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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재판 차질…"무효 가능성 있다"며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14: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종합특검 '관저 예산 전용' 재판 결심 연기 <br>재판부 "검사 파견 명령 유효한지 의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OnmueGh7J">
          <p contents-hash="3abe7810b748508e21b656722081a6cd3df4fa5fa180f859961f46c0b0b9fda7" dmcf-pid="6ILs7dHlzd" dmcf-ptype="general"> 공소청 출범 첫날인 오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수행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9f478b2bb8ae5764a63870134635192db124a2eadd7e86d2ad9c435f401912" dmcf-pid="PCoOzJXSu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시대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TBC/20261002135813986nvzk.jpg" data-org-width="1279" dmcf-mid="4PfLYKmj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JTBC/20261002135813986nvz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시대 개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0.2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07cdd6a3377a4d7a9313895b0a31829434394cf127943e7248c6284264f3dd1" dmcf-pid="QhgIqiZv0R" dmcf-ptype="genera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오늘(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대통령 관저이전 예산 전용 의혹' 사건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자격을 지적하며 오늘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91bcf9aaee9e17e4840b471d11e4cf7e658d9620c52b418429697d8b184dd39b" dmcf-pid="xlaCBn5Tu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되었는데, 검찰청 소속의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바뀐 뒤에도 그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e5399b2aa0b6e899b3c3511caa4ae70766a779b291c1d07112c4f52b940772d" dmcf-pid="yPp8mtoMux" dmcf-ptype="general">종합특검 측은 인사혁신처 등과 파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새로운 파견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a0443945f851e8544a6cde7ff4e53ee67cf07c71dffa7c1c74e4bd1c57f2054" dmcf-pid="WQU6sFgRp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 있다"라며 "검찰청 소속일 때의 파견 명령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명확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f3bc7e6a4ac4d55704acf532ec03cf4f35155fa7e689682d8441c0831d81ae" dmcf-pid="YxuPO3aeUP" dmcf-ptype="general">선관위 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에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특검에 파견된 사람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고, 그 소속은 '공소청법'에 따라 직무를 승계하는 기관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8c1d336c93ab66546189dc5c818bfc690a0f776c88ee54e0c846b5991281a128" dmcf-pid="GM7QI0Ndz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한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진행이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의 공판 수행 자격을 분명히 하려면 '공소청' 명의의 파견 명령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bbf0848fe21a9d1d63d08b0f4c301c537d2899df1420094f6e10bd9bc8b13d5" dmcf-pid="HRzxCpjJ3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른 재판부도 모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정된 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65938dc6fd73223597ad5fd0a9c0c44ff0595c2dd186d18befce422f7d1ea2" dmcf-pid="XeqMhUAiF4" dmcf-ptype="general">다만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특검의 '무인기 사건' 등에선 아직까지 검사 파견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거론되진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42a07b57a89af4112f957b671950b73e7afc8332eb6c6716902171e7a39572f" dmcf-pid="ZdBRlucnuf" dmcf-ptype="general">내란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의 경우 파견검사의 원소속 변경과 관련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이미 협의가 진행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b35cf2718471b65318b18d379a9d0af64716b59d733acf9fea0ef3ef15b7da" dmcf-pid="5JbeS7kLuV" dmcf-ptype="general">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각급 공소청 등 소속 검사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 파견에 관한 협의를 마친 만큼 검찰청 소속으로 받았던 기존 파견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해석입니다. </p>
          <p contents-hash="9d73bd3a6e6012088312af1c24cd577b524e14f86ef88485ce365d4c588b551e" dmcf-pid="1iKdvzEoz2" dmcf-ptype="general">다만 선관위특검법과 같이 명확한 승계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추가 파견 명령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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