">2003년 이른바 '차떼기'로 불린 대선자금 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p> <p contents-hash="9c16125e5b2e6e76f0d71efbcb42c2be596e7ed0ab2a9f8994ffc5aeccd90eda" dmcf-pid="zQc7d7kLWP"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나친 권한 집중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14847eb83aa4a59a8cbe3e13832b1e41621eebae6f279381febef2f431435e6" dmcf-pid="qxkzJzEoW6" dmcf-ptype="general">평검사들과 대면 토론까지 불사하며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p> <p contents-hash="5a7449df635f8c550d39efc6f19d1a54b3eeb1f6e265e6cb95b9d256c9361c23" dmcf-pid="BMEqiqDgT8" dmcf-ptype="general">[노무현 / 전 대통령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중)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7cf98dfe86f1c94be165db560cf15dbdb573e713d6db769a976d816ba7f16a7a" dmcf-pid="bRDBnBwaT4" dmcf-ptype="general">퇴임하자마자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으로 귀결되며 표적·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p> <p contents-hash="7d5ed1d7efc34d6736aba72a6ce01373f0bf9d5cc25cf320f9a170e9d349d55f" dmcf-pid="KewbLbrNTf" dmcf-ptype="general">대형 비리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정치 검찰'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7bba09849d52ac3663308fb00ab529f52f00391f8431b779454610e0d901b07" dmcf-pid="9drKoKmjTV" dmcf-ptype="general">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수원복'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p> <p contents-hash="c74aa2dfbdf2d706bf2a54f451e5cf12bd90f68df3d257b06f81263be96b0364" dmcf-pid="2Jm9g9sAv2" dmcf-ptype="general">검찰권 축소와 확대를 번복하는 사이 김건희 '황제 출장조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진한 수사는 개혁 요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p> <p contents-hash="4cace62730d38896527492d289e39b9a8d69e2af0527f1d37821b4b503f5238c" dmcf-pid="Vis2a2Och9" dmcf-ptype="general">[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2024년 7월) :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p> <p contents-hash="fcd2f4697ad363fc2ab34177bd0941b93aae9492354ad6b4082e25555c593cbd" dmcf-pid="f06vzvPKh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956bd421402e38a2fd34f800e0b2e83b08b578b4b258940089ab67ff023baebc" dmcf-pid="4pPTqTQ9Wb" dmcf-ptype="general">검사 보완수사 유지 등을 둘러싼 여권 내 세부 이견에도,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공소청으로, 검찰은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387681ddfd59bb24797e9f74df1a01ae32afcaf52573575bb9ff12581b71840" dmcf-pid="8UQyByx2vB" dmcf-ptype="general">정권교체마다 부침을 겪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향합니다. </p> <p contents-hash="44c69bde99a391adb06c5f8106883b9038eee8305df65c6de255e115b472af45" dmcf-pid="6uxWbWMVTq" dmcf-ptype="general">그 빈자리를 채울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적표를 가를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p> <p contents-hash="b9c0670f93a0750f565f164c6a0b5a08990bf90937a4c3b1e5cbfee251c551ec" dmcf-pid="P7MYKYRfhz"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입니다. </p> <p contents-hash="9e363d7fb3f8cb9e8813b3d9ebd9ffca279535645b9617c594ad20d6d51b526c" dmcf-pid="QzRG9Ge4S7"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강보경 </p> <p contents-hash="8904bf3bd3564cc5af10033952b26cc281aa45c6f1a06483b059d0ea0500d770" dmcf-pid="xqeH2Hd8y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연호 </p> <p contents-hash="5ce6b9a6a3dec0df59c1f86614efc8386af050182b98ade6f5afa50e13231b81" dmcf-pid="yDGdOdHlTU"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WwHJIJXSCp"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YrXiCiZvS0"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GmZnhn5TT3"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H6jURUAiCF"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XPAueucnWt"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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